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 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하여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기존에 발표된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또한, ’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자율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 기준으로 서울 자율차 누적 탑승객이 2만명을 넘었다고 알리며, 이를 기념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달 간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율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율차 누적 탑승객 2만명 돌파는 작년 2월 10일 상암에서 시민이 언제나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율차가 처음 운행을 시작한 후, 상암․청계천․청와대에서 14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이뤄낸 성과다.
시는 자율차의 경우, 공휴일 또는 폭우․폭설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안전상 운행을 중단하는 등 실 운행일수가 주 4~5일로 적고, 일 평균 6시간 내외의 짧은 운행시간에도 불구하고 14개월만에 누적 탑승객이 2만명을 넘은 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서울의 자율차” 정책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결과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운행 시작 4개월(2022.12.22.일부터 운행) 만에 14,025명이 이용하여 청와대 방문객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상암과 청계천에서도 꾸준히 시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하는 등 시민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처음 이용했다는 임**(60대) 여성분은 “살아 생전 자율주행버스를 탈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상암까지 오셔서 휠체어로 타는 자율차를 경험하신 휠체어 장애인 김**(20대) 남성분은 “장애인도 자율차를 탑승할 수 있어 좋았지만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지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는 등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자율차 이용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총 자율주행 운행거리가 약 11.2만 km를 넘어 지구 2.8바퀴를 쉼 없이 달리면서 복잡한 서울 도심운행 데이터를 축적했다.
이를 통해 승용차․버스 등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불법 주정차(특히, 청계천 등), 오토바이, 자전거가 혼재된 복잡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있으며, 상용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자율차 누적 탑승객 2만명 돌파를 기념하고,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우선, 5월 한달 간 서울에서 운행 중인 모든 자율차의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현재 무료로 운행 중인 청계천 및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뿐만 아니라, 유료(1,200원~2,000원)로 운영 중인 상암에서도 무료로 운행된다.
또한, 공휴일, 일요일 등에 자율차가 운행하지 않지만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 황금 연휴기간을 맞아 어린이, 부모님 등 가족들과 함께 자율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5월 1일(월) 근로자의 날부터 5월 8일(월) 어버이날까지 휴일 없이 매일 운행한다.
다만, 시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5월 5일(어린이날), 5월 7일(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고, 토요일에는 집회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탑승 전 서울 자율차 전용앱(TAP!)을 통해 운행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5월 8일 이후에도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주말(토․일요일, 2대 중 1대만 운행)을 포함하여 매일 운행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영유아 포함), 청소년 등에게는 자율차 탑승을 기억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자율차 타고 탑승 후기를 남기면 선착순으로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500매)을 무료 증정한다.
서울 상암․청계천․청와대 등에서 자율차를 무료 탑승하고, 커피 쿠폰을 받으려면 서울 자율차 전용 호출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해당 앱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무료로 자율차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고, 탑승 후에 소감 및 인증 사진 등 후기를 남기면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무료로 선착순 증정한다.
다만,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앱 설치 없이도 교통카드만 있으면 탑승은 가능하나, 무료 커피 쿠폰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탑승 후기(인증사진 포함)를 남겨야 한다.
시는 급정거 등에 대비한 안전벨트 착용이 필요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상 만 6세미만 영유아들의 자율차 탑승 허용을 미루었으나, 아기안전시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환경을 강화하여 청와대는 5월 1일부터, 청계천은 6월 1일부터 탑승이 가능하다.
운행 초기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이 안정화됨에 따라 청계천․청와대 자율주행버스에 아기안전의자(카시트)를 설치하여 영유아와 부모님이 함께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휴를 맞아 청계천․청와대 등 도심을 방문하거나, 상암 하늘․노을 공원 등에 갈 계획이 있다면 자율차도 함께 타보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재 상암은 승용차 5대, 소형버스 1대, 청계천은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소형버스 3대, 청와대에서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대형버스 2대 등 승용차로부터 소형버스 및 대형버스까지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가 운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도심에서 시민 누구나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자율주행 수준을 갖추면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자율차를 탑승하며 서울의 미래교통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도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4곳의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유망 스타트업 현장에서 인턴십을 시작할 ‘청년 300명’을 찾는다. 인턴십 기간은 매월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은 시급 11,157원으로, 1개월 만근 시 평균 실수령액은 2,112,670원이며, 개인 부담분 보험료가 포함된 평균 세전 보수월액은 2,331,820원이다.
서울시가 ▲테슬라, 퀄컴, 펩시콜라, 쓰리엠(3M), AIA생명 등 10개 글로벌 기업 ▲엠비씨(MBC)아트, 티몬 등 52개 유망기업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시티넷(CITYNET), 유니세프(UNICEF) 등 22개 국제기구에서 일 경험을 쌓을 청년 300명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 유망 스타트업,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고, 나아가 정규직 채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1~2월 사업 참여기업·국제기구를 모집, 총 84개 기관을 확정했고, 3월에는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 4개를 선정했다.
직무별 특성에 맞는 실무중심 혁신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 4개를 선정했으며, 참여기업·국제기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설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참여자를 현장 인턴십에 투입 가능한 인재로 키워낸다.
한편, 원활한 직무교육 운영과 참여자 교육수료율 제고를 위해 예치금 제도를 신설·운영한다. 참여자는 직무교육 시작 전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전체 교육과정을 80% 이상 수강했을 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교육수료생 592명 중 521명의 청년이 인턴십 매칭에 성공했고, 그 중 262명(50.3%)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제기구 인턴십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2023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일자리포털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총 4개로, 분야별 모집인원은 ①경영일반(94명) ②마케팅·광고·영업(65명) ③글로벌 경영일반·마케팅·영업(86명) ④국제기구(55명)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골라 지원하면 된다. 총 300명의 모집인원 중 10%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선발한다.
모집공고는 4월 24일~5월 15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는 5월 8일~5월 15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직무별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각 직무별 교육기관 누리집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받은 후 1차 서류전형, 2차 실무역량평가, 3차 최종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300명의 청년 참여자는 6월부터 약 3개월간 기업 수요기반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직무교육을 이수한 청년 참여자들은 9월부터 직무별로 원하는 기업에 인턴십을 신청한 후 기업별 자체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 국제기구 분야는 6월 한달 간 직무훈련 후, 약 6개월 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직무경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분야 인턴십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신설된 국제기구 분야는 평소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성공적인 인턴십 매칭과 정규직 채용연계를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해 취업 컨설팅, 현직자 특강, 선배와의 만남 등을 제공하고, 사전교육 종료 후에는 인턴십 참여자의 특성과 선호에 맞는 세부 직무와 기업을 추천한다. 또한 참여기업 매칭데이, 교육생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 참여자와 참여기업·국제기구 간 일자리 매칭 기회도 활발히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업·국제기구에 일자리 매칭이 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등을 활용, 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참여기업·국제기구는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고, 청년은 원하는 기업 현장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며 “서울시에서 마련한 매력적인 일자리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사망 노동자에 대해 헌화하는 건설노동자
사진은 헌화하고 있는 건설노조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인·허가 기관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3.1분기)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으며, 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한편 '23년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7개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14개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앞으로도 불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업자 및 공공공사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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