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에 개최될 ‘제21회 세계한상대회’를 위해 미주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1월 18일 오후 4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 소재 기업과 한인 기업 간의 교류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양 기관 간 경제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미주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황병구 총회장이 참석한다.
‘제21회 세계한상대회’는 미국 현지 500여 기업과 한국 기업인 및 세계 각국의 한상(韓商) 4천여명이 참가하는 국제 박람회로서, 투자 유치 포럼 · 1:1 비즈니스 매칭·세미나 그리고 부대 행사로 K-Pop 경연과 한류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700만명의 미국 한류 팬들과 미 주류 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3박 4일간의 대회 기간 중 1만 여명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주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미국에서 증가하는 한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98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주 전국 6개 지역협의회, 78개 지역 상공회의소 연합, 8개 분과 위원회 등 30만 한인 기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는 미주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인에게 우수한 서울 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혁신적인 제품이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서 연설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다보스 AF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IRA법에 따른 EU 산업 역외 유출 가능성의 우려를 지적, 이의 대응으로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을 통해 전략 프로젝트 공급망 전반의 투자에 초점을 두고, 특히 신규 청정기술 생산시설 허가절차 간소화와 신속화(패스트트랙) 등을 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 검토의 일환으로 '유럽주권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정기술 보조금 제도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발표는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마거릿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16일(월) EU의 경쟁력이 보조금을 통해 확보될 수 없으며, 단일시장 분열 방지를 위해 개편되는 위기대응 긴급 보조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브르통 집행위원은 16일(월)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채택한 다양한 조치로 EU 산업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한시적인 이슈가 아닌 새로운 현실이라고 지적,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친환경 산업 지원은 한시적인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위기대응 보조금제도는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정경쟁 보장과 함께 EU 단일시장의 미래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EU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는 16일(월) 유럽정책센터(EPC) 주최 세미나에서 IRA법의 보조금제도로 EU 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공급망 통합이 더욱 어려워지고 EU의 對중국 의존도가 지금보다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RA법의 국내부품 사용요건, 보조금 액수, 제3국에서의 EU 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이 IRA법과 관련한 EU의 가장 큰 우려라고 지적, IRA법이 EU에게 미국과 양자 간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조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독일 경제부는 13일 'EU 공통 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의 배터리 관련 사업인 이른바 'EuBatIn 프로젝트'에 대해 10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부는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제3국의 보조금 상황 등으로 최근 유럽의 배터리 에코시스템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존 배터리 관련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역내 전기차 업체에 대한 공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확대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 및 기후담당 부총리는 배터리 산업 보조금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독일과 유럽에 유지 및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보조금 확대가 미국의 IRA법에 따른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했다.
EuBatIn 프로젝트는 2017년 50개 기업과 12개 회원국이 참여로 발족, 역내 배터리 개발, 생산 및 재활용을 망라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IRA법에 대응한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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