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①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② 비전문취업인력(E9)의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5→4년)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쿼터)을 신설(400명)하고 전체 할당(쿼터)을 확대(’22년 연 2,000명 ➝ ’23년 연 5,000명)하여 조선업계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조선업 관련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은 영세 또는 신생기업의 요건 충족 어려움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협회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 2. 해양산업 규제 완화]
①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다른 지역(통영, 전북 등)에서도 비슷한 건의가 많으므로 파급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② 최근 기술발전을 고려해 그간 50년간 유지된 출항가능 가시거리 요건 완화(1㎞→500m)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숙 (주)유일 대표는 “조선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온세미코리아) 축사를 하는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
미국에 본사를둔 대형 반도체 글로벌기업 온세미코리아 ( 한국대표이사; 강병곤 ) 가 업계최초로 대규모 사내 주차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온세미코리아) 지난 1월 10일 온세미코리아 임원진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내 주차장 개관식을 가졌다.
이름은 직원용이지만 방문객들에게도 개방할것이고 널찍한 주차공간은 물론, 산뜻한 Design과 Layout으로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좋아졌다는 Feedback이 많았다고 강병곤 대표이사는 밝혔다.
( 사진제공: 온세미코리아)
( 사진제공: 온세미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천억 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유치 의미)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K(케이)-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콘텐츠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 성장세)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할 만큼 K-콘텐츠는 주요한 수출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문체부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1,900억 원)해 4,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 원을 출연해 2,2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2.5%P) 지원(40억 원)도 확대한다.
향후 3년간(2023~2025년) 콘텐츠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해 잠재력 있는 인재가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법률, 노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부산종합촬영소 등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 콘텐츠 기업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릴 예정이다.(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 콘텐츠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도 고도화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 K(케이)-브랜드 해외홍보관(인도네시아, 2022년 12월 개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 홍보, ▲ 범부처 K(케이)-박람회 개최, ▲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수출 지원, 게임 산업에 대한 다년도 지원 방식 도입 등을 통해 K-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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