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1.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국세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민등록증
[연합뉴스TV 제공]
◈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첫 완성차 업체 빈패스트의 Fadil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베트남 정부는 2022.12.30일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다른 수입품 특혜관세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Decree126/2022/ND-CP) 발표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GITA)에 따라 11개 회원국에서 수입된 현지화율 40% 이상인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베트남 완성차 수입 규모는(2022년 9월 당월 기준): 18,303대, 367백만불이다.
인도네시아 9,314대, 태국 7,102대로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의 수입은 전체수입의 89.7%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9인승 이하 차량 15,594대, 수송용 1,662대이다.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2022년 9월 당월 기준) 33,463대다.(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국내조립차량 17,193대, 수입완성차 16,270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25,611대, 상용차 7,539대, 특수차량 313대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자동차협회(AAF)에 따르면 2022년 10월 누계기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4번째 자동차 판매시장 규모이며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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