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9월 14일 연구장비 혁신기업인 (주)토모큐브*에 방문하여 기업의 제품과 생산·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26일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발표 후 국내 연구장비 업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정부의 연구장비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 국산 장비 비중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 따른 세계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고려할 때 연구장비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현장에서 연구장비 국산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도 국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연구장비산업 진흥을 위해 첫 법정계획에 따라, 보급 촉진,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기 다른 품목의 연구장비를 취급하는 아이빔테크놀로지(주)와 같은 초기 창업기업부터 (주)바이오니아 등의 국제 강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난항 극복, 국산 연구장비 보급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국내 연구장비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과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에 기여하므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며, “(주)토모큐브 등과 같은 혁신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구장비 국산 비중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쿼타랩'(대표:최동현): 증권 관리 플랫폼 쿼타북이 시리즈 A2 투자를 유치했다. 서울핀테크랩 입주 후 누적(’22.8) 투자유치금액이 240억을 돌파했고. 국내에서는 하나증권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해외에서는 액세스벤처스가 새로운 주주로 합류했다.
# '프리베테크놀로지'(대표:David Lee): 디지털 자산 관리 제공업체로 홍콩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프리베 테크놀로지는 서울핀테크랩 입주 후 2022년 Wealth & Finance International 외 3개 대회에서 “최고의 디지털 자산 관리 제공업체”로 선정됐다.
# '인피닛블록'(대표:정구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플랫폼을 개발하는 인피닛블록이 DGB대구은행과 SK증권으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했다.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후 총 20억이 넘는 투자금을 확보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혁신 기업 30개사를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춰 투자부터 마케팅, 기술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을 받게 된다.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는 현재 국내 73개사, 해외 9개사 등 총 82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2022년 상반기에만 348억원 투자유치, 829억원 매출액 달성, 442명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실적을 달성했다.
18년 4월 설립 이후 22년 2분기 기준 입주기업 총 누적 매출액은 3,037억원, 투자유치 2,367억원, 신규고용 2,196명이다.
서울핀테크랩은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 82여개사가 입주한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으로, 각종 금융기관들이 집적한 위워크 여의도역점 6개층(4·5·6·8·17·19), 연면적 11,673㎡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으로, 투자유치 및 고용현황 등의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 기업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②1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법인 설립 이후 누적액) ③매출 1억원 이상(최근 3년간 누적액) ④직원 5인 이상 등의 조건이 있고, 해외 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해외에 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업으로, 한국에서 핀테크 사업을 통해 아시아 마켓으로의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일 시 지원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은 저렴한 사용료로 ▲최대 3년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별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특허, 홍보 등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대기업ㆍ금융사와 연계해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핀테크랩 입주 계약은 1년 단위이며, 최종 선발 기업은 1년 마다 연장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입주하게 된다.
국내외 대기업ㆍ금융사와 연계한 IR,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ㆍ핀테크 위크 런던(Fintech Week London) 등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아쉽게 불합격했지만 기술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위한 ‘멤버십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서면통과는 통과했지만, 최종 입주기업으로 선발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핀테크랩의 공유 사무공간에 기업당 최대 2인 좌석의 핫데스크 사용 권한을 개방하고, 서울핀테크랩의 모든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멤버십 제도는 소수 인원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공평한 성장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됐다.
멤버십 기업은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서울핀테크랩의 모든 육성 프로그램을 입주사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기존 입주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과 다양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핀테크랩은 입주와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6일 오후 3시부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절차 및 일정, 지원내용 등에 대한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 기업은 기간 내 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의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면평가(사업모델·역량)와 2차 대면평가로 입주 창업 기업을 선정하며, 결과는 10월 24일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표한다.
선발 일정(안)은 △10월 12~13일 서면평가 △10월 19~21 대면평가 △10월 24~28일 합격자 통보 및 서류제출 △10월 31일 입주 계약 협약 체결 및 입주 설명회 순으로 진행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산업의 필수 기술이자 핵심 경쟁력인 만큼, 서울시가 조성한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의 요람인 서울핀테크랩에서 세계 디지털금융시장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 기업의 채용담당자 등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채용’은 어떤 모습일까?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정채용법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은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칭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여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국민 설문조사’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 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직접 입법자가 되어 ｢공정채용법｣ 조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활용된다.
공정채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 또는 인터넷 주소(URL)나 큐알코드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공정채용법안｣ 마련과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채용의 두 당사자인 청년 구직자와 기업 채용 담당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정채용 우수기업의 비결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기업이 바라보는 공정채용의 모습이 다양하고, 기업의 채용 문화도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재)하도급’으로, 총 668건이 적발되어 전체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의 71%에 달했다. 매년 나머지 적발 유형을 합한 건수보다 많은,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일괄 하도급(136건), 동일 업종 간 하도급(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등록업자 하도급은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점에서 건설시장 질서의 교란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들은 신고 및 단속이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발한 후에야 드러나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위법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으며,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현장의 약 22%(161개 중 36개)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뿌리 깊은 하도급 체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과징금액 상위 10개 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27억 4천만원을 넘었다. 1위 A업체는 1건의 처분으로 6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처분 건수 1위를 기록한 B업체는 총 7건이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위 업체는 6건, 3위 업체는 4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3건의 처분을 받은 업체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역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체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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