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제도 도입 7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01번째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후, 2020년 50번째 민간인재 영입을 달성한 데 이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이 최근 2년간 활성화된 배경에는 지원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지난 2020년 8명, 2021년 13명을 거쳐 올해도 벌써 13명이 임용됐다.
인사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전문적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성공적 제도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0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앙부처 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과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을 비롯해 지자체 부산시 빅데이터통계과장,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탄소중립사업부장 등 이 분야에서만 지난 2년간 7명이 공직에 입문했다.
13일 101번째로 영입된 민간인재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기계분야 심판장 유영조(남, 43세) 전 키스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유 심판장은 특허법인과 에스케이(SK텔레콤) 등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 수행 및 심판 관련 법령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허청은 심판제도 혁신, 심판고객과의 소통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기계 분야 특허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이번에 8번째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연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원대상 기관 추가 확대와 우수 인재 활용방안을 위해 제도홍보와 인재 발굴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쿠스틱 싱어송라이터와 일렉트릭 인디밴드가 초가을 신촌의 저녁을 음악으로 물들인다.
서대문구는 이달 16일과 17일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창천문화공원에서 ‘2022 신촌, 파랑고래 인디음악 콘서트 TUNE IN 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어쿠스틱 데이’에는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애리’가 이번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SBS ‘K-pop 스타4’에 출연한 ‘이설아’가 가을밤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펼친다. 아울러 최근 정규 3집 ‘Nearly (T)here’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곽푸른하늘’이 따뜻하고 편안한 음악으로 관객을 맞는다.
17일 ‘일렉트릭 데이’에는 최근 5집을 발매한 ‘제8극장’이 스토리와 유머, 감동이 있는 무대로 두 번째 날의 공연을 연다. 이어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실험적으로 다루는 개성파 밴드 ‘향니’가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으로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끝으로 밴드 ‘차세대’가 이번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구는 이와 별도로 아마추어 싱어송라이터 3팀과 인디밴드 3팀을 모집 선정해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촌, 파랑고래’ 홈페이지 또는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때론 잔잔한, 때론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일상의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하는 콘서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게임콘텐츠의 메카, 재정자립도 1위 도시, 1기 신도시 모델. ‘천당 아래 분당’ 등 분당·판교를 떠올리며 살기 좋은 도시의 대명사로 불렸던 성남시. 하지만 202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성남시의 유명세는 그런 자부심과는 거리가 있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기업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며 여야는 끝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도 시끄러웠다. 금품 살포니, 회유니 하는 초유의 사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원 구성도 타 지자체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었다.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하고 원 구성은 마무리 됐다. 이제 양당 협치를 통해 추락한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도약시켜야 하는 책임이 양당 의원들에게 있다.
특히 12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신상진 시장을 필두로 18명의 시의원이 합심해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정용한 국민의힘 당대표(국민의힘/하 선거구/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가 집권 여당의 역할과 계획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운동선수 출신다운 다부진 체격과 비교적 짧은 머리에 자신감 있는 말투와 유쾌함이 시원한 성격임을 느끼게 했다.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Study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 초선 의원들의 열정이 곧 국민의힘
정용한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민의힘 연수 중 이틀 동안 study를 진행했는데 초선 의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연수기간 동안 교육의 부족함을 느꼈던 의원들이 깊이 있는 교육을 원했고, 당 지도부에서 스케줄을 잡아 일주일을 더 진행했다. 앞서 안광림 의원님은 도시건설관련위원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진행하셨다. 이후 안 의원님과 제가 커리큘럼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하신 초선 의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study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은 경험이 없어 시정감시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앞으로 10월과 11월에 있을 행정 사무감사와 본예산 등 중요한 일이 많이 남아 있기에 초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봉사할 생각이다. 배우고자 하는 초선 의원들의 이런 열정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18명의 의원 중 12명이 초선 의원이다. 긴장감과 책임감을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레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정책지원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의원 4명당 1명이 배정되어 있으나,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기준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이 모집된다. 현재 초선 의원들에게는 그나마 정책지원관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기자의 말에 “전혀 그렇지않다”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정책지원관제도는 시의원을 보좌해 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과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자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보좌해 주면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들의 전문성 결여가 의원들을 보좌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전문성이 강화된 지원관을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의장 선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로 원 구성이 늦어져 일도 하지 못한 채 한 달여의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닌가?
정 대표는 “밖에서는 의장 선출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로 원 구성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의장 선출 전부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7월 20일까지 원 구성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7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상인·보훈단체 등을 방문하고 민원 상담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도시이다. 기업도 많고 대기업도 많다. 본 시가지엔 가내수공업을 하는 작은 기업도 많고, 혼자서 운영하는 1인 기업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1인 기업 이런 분들이 소공인이다.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상인연합회’(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연합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 소독제·마스크 한 장도 지원받을 수 없고, 같은 지역에 있어도 인테리어비용·간판 교체비용 등 일체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이런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이 관리해온 ‘상인연합회’와 ‘공설시장’에 더해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정 대표는 말했다.
“조례 발의 후 다른 쪽의 불만도 제기됐다. 내가 가진 것을 뺏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약속...TF팀 구성과 위원회 발족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분당은 용적률 500%로 상향한다는 큰 약속에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지난 8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상반기로 미뤄진다는 발표에 민심은 들끓었다.
이에 정 대표는 “분당 재건축 연합회 최우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와 정부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은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TF팀을 구상 중이고, 9월 중 위원회가 발족 될 것이며 용역비와 예산이 섰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 성남시의료원...대학병원에 위탁운영 맡겨 설립 취지 살려야
정용한 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설립 취지인 ‘돈보다 생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먹는 하마가 돼버린 성남시의료원은 애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실천해야 함에도 연간 약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부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없는 의료원에 직원만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향후 5년 후가 되면 800~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원 위탁 경영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내놨다.
추가로 “현재 509병상을 보유한 시설인 만큼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데 명분만 앞세운 의료원 운영으로 시민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일각에서 3차 의료기관이 되면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본 시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는데 시립의료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협약을 맺을 때 의료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이 병원 이용 시 의료비를 보조받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다”며 위탁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치하는 이유...‘성취감’이 있기에
정 대표는 제5대·6대 성남시의원. 그리고 8년의 야인생활. 다시 제9대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정치인이 아닐 때도 그는 정당인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성취감’ 때문이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항상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었다. 나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 정치의 시작도 그랬다”며 수정구 보건소 탄생 비화를 들려주었다.
“성남의료원을 2006년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반대했었다. 이왕이면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싶었다. 결국 대학병원 유치는 실패했지만 시립의료원 1000억 원의 예산을 200억 원을 삭감시켜 지금의 수정구 보건소를 만들었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다. 시민을 위해 뭔가를 했을 때 그 보람과 성취감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다”
평소 그는 ‘작은 정치’로 시민께 봉사하겠다는 정치 철학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시의원이 될 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시민을 대신해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며 ”일 잘하는 의원들에겐 격려를, 일 못한 의원은 표로 심판 해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기회가 있는 나라. 반칙 없는 나라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고, 성남시도 12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재선의 경험과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3선 의원이 된 그가 당 대표로서 보여줄 협치의 리더십.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가 원하는 ‘작은 정치’ 삼박자가 잘 맞아 시민에게 큰 기쁨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소상공인 위원장) 은 13일" PC카페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도 이용통신사 LG유플러스측이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외면 오는 10월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국내 굴지의 보안업체들이 소상공인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 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A PC카페가 2주 동안 8번이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영업을 못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군데의 업체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연속해서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사례는 업체 관계자들도 이해불가 하다고 말했다.
조요나 대표는 LG유플러스측에서는 해결방법을 문의했지만 LG플러스측에선 "디도스 공격을 거의 못 막는다. 자기들도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다"라며 "할 수 있는 것은 IP 변경 밖에 없다. 공격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며"이에 조 대표는 통신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조요나 대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주기적으로 가장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 디도스(DDos)공격이 들어와서 인터넷이 완전히 다 끊겨서 손님들이 게임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환불처리하고 다른 피씨방으로 옮겨가는 피해를 보고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계속 디도스 공격을 받아 장사를 못해서 지난주 화요일인 8월 31일에 IP 변경까지 했다"며 "이후 지난 주말부터 4일까지 5시간 정도 디도스 공격으로 또다시 주말 장사도 아예 못하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조대표는 LG 측에서는 "디도스 공격자 IP를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디도스 공격자 IP가 여러 개가 잡히는데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고 통보 했다"며 "통신사의 기업업체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한 LG 측에서는 "전화를 해도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한다" "결국에는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아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A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한 피해자의 IP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 공격한 상대방의 IP 확인을 해야 해외에서 들어온 건지 국내에서 VPN으로 변환해서 들어온 건지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팀장은 이날 "IP를 알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LG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아직 IP 정보를 못 받았다"며 "IP 정보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알려주는 전화로 했지만 전산장애팀 등 전화를 몇 번 돌리는 등 현재 IP 확인 못했다"라고 말했다.
A팀장은 "LG 측에서 공문이 필요하면 공문을 줄 것이고. 영장이 필요하면 영장을 줄 것이다"며 "IP 정보와 관련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부서를 알려달라고 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디도스 공격자 IP 정도는 알려줘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LG의 내부 규정은 제가 알지 못하니 그 부분은 피해자분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는 동종 경쟁업체나 불만을 가진 누군가에 의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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