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찬영)은 8. 12일, 대지급금(구.체당금) 1억5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만 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 씨는 동업자인 B 씨, 고향 친구인 C 씨와 공모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 씨가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된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수사로 확인되었다.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2일 일본 결혼이민 주민과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옹기종기 장독대 회원들이 성북구 장위동 공유부엌에 모여 미소된장을 만들며 이웃의 정을 다지고 있다. 이들은 3월에는 평화 고추장을 담근다. 각 장이 잘 발효되는 계절로 순서를 정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주민의 특별한 장이 화제다.
장위동 일대에 거주하는 일본 결혼이민 주민과 일반 주민이 담그는 평화 고추장, 우정 미소된장이다. 이들은 두 나라의 발효식품을 담그면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옹기종기 장독대’라는 모임을 만들고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해 선정되기도 했다.
옹기종기 장독대 회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8월 12일을 기다렸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잠시 중단해야 했던 장 담그기를 드디어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장소는 장위행복누림도서관 공유부엌이다.
옹기종기 장독대의 활동은 2020년 시작해서 올해가 3년 째이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 자연스레 장위동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나이또에이꼬, 미스미유키, 코야수요 씨 등 초반에는 일본 결혼이민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이웃과 한국의 장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주민센터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와 공유부엌을 연계했다. 40여 년 동안 직접 장을 담가왔던 주민이 재능기부를 통해 된장과 장아찌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일반 주민이 고추장에서부터 장아찌 등 한국의 음식을 전수하고 일본 결혼이민 주민은 미소된장, 낫또, 우메보시 주먹밥 일본 음식을 소개하는 등 한·일 양국의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며 서로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왔다.
옹기종기 장독대 모임 대표인 코야수요 씨는 “한국으로 시집 와 여섯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집중하느라 이웃과 많이 소통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워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한국의 장담그기를 통해 이웃과 더 소통할 수 있었고 장위동까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친정의 나라, 시댁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큰 고마움을 느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일반 주민은 “장위동, 석관동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많은데 평소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목을 도모할 기회는 없었다”면서 “옹기종기 장독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건강 발효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일본과 한국이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우정을 쌓아나갔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대사관저가 밀집되어 있고 8개 대학의 유학생, 결혼이민자, 노동자 등 다양한 문화의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라면서 “장위동 옹기종기 장독대처럼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정을 나누는 주민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으로 인한 모바일 뱅킹 사용률 증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비대면 결재 수단 사용률 증가로 가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포함한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eMarketer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美 은행 고객들의 디지털 뱅킹 사용률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 2022년 기준 美 은행 고객의 77.6%가 모바일 혹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CNBC에 따르면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2020년 초 모바일 뱅킹 트래픽이 85%, 새로운 모바일 뱅킹 등록이 200% 증가했으며 미국인의 36%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고 20%는 지점을 덜 자주 방문할 계획이다.
Statista R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사기와 관련된 비용은 2018년과 2022년 사이 4년 이내에 19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내 디지털 광고 사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2018년에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광고 프로세스를 포함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사천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제9대 사천시의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연수로 외유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관내 교육시설인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특별세미나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의원 상호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강의에는 의회 관련 전문가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의회자치행정학과 최창수, 박용진 교수를 초빙해 의정활동 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기법,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자치입법 제·개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단순한 이론 강의를 넘어 실제 사례에 대한 실습과 질의응답, 위원회별 분임토론을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며, 재선 이상 의원의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은 “2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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