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약 12만 명) 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고,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증가했다.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2021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하여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방안 등(적용방식, 적용대상,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여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턴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8월 2일부터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0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취업지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취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최신 청년채용 동향과 효과적인 취업컨설팅 전략 등을 취업컨설턴트에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6곳의 컨설턴트 및 관계 직원이 화상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교육받을 예정이며, 실시간 화상교육 미참자를 위한 사후 영상교육도 병행하여 제공된다.
청년에게 양질의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가 ▲2022년 하반기 업종별 청년채용동향과 취업지도 전략, ▲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처 발굴·관리와 기업 및 조직의 이해, ▲ 직종별(IT, 경영사무, 영업 등) 상세 직무 이해와 청년취업컨설팅 사례 및 전략, ▲ 인공지능(AI) 채용의 이해와 청년 취업 컨설팅 방법을 소개하며, 컨설턴트는 취업 지원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역량강화교육은 매년 동하계 방학 중 집합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부터 비대면 온라인(실시간 화상교육, 상시이수 영상교육) 형태로 변경되어 참여 인원이 점차 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와 우수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기화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전국 116개소)
지난 7월 15일 미부사관 “최고의 용사 시상식”을 마친 직후 평택 험프리스 연합군 사령부에서 한미동맹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군 주임원사 로버트 H. 콥과, (전)병무청장 김길부 중장, NCOA 한국지부장 노용재가 함께했다.
“한미는 동맹을 넘어서 혈맹이다”.
김길부 중장은 "월남전에서 총에맞아 참변을 당할뻔할 때 미군이 나를 대신해서 총을 막아주는 과정에 그 자리에서 그 미군이 전사 했다. 그 기억은 너무나도 가슴아파서 아직도 잊혀지지않고 생생하다. 그때도 지금도 한미군은 전우애를 넘어 혈맹이라 생각된다." 그럼으로 한미는 동맹이기 이전에 혈맹이다 라고 (전)병무청장 김길부 중장은 말했다.
AP,야후파이낸스,폭스외 400여개 언론사에 보도되며, 대한민국 NFT부문에서 BLOCK8 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21일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주최, 주관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NFT, 메타버스,블록체인 실용화 확대방안 컨퍼런스에서 이노파이 관련 발표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7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내셔널 리더어워드 NFT부문 BLOCK8 KR 육성규 대표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BLOCK8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보유한 드림프리덤이 합작한 ㈜이노드림의 ‘Innovation Finance’ INOFi 프로젝트는 실물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NFT 기반으로 관리·거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 없던 NFT 2.0 지분화, 펀딩 플랫폼 이다.
플랫폼 내에서 블록체인 핵심 기술인 NFT Action, Fractional, De-Fi, Ticket, funding, Staking이 가능하며, 유저가 코딩없이 NFT 와 토큰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어 디지털 콘텐츠와 실물 자산을 프로젝트 단위로 펀딩 받을 수도 있고 국경과 관계없이 거래 할 수 있어 블록체인의 상용화를 앞당긴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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