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내년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내 전담 조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상황실'을 6월 17일 개소했다.
외교부는 2022.2월 유관 실국이 참여하는 부내 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상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부내·외 유치교섭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상황실은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시까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및 유관기관(산업부·해수부·부산시 등)과 전 세계 재외공관을 보다 긴밀히 연결하여, 상시적인 유치교섭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교부는 민·관이 “Korea One Team”으로서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럽의회 3대 정파 국민당그룹(EPP), 사민당그룹(S&D), 유럽개혁그룹(RE)은 14일(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ETS 산업 배출량 감축비율]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2005년 대비 63%로, 집행위 원안 61% 대비 2%p 상향조정한다.
[배출권 총량 조정] ETS 개정안 발효 즉시 7천만 톤, 2026년 5천만 톤의 CO2 배출권을 삭감하고, 배출권 총량 연간 감축비율을 4.5%에서 2029년 4.6%로 확대한다.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2027년부터 203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도별 폐지비율은 '27년 93%, '28년 84%, '29년 69%, '30년 50%, '31년 25%, '32년 0%
집행위 원안 2026년~2035년보다 1년 늦게 시작하고 3년 조기 종료하는 일정이나, 당초 환경위원회의 2030년 종료 일정보다는 크게 완화된 것이다.
[CBAM 품목 확대]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폴리머, 유기화학물 및 수소를 추가하되, 유기화학물과 폴리머의 경우 내재적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집행위의 기술적 평가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수출환급] 배출권 구매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리베이트 등 환급제도를 도입. 집행위는 수출환급 등의 WTO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친환경 선도기업에 대한 '녹색 수출 리베이트(Green Export Rebate)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유럽의회는 22일(수) 본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녹색당그룹이 동의 의사를 표명, 본회의 승인은 무난할 전망이다.
6월 1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은 신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란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에서 실행되어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국가인터넷정보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2016년 8월 1일 시행 이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법에 따라 규제하여 정보 및 콘텐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였고 국민 및 법인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신 규정은 총 5장 27조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 실명제 정보 조회, 감독관리 등의 조항 포함 △정보 콘텐츠의 보안 관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의 관리제도 정비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플랫폼은 데이터 조작,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목적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시키며 법에 따라 단속 진행 등이다.
[출처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