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화 4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 고용과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문화체험형 기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연주가들의 클래식 연주(공연팀-브릿지온 앙상블, 드림위드 앙상블)와 시각장애인 공연팀(한빛예술단)의 팝, 영화 OST 연주 및 보컬, 청각장애 예술가들의 수어창작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휠체어 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직장 인(In) 콘서트’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서호)에서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가량 이어지며, 현장에서 아이패드, 에어팟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콘서트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공단 류규열 인식개선센터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4주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고용 영역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과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제공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취지를 알려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체는 공단 인식개선센터 담당자 또는 각 문화체험형 교육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②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 전화(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평일 9시~18시)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장 등록 이후에도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면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급수업종을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15년경 사업장 급수공사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급수목적이 ‘식품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으로 급수 신청을 했다.
이후 ㄱ씨는 매월 수도요금을 납부해 오다 지난해 9월 공장 등록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반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산업용으로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ㄱ씨는 해당 지자체에 그동안 일반용으로 납부한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급수용도 변경은 신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사업장이 매월 많은 양의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지 않고 일반용 수도요금을 장기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조례상 수도 사용자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해 급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급수신청서 용도를 ‘식품 생산’으로 기재해 제출한 점 ▴해당 사업장의 수도 사용량 및 사용요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조사 하지 않은 점 ▴매월 수도 검침 시 급수업종 적용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해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업장에 일반용으로 부과했던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ㄱ씨에게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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