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4일(목)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법안에 최종 합의, 2023년 발효 예정이다.
DMA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경쟁법 위반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디지털 시장의 빠른 혁신에 적절히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 플랫폼에 작위·부작위 의무(dos and don’t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적 분쟁시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전환하는 등 혁신적 경쟁 관계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EU 집행위는 2023년 DMA 법안 발효를 위해 법적 흠결 제거 및 공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게이트키퍼 정의 및 이행 규정 등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
[적용대상 플랫폼]
DMA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주로 포함되고 유럽의 Booking.com, 중국의 알리바바 등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DMA 적용대상으로 주로 미국 기업이 포함되게 되는 점에 일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경쟁법 위반 우려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유럽의회의 입장이 수용된다.
DMA 적용대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 중계서비스, 온라인 광고,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비디오 공유, 메시징, 운영체재(OS), 웹브라우징, 가상 지원 서비스 등이다.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의무]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공정성 보장,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기업의 플랫폼 이외 수단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게이트키핑 플랫폼은 △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번들링) 금지 △복수 서비스(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금지 △메시징 서비스간 암호화 통신 상호 호환성 보장(일부 조건하에 그룹채팅도 포함), △디지털 장비의 초기값 설정 금지(가상지원 또는 웹브라우저 등 선택권 보장) 및 초기 프로그램 삭제 가능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자사 서비스 사용 강요 및 대체 서비스 사용 제한 금지, △정보생성에 기여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및 이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앱스토어 및 검색엔진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운영체제도 보안 등 일부 조건하에 대체 앱스토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과징금] DMA 법 규정 위반시 EU 집행위는 위반 기업의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10%, 반복적 위반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DMA 법안이 개인정보 및 보안에 불필요한 취약성을 초래하고, 애플이 투자한 여러 지적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비판했다.
EU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가 2020년 무효화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Privacy Shields' 협정의 재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정보 공유 등 협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 일부 EU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 양측은 일부 기술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양자간 Privacy Shields 협정 재협상의 핵심 쟁점인 미국 정보기관의 EU 시민개인정보 불법수집 감시 및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협상상의 개인정보 취급을 감독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유럽 시민에 개인정보 위반을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가 두 차례 양자간 협정(Safe Harbour, Privacy Shields)을 무효화한 바 있어, 양측이 EU의 사법 테스트 통과가 가능한 법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거침없는 풍자와 패러디, 신선한 유머로 고품격 웃음을 전하는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 2'(제작 에이스토리)가 3월 26일 호스트 박재범과 함께하는 11회 방송을 예고해 기대를 더한다.
최근 디지털 싱글 앨범 ‘GANADARA’을 발매하며 음원 차트 석권은 물론 각종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초특급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수 박재범이 3월 26일 방송되는 'SNL 코리아 시즌 2' 11회 호스트로 출연해 남다른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과거 SNL 크루로 활동한 바가 있는 박재범은 'SNL 코리아'에 최적화된 호스트 다운 타고난 예능 감각으로 명불허전 콩트 연기를 예고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매번 독보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뜨거운 화제를 모은 코너 ‘유튜브 혁순TV’가 다시 한번 화끈한 연애 상담을 진행한다. 연애 심리 프로파일러 유튜버 ‘제시카’로 변신한 박재범은 아슬아슬한 연애 코칭부터 탁월한 댄스 실력까지 선보이며 팔색조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어 과거 박재범의 활약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코너 ‘속마음 랩퍼’가 2022년 버전으로 재탄생한다. 오랜만에 SNL 크루진들과 재회한 박재범은 솔직하게 전할 수 없는 속마음을 담은 촌철살인 랩으로 시청자들의 웃음 버튼을 자극할 것이다.
현실 CEO 박재범의 능청스러운 콩트 연기가 빛을 발한 코너 ‘CEO 제이 팍’에서는 예측 불가한 기업 대표로 분한 박재범이 SNL 크루진들과 쉴 새 없이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며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레전드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코너 ‘여보 모텔’에서는 집안의 가업을 잇기 위한 특별한 후계자 수업이 진행된다. 아버지와 아들로 등장한 신동엽과 박재범은 노련한 예능 감각으로 부자 케미를 발산하며 능수능란하게 쇼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신선한 웃음을 전하는 'SNL 코리아 시즌 2' 크루진들의 완벽한 호흡 또한 시선을 모은다 SNL 크루가 총출동한 코너 ‘여보 모텔’에서는 센스로 무장한 크루진들이 각양각색의 커플로 등장해 빈틈없는 웃음을 전한다.
이어 ‘복학생이지만 20학번입니다’ 코너에서는 ‘복학생’ 권혁수와 ‘새내기’ 주현영이 정극과 콩트를 오가는 탁월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현실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 주의 핫한 이슈를 전하는 코너 ‘위켄드 업데이트’에서는 지난주 뜨거운 반응을 모았던 ‘낭만기자’ 정상훈이 등장해 업그레이드된 감성 리포팅을 이어가고, ‘유튜브 혁순TV’의 권혁수가 스튜디오에 깜짝 등장해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식 먹방’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주기자가 간다’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인턴 기자’ 주현영의 재회로 시선을 모은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한층 더 거침없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다시 한번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매주 레전드 조합을 완성하며 고품격 웃음을 전하고 있는 'SNL 코리아 시즌 2'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이며,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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