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월21일 오후 2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제2공구에서 전라북도 주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18.6.시행)에 따라 '19.11월 광주·전남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융복합단지이며, 기존 지정된 6개 단지 중 첫 번째로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한다.
본 착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5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자체 주도 계획하에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학교·연구소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용감소·기술혁신의 융복합 효과를 창출하는 클러스터로서,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성공모델 중 하나로 성장을 기대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컨트롤타워로서 단계별· 구역별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단지내 연구시설·장비 관리, 입주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에너지 청정화·분산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추어 동 센터를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新산업 및 혁신기업 육성과 연계 추진한다.
새만금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80, 도비 60, 시비 60)을 투입, 건축연면적 5,844㎡ 공간에 지상 5층 규모로 ‘23.7월 완공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기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1~2개 추가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입주기업 지원, R·D·실증사업 발굴·지원 노력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91%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67%)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1년 기준 4.3%(0.8GW)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열, 수열, 소수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균형 있게 보급해 ’26년 12.6%(1.6GW), ’30년 21%(2.4GW)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물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열은 재정투자, 민간융자지원, 신축의무화를 통해 600MW 설치하고, 수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305MW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열은 올해 시 건물 3개소, 반포 재건축사업, 신축 공공건물 등 18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재정투자 및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로 총 600MW를 설치한다.
수열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지(대상 선정 중)와 반포 재건축사업에 19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총 305MW를 설치한다.
한강 잠실수중보(잠실대교 북측)와 정수시설 배관망 낙차를 활용해 연료비 없이 24시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에도 나선다. ’30년까지 총 5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잠실수중보에 2.5MW 소수력 설비를 설치한다. 올해 설계를 시작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수력 발전이 본격 가동되면 3,440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도 정수처리 시설 배관간의 낙차를 이용한 150KW급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올해 안으로 설치해 정수센터 전기사용량의 일부를 대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 53MW 규모의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30년까지 공공 유휴부지 발굴 및 민자 투입으로 600M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적합한 분산형 전력공급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10분의 1 이하 공간에서 전력과 동시에 열을 생산해 도시형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성이 높다.
또한 주유소에 연료전지, 태양광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을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연차량 감소 추세에 따라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줄면서 기존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유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충전 병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시는 차량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친환경 차량 충전인프라로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점 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금천구 소재 박미주유소를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개장한데 이어 정유사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10개 주유소 전환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은 과거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공공청사, 태양광 신기술 시범사업 선정지, 철도부지 등에 40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총 800MW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운영 중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통해 BIPV, 방음벽 태양광 등 15개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을 계속하고, 올해 8월에는 우수 태양광 기술을 공공 시설물에 우선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국내 태양광 기술의 고도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의 건축 자재를 건물일체형태양광으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민간 주도의 신기술, 디자인형 태양광 보급을 촉진한다.
시는 아울러,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등 정부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보급 확산에 한발 더 앞장설 계획이다.
주유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연료전지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지원 방법 개선,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미활용 수자원까지 확대, 건물비상전원인 경유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며 “서울 에너지 소비의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1일 국내기업 경제 6단체장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으로 경제 6단체장과 점심식사를 했다.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원래는 경제 5단체장과 진행 예정이었으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추가되었다.
윤 당선자는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면서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라면서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와 탈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회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다. 작은 회사, 뜻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자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물류가 급속히 반등하면서 (물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원해달라.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은 윤 당선자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각각 윤 당선자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전경련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전경련은 이날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자와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았으며 다른 경제단체들은 전경련 주도의 회동에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채널을 통해 성사됐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외면당했다. 이후 청와대 행사 등에 초청받지 못하면서 ‘전경련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대신 상의가 각종 행사를 주도하며 재계의 구심점으로 부상했다. 재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전경련을 통해 경제 5단체와의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재계를 대표하던 전경련의 역할과 지위를 되찾게 해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해외기업의 투자유치활성화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한외국기업상의 및 외국기업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오찬도 계획중인데 산업부의 통상기능 분리등에 관하여 의견청취도 예상된다.
세계 최대 석탄수입국이자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인도에서 최근 석탄공급 경색이 이어지면서 전략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미국 석탄 생산업체인 피바디 에너지의 채탄장 석탄 채굴 모습.사진=피바디에너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톤당 8,500루피(한화 약 13만원)에서 톤당 10,000루피(한화 약 16만원)로 상승한 석탄 가격은 인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한 해 10억 톤가량을 소비하는 세계 2위의 석탄 소비국이자, 매년 2억 톤 내외를 수입하는 세계 3위 석탄 수입국이다.
인도의 석탄 수입은 대부분 호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은 인도 석탄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량 감소는 석탄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 바 있으나, 위드코로나 이후 석탄의 수요 급증에 대한 예측 실패로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인도 정부의 공장가동 유지로 인해 주요 전력원인 석탄의 수요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석탄 공급의 80%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Coal India 社는 국내 수요 변동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스템 미비에 따른 석탄 운송 지연도 석탄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 환경단체들은 인도 정부에 석탄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대체 자원을 통한 석탄 사용량 감소를 실천하려고 한다.
인도 정부는 현재 전력생산량의 25% 수준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높여, 태양에너지 등 비화석연료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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