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미국과 영국은 美 현지시간 3.2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금번 美-英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對美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對美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美-英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美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韓-美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美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지난주 韓-美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美측에 철강 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美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3월22일 중국 샤오미(小米)그룹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그룹 총수입은 3,28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3.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22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69.5% 증가했다.
그 중 해외수입은 전년대비 33.7% 증가한 1,636억위안으로 총수입에서 49.8%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샤오미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1.9억대로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14.1%에 달한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수입은 282억위안에 달했으며 4분기 해외 인터넷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 달한다.
한편, 2021년 3월에 샤오미는 스마트 전기자동차를 제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대량생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국신문망]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에 산업부 출신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선임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카이스트 제공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에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출신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됐다.
이 교수는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 간 공직 생활을 거쳤다.
이 교수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거쳐 하버드에서 정책학 석사, 기술혁신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한 뒤 2000년부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교수에 대해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으며, 시장 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산업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적임자가 선임됐다는 반응이다. 그간 기획재정부 등을 담당할 경제1분과 조직이 빠르게 구성된 가운데, 경제2분과에 대한 선임이 늦어지면서 ‘산업부 홀대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의 한 간부는 “경제2분과 조직구성이 늦어지면서 여러가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관료 출신인 이 교수가 간사로 선임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산업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혁신정책에 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추고 있어,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직을 그만둘 당시 차세대 장·차관 후보군 직위로 불리는 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 차기정부에서 산업부의 장.차관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이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문승욱 장관은 작년 5월 임명이 되었고 임기가 1년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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