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였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13일 RE100에 참여 중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RE100제도(K-RE100)의 운영상황과 정책방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K-RE100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기업들은 국내에서 RE100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RE100 이행비용 부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등의 RE100 참여가 용이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참여방식 다양화, 참여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하여 RE100 참여기업의 중소 협력사 대상 지원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RE100 중심의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RE100은 ‘14년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으로, 일정규모 이상(연100GWh이상 전기소비)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운동이다.
현재 국내기업 13개사가 공식가입하였으며, 5개 기업은 가입선언 후 승인대기 상태에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RE100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녹색요금제를 시작으로, ▲자체건설(재생e 발전설비인증 개시, 1월), ▲제3자PPA(6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8월) 등 RE100 이행체계를 구비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RE100의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K-RE100 도입 1년여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현황 및 평가) K-RE100이 제도시행 초기로 국내 기업의 참여도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ESG 경영 확산, 탄소중립 가속화 등으로 향후 RE100 기업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추진방향)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이행모델 다양화, ▲금융지원․인센티브 강화, ▲RE100 제품 홍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RE100에 참여 중인 국내 외투기업의 K-RE100참여 독려, 집단단위(산단)의 RE100 이행모델 발굴 등으로 RE100 참여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고, RE100참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 및 컨설팅, RE100 제품 인증(라벨링) 등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PPA)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PPA계약시 다수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구매 방식 등 PPA체결방식의 유연성 개선을 중점 요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부가요금 비용부담 완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이행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마련되어 RE100 이행수단의 큰 체계는 모두 완비되었으며, 금일 제기된 기업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RE100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ESG 경영이 확대되면서 RE100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RE100 참여기업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인센티브,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RE100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준 티빙 국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성철 넷마블 상무, 안용균 엔씨소프트 상무, 김정욱 넥슨 부사장, 이제욱 멜론 대표, 한준호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임 장관, 이원진 갤럭시스토어 사장,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최호창 지니뮤직 부사장, 김동훈 플로 부사장, 이태현 웨이브 대표,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사진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10월 13일 오전,우리나라 모바일 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1.9.14)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앱 장터(앱 마켓),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한준호 위원과 국내 앱장터(2개사), 모바일 콘텐츠 기업(8개사)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참석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앱장터,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관련협회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3사(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실시간 재생 기업이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상생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올 해 5월, 협약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6차례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국내 앱 장터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콘텐츠 업계는 국제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앱장터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앱장터, 콘텐츠 기업 등 참석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국내 앱 장터와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30대로, 청년 창작자·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내 자율주행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 오후 2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 및 조성환 협회장(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권용복 한국교통 안전공단 이사장, 허남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자율주행 산업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협회의 출범을 기념했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8월 발기인대회 이후 국토부·산업부의 공동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했으며, 완성차, 부품 등 기존 자동차 산업계 뿐만 아니라 통신, 플랫폼, IT,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가 참여하여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업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 ▲기업간 협업사업 발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정부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R&D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열린 ‘자율주행산업 혁신 포럼’에서는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승우 서울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개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가 관건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대모비스(자율주행차량), KT(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통신), 쏘카(자율주행기반 서비스) 등 주요기업들은 자사의 자율주행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추진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국내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창립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자동차 및 연관산업계의 협업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협회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며, “자율주행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회의 의견을 구하고, 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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