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아이티 불법 입국자 1만2천명 미국 사회로 풀려나”
지난주 미국 텍사스 국경지대에 형성됐던 아이티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난민촌’이 강제 해산됐지만, 실제로는 1만명 이상이 이미 미국 내부에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각) 미국에 불법 입국했던 1만7천명의 아이티인 중 1만2400명이 여러 지역사회에 풀려나 분산 수용됐으며, 이민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부에 풀려난 아이티 불법 체류자 수를 질문받자 “1만, 1만2천명 정도로 생각한다”며 “현재 5천건 정도가 처리 중이다.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석방됐거나 석방 절차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며 국경 통제가 엉망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민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말한 입법 개혁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는 사태를 기존 이민 관련 법과 제도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미 법무부는 밀입국 후 체포됐다가 풀려난 불법 체류자 43%가 이민법원 심리에 불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단, 입국 후 미국 곳곳으로 흩어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불법 입국했다가 풀려난 아이티인 1만2400명들도 이민법원 심리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마요르카스 장관은 “추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심리에 불참하는 입국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추방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반정부 세력의 위협이 끊이질 않던 아이티에서는 지난 7월 현직 대통령이 사저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에게 총격으로 피살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후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자 다수의 주민들이 국가를 이탈했다.
이탈한 주민들은 중남미를 거쳐 미국으로 향했고 이 중 일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텍사스 국경지대 델리오에 도착, 1만7000명 규모의 ‘난민촌’을 이루며 입국 허용을 요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 | J. Scott Applewhite/AP/연합
미 이민당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수비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을 발견하면 수용시설로 인계하지 않고 즉각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몰려드는 인원이 많아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촌 해산과 불법 체류자 추방을 명령했지만, 추방 대상은 성인 단독 입국자로 제한했고 가족 단위 입국자들은 이민법원 심리를 대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풀려난 이들이 제 발로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할지는 의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을 차단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대폭 철회한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이번 사태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마요르카스 장관과 다른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탄 국경수비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아이티인들을 향해 채찍질했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비난의 화살을 수비대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촬영했던 사진작가 폴 라제는 지역 방송 KTSM에 “그들이 누군가를 채찍질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가죽 고삐를 휘두른 것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와 9월 28일 서울 신답역에서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를 개최하였다.
통신3사는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신설동역∼성수역)에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실증기간 동안 5세대(5G) 28㎓ 기지국과 지하철 간 통신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2020년 통신품질평가에서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의 품질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그간 국민 대다수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어왔다.
5세대(5G) 28㎓가 높은 전송속도 대비 짧은 도달거리를 가지지만 터널 내에서는 긴 도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기술 중 하나로 제기되었고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5세대(5G) 28㎓ 구축 활성화 전담팀(TF)｣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 5세대(5G) 28㎓ 적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신3사는 올해 6월에 실증망 공사를 착수하여 성수지선 선로에 5세대(5G) 28㎓ 기지국 26개와 열차 기관실의 수신장치(CPE) 10개, 와이파이 6E 공유기 20개 등 객차 내 통신설비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철 내에서 와이파이가 탑재된 단말만 있으면 5세대(5G) 28㎓를 통해 초고속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신3사는 실증망 구축결과를 설명하고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와 5세대(5G)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의 성능을 비교 시연하였다.
통신3사는 실증기간동안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을 계속하면서 기술적 검증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증 착수회에 앞서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통신3사, 서울교통공사, 삼성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실증계획과 5세대(5G) 28㎓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신3사는 지하철과 같은 고속 이동체에서 5세대(5G) 28㎓ 활용성이 검증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5세대(5G) 28㎓ 기반 서비스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이용환경 개선은 통신요금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본선으로 실증결과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실증결과가 확대된다면 국내 5세대(5G) 28㎓ 장비 초기시장 창출과 해외진출의 발판이 됨은 물론 수신장치 등 관련 통신장비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실증은 5세대(5G) 28㎓ 활성화와 지하철 와이파이 이용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관련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통신3사도 5세대(5G) 28㎓에 기반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5세대(5G) 28㎓ 구축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2019년보다 604명 감소(△4.4%)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4.4% 감소(2019년 26.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살사망자 수는 2월(2.3% 증가), 6월(2.4% 증가), 8월(2.9% 증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대부분 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9월 공표 기준)는 7,614명으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도 약 3.2% 내외 감소(255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추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남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대(9.4%) 및 20대(12.8%) 등 30대 이하에서 일부 증가하였다.
자살률은 80대(62.6명)가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도에 비해 유명인의 자살과 모방자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감염병, 지진,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긴장으로 일정 기간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2020년의 경우 2018년, 2019년과 달리 유명인 자살사망사건으로 인한 자살사망증가 요인이 적었으며,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의 확산으로 언론현장의 자살 보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정착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6.9.)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 우울 현상에 대응하여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기반(인프라)강화를 위해 자살빈발지역과 수단,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도 확대한다.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정신건강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정신과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연계하는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학생, 청소년 등 위기대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정신과 진료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권덕철 장관은 ”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문제이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관심이 자살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섯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왔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관련 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법안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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