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9.23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나세르 알 나세리(Nasser Al Nasseri) 바라카원社 최고경영자와 함께한-UAE 원자력 협력 분야 양국 간사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한-UAE 원자력고위급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차기(제4차) 고위급 협의회를 금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회 산하 3개 실무그룹(①바라카 원전 협력 및 제3국 원전 사업 공동진출, ②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③원자력 안전규제·핵안보)별로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금번 UAE 방문 계기에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 한국 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관계자 등과 바라카 원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다.
박 기획관은 금년 4월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2호기도 내년 3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등, 양국 원자력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원전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3호기, 4호기 건설을 포함, 양국 원자력 협력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기획관은 또한 2019년 개소한 원자력 R&D 센터도 방문, 한-UAE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 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천구는 9월 25일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요즘 각계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창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경제 · 사회 · 문화 활동이 가능한 3차원 가상세계다. 기존의 화상회의와는 달리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로, 양천구에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이 주체가 되어 메타버스 플랫폼인 ‘개더타운(Gather Town)’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멘토들이 참여해 창업 준비부터 세무 상담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가상공간 속 생생한 상담을 통해 풀어낼 계획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개더타운(Gather Town)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는 ‘창업 네트워킹 데이’는 참가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소통할 수 있으며, 창업(세무) 관련 그룹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가상 공간에 개설된 창업 상담부스에는 예비창업자 멘토 안혜진 대표, 초기창업자 멘토 김명진 대표, 세무 멘토 박동렬 세무사가 대기해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공간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체험공간도 곳곳에 구성돼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체험공간에서는 광역일자리카페, 양천디지털서포터즈 등 양천디지털상상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가상 오브젝트로 소개한다. 이외에도 참여자 간 친목 형성을 위한 미니게임 및 휴식공간도 준비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는 실제 행사장에 와있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접근 방법도 손쉬워 참가자들이 적극 참여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메타버스 ‘창업 네트워킹 데이’는 예비 · 초기창업자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천디지털상상캠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은 양천구 예비창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웹툰 · 이모티콘 및 시각디자인 콘텐츠 사업자를 양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양천구 창업지원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이 우리 일상 속에 밀접하게 스며들고 있다”면서 “가상공간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한 만큼 양천구도 소통의 매개체로써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적극 도입해 가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네트워크 행사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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