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시행: 2022.1.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한다.
그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80개사를 인증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06년 시작되어 민간 기업 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하여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인증하며, 정부.지자체.대학.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인증한다.
올해 5월 말 3개 분야에 총 133개(전년 대비 20.9%↑) 기업이 신청하였고, ‘인적자원 관리’와 ‘인적자원 개발’ 노력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6~8월)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0개 기업이 선정됐다.
52개 기업(대기업 4개, 중소기업 36개, 선취업·후학습 12개)이 ‘신규’로 인증받고, 28개기업(대기업3개, 중소기업25개)이 ‘재인증’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지난해 대비 29.9%(2020년 97개→126개) 증가하고,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7%P(2020년 86.6%→91.3%) 늘어나면서 인증 유효기업(2019년～2021년)의 85.8%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아진 것은 중소기업의 심사지표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인증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데 반해 올해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향후, 사례집.동영상 제작.배포 등 우수사례를 지역에 전파하여 인적자원개발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의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 최고 점수를 받은 ㈜에이텍티앤은 2018년에 신규인증 후 올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신바람과 즐거움’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개인 수요와 직급별 인재 육성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즐겁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
대기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하나금융티아이는 올해 처음 선정된 기업으로 임직원의 직무 경험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차세대 인사시스템(D-HR)’을 구축했다.
‘DT University’를 출범(2020년)하는 등 임직원의 신기술,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금융 특화 맞춤형 교육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했다.
㈜대진은 신규 중소기업으로 성과평가.관리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능력제로 전환하여 능력 중심에 기반한 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 다기능 교육훈련과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양질의 인적자원개발로 최상의 작업 품질 구현까지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인 에이팩스 인텍㈜은 ‘인간, 기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고졸 근로자를 단순 기능인력이 아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 등을 통한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고졸 근로자 직무만족도 제고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수여식(9월 28일, 세종)을 진행하고, 재인증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전수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은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아 3년간 사용(2021.9.18.~2024.9.17.)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집 발간과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기업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된다.
이 외에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및 공공입찰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인증 후에도 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안내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노동시장 내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우수기업이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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