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안전하고 슬기로운 반려생활’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반려동물 행동 교정, 사회화·예절교육 및 동물보호 체험교실 등 하반기 현장 체험형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고 9월부터 교육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9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 에서 입양교육 및 돌봄교육 등 기존 온라인 교육도 수강할 수 있다.
<동물보호 체험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9~11월 매주 일요일에 초등반 및 중·고등반을 구분하여 모집,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최소인원인 회당 5명 이하 소규모로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자원봉사 실적 및 반려동물 청소년 서포터즈 카드가 발급된다.
프로그램 구성은 교재를 통한 기초 생명교육과 만들기를 통한 실습교육 및 유기동물 구조부터 입양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센터) 체험교육으로 되어있다.
<사회화·예절 교육>은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는 1:1 교육으로써, 동물 행동 평가 후 개체 특성에 맞는 사회화 방법과 예절에 대하여 개인별 상담·피드백·솔루션 과제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9월 1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개별교육을 1인당 2회 제공하며, 담당 트레이너와 개인별 일정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행동교정 교육>은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 동반 교육으로써 동물행동전문가의 개체별 문제행동 분석 및 보호자 상담 후 개체에 맞는 실습교육이 가구당 5차례에 걸쳐 제공된다.
대면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수당 최대 6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하며, 교육장소로는 반려견 놀이터 및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를 활용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려견·반려묘 돌봄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9월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행동 언어 이해 및 올바른 관계형성,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반려견 돌봄교육, 반려묘 돌봄교육 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 종합테스트에 응시하고 합격한 경우(80점 이상)에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 등으로 관련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돌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단독속보] 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12시 37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 만이다.
합참은 오후 1시 10분 추가 공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달 11~12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15일 같은 시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데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남한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세계 일곱 번째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이다.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2020.6.1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날 오후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와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34)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이 나온 지 약 4시간만에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특정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단독] 10월1일부터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받는다...경기도는 상위 12% 제한 안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아울러 이지사는 그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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