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 무상 대부계약 등을 체결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사용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지역 R&D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 법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이견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 산업통상부는 러 정부기관·국영기업에 대해 2022년부터 외국산 장비를 활용한 화상회의 금지 법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러시아 업체 TrueConf, Videomost, Vineteo, IVA Technologies등 4개사가 화상회의 장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TrueConf는 올해 러 정부기관 및 국영업체들에 러産 화상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TrueConf는 인텔 프로세서 장착 장비 판매 중(장비 가격 8만9천 루블)이나, 올 가을에는 Astra Linux S/W와 러 바이칼전자회사가 개발한 반도체(Bailka-M) 기반한 화상회의 전용 프로그램을 장착한 러産 화상장비 공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러 국가근위대가 인텔 프로세서 장착 TrueConf 화상회의 장비를 사용해오고 있고, 로스텔레콤 통신사가 동 장비 도입을 위해 테스트 중이다.
러産 장비는 외국産 대비 30-40% 가량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러産 장비 수요가 적고 생산능력도 연간 4-5천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가 미국의 제재를 우려, 개방·지능형 무선네트워크 표준화 목적으로 구성된 'O-RAN Alliance'의 기술적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O-RAN 얼라이언스는 개방무선접속 네트워크(Open RAN)에 대한 새로운 기술 디자인 및 표준화를 통해, 5G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특화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및 키트 판매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 협력 그룹이다.
유럽 주요 통신사는 Open RAN이 에릭슨, 노키아 및 화웨이 등 주요 장비제조사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 O-RAN 얼라이언스 활동에 적극 참여중이다.
이와 관련, 노키아는 O-RAN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Kindroid, Phytium 및 Inspur 등 3개사가 중국 군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Kindroid와 Phytium가 화웨이와 함께 미국의 기업제재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되고, Inspur도 미국의 투자제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 기술협력을 제한할 방침이다.
Entity List에 등재된 업체와 특별 면허 없이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美 정부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노키아의 자체 분석결과 제재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논란은 2019년 5월 미국이 OS 운영사 연합 GSMA, 표준화 단체 ETSI 및 ISO, 그리고 UN 통신그룹 ITU 등 주요 산업연합에 화웨이가 참여한 것과 관련,화웨이 참여에도 불구, 각 기업이 제재 위험 없이 계속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 면허를 부여한 바 있으나, O-RAN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이번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EU 집행위는 Open RAN 기술과 관련, 기술 아키텍처와 참여 장비제조사 등에 관한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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