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시를 기점으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여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의 예상 진로와 영향범위 등을 공유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였다.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산간·계곡, 해안가, 저지대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제적으로 통제와 대피를 실시하고, 강풍에 대비해 어선·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장·피해복구지역 등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접종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정전·강풍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전해철 중대본부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우려 지역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과감하게 통제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께서 장기화 된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쳐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감독 행정 전문과정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사례 위주의 전문역량 강화교육으로 오늘 8월 23일부터 15주 동안 우수 근로감독관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2020년도 10월 5일, 법률로 재설립된 전문 노동교육 기관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시절인 1999년부터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육원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5주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교육 대부분은 영역별 세분되어 모듈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번 장기 교육은 근로감독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심화 학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수료 후 일선 지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멘토와 수사역량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의 전반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인 운영지원과 및 근로감독기획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
교육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 3년 이상 경력자 20여 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집단적노사관계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노동법률과 임금·부당노동행위·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기준 등의 실무 운영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실무역량·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노광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증가 등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번 교육이 근로감독관의 노동법률 지식향상과 수사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교육원은 앞으로도 고용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이고 지원수준은 신규 가입자로서 사업 규모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급한다. 기가입자는
미지원 한다.
지원기간은 20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는다.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이다.신청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정보 입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8월 21일 오전 11시, 우리 국민의 5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다고 밝혔다.
8월 21일 11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25,688,694명으로 전 국민의 50.0%에 해당되며, 이 중 11,517,874명이 접종을 완료(22.4%)하였다. (잠정집계)
또한 추진단은 3분기 백신 수급상황,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결과,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잔여백신 접종추이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 국민 70%(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진단은 18~49세 10부제 예약에 이어서 실시한 연령별 사전예약 결과(8월 19일20시~8월 21일 0시)를 반영한 청장년층 사전예약률 및 접종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8월 21일 0시 기준, 10부제 예약에 이어서 실시한 연령별 사전예약 결과, 총 59만명이 추가로 예약에 참여하였으며 예약률은 63.9%(대상자 1,537만명 중 예약자 977만명)로 나타났다.
또한 18~49세 중 이미 접종에 참여한 분들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를 모두 포함한 청장년층 전체의 예방접종 참여율은 79.0% 이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18-49세 예약대상자(18-49세 10부제 대상 및 지자체 자율접종 미예약자)는, 8월 21일(토) 20시부터 9월 18일(토) 18시까지 계속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추진단은 8월 26일부터 40대 이하 청장년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백신 도입, 배송,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접종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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