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 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 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천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③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8월 20일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제18회 에너지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에너지시민연대 주관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없이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한국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2021년에 1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후원한다.
제18회 에너지의 날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와 오후 2시부터 1시간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시청사를 비롯하여 서울시산하기관, 자치구 청사 등의 공공기관, 숭례문, 광화문, 덕수궁, 국회의사당, 63스퀘어, 롯데월드, 예술의 전당 등 서울시 주요건물들이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에 참여한다.
또한, 에어컨 온도 적정온도(26~28도)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상업시설 등이 오후 2시부터 1시간 에어컨 끄기 또는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에 동참한다.
아울러, 전력수요가 많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등 서울시 주요시설 23개소에서 6,985kW 전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유 시설과 건물 23개소는 전기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줄이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6,985kW의 용량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300여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해당시설들은 오후 2시부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구동하고, 에어컨을 끄거나 설정 온도를 올리고 실내 조명을 하나씩 걸러서 켜는 등 전력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에너지의 날 캠페인에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및 공동주택 등이 참여하는데 에너지수호천사단에 가입한 초·중·고 학교 123개교, 에너지자립마을 190여개, 탄소중립 시민실천 사업 14개소 등이 소등 및 에어컨 적정온도 설정하기에 동참한다.
소등현장 중계는 유튜브 검색창에 ‘에너지의 날’로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의 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실시간 관람 할수 있다.
에너지의 날 온라인 기념 행사는 저녁 8시 40분부터 시작하여 저녁 9시부터 5분간 서울시 주요랜드마크 소등상황을 현장중계하며 9시 10분에는 전력절감량 및 CO2 감축량을 발표한다.
에너지의 날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에너지의 날 홈페이지에서 별빛지기 ‘참여하기’를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국민실천이 답이다’ 라는 슬로건하에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기념식 시청 화면촬영(캡쳐) 인증 이벤트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 산불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하다”며 “제18회 에너지의 날 소등 및 에어컨 적정온도 설정 캠페인이 지구를 살리는 작지만 소중한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8회 에너지의 날' 포스터
영국의 에너지 씽크탱크 엠버(Ember)가 1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6~7월 EU의 태양에너지 생산량이 39TWh를 기록, 2018년 대비 10.9TWh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EU 총 전력생산의 10% 해당하는 규모로 특히 네덜란드(17%), 독일(17%), 스페인(16%), 그리스(13%), 이탈리아(13%), 헝가리(12%)에서 총 생산전력 대비 태양에너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태양에너지 전력생산이 2018년 11.5TWh에서 2021년 13.4TWh로, 네덜란드가 1.1TWh에서 3.2TWh로 약 세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법안 도입과 같은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태양에너지 전력 비율이 2018년 6-7월 3%에서 2021년 6~7월 12%로 4배 증가하였으며, 화석연료 기반 전력은 17%에서 10%로 감소했다.
회원국들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동기간 석탄 생산 전력량은 58TWh로 EU 전체 전력량의 14% 차지, 아직까지 태양에너지 전력이 석탄생산 전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U 집행위는 기후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목재 펠릿이나 우드칩을 사용해 생산된 풍력이나 태양력, 마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제안한 바 있으며, 2019년 약 20%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U의 태양에너지 공급은 2019~2020년 사이 연평균 14TWh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비슷한 증가율이 예상되나,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생산량을 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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