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해외에 파병 군인 사칭,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 환심사 돈 가로챈 외국인 일당 검거
수십개의 castro kim 의 도용계정이 검색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해 본인이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라고 사칭하며 환심을 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외국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20대 외국인 A씨와 인출책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 검거된 외국인. 파주경찰서 제공
이들은 지난 7월 SNS를 통해 파병 군인, 의사, 군의관 등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인처럼 행세한 후 “한국에 가면 같이 살자”며 항공료, 휴가 신청 비용, 국제 택배 수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중에는 항공료, 통관료 등의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으며, 피의자들은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으로 현금을 택배로 보내 줄테니 택배 운송료를 달라고 속여 12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 특히 외국인이 SNS로 친구 신청 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이 목적이라고 보고 경계해야 한다”며 “이미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여전부터 페이스북에서 알사람들은 다아는 이른바 " 카스트로김 " 이라는 한국계 미군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며 자동 1촌신청 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1촌을 신청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 카스트로김" 으로 검색을 해보면 수백개의 계정이 존재하고 있고 간혹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정도 발견된다. 계정의 주인 사진은 모두 동일한 한국계 미군 여성의 사진이다.
한국인 남성들을 유인하려고 연령에 맞는 타게팅을 하는데, 필드에서 골프치는 사진도 올린다.
본 매체의 기자는 이들을 의심하고 이메일과 계정정보등을 추적하고 수시로 관계당국 외사팀에 정보를 신고하고있다.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런 형식의 ID카드를 보내왔다.
[ 일반적인 로맨스스캠/인스타사기 페북사기 수법 프로세스 ]
1. 인스타그램, 페북, 데이트앱, 데이팅앱, 언어교환어플, 채팅어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채팅시도
2. 영어든 번역기를 쓴 한국어든 친밀하게 접근
3. 고학력, 전문직종, 수려한 외모 등의 화려함을 자연스럽게 어필
4. 자기소개와 한국과의 연관성 어필
5. 전쟁지역에서 군복무 or 의료 봉사활동 / 피붙이가 하나도 없다는 스토리로 감성자극
6. 가벼운 일상대화나 외로움을 어필하며,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
7. 외로운 한국인의 마음을 자극하며 연애무드 조성
8. 비밀을 말해주겠다며 뜬금없이 전쟁지역에서 큰 돈을 구했다는 등의 헛소리 늘어놓음
9. 현금과 소형금고 사진을 보내주며 함께갖자고 참여하라는 분위기 조성
10. 처음엔 당신에게 뭔가 가벼운 것을 요구
11. 한국인이 만약 메일주소/카카오톡아이디/집주소/전화번호를 주는 순간 불안해지고 심리적인 피해가 시작됨
12. 현금이 담긴 소형금고를 운송하는데 돈이 모자르니 조금 보태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
13. 아니나 다를까 (다른 분들 글을 보니) 국제운송업체 페덱스(Fedex)나 디에이치엘(DHL)등의 물류사 카카오톡이나 메세지가 온다.
14. 허접하지만 그럴싸하게 프로필 사진도 국제운송업체 "기업로고"로 해놓고 메세지를 보내온다고 한다. 그리고 물건이 통관되지 않고 있으니 찾아가려면 특정 계좌로 500달러(한화 약 60만원)을 보내라고 한다. "좀 깍아주겠다"부터 "(너의 주소를 아니까)변호사가 널 찾아갈거다", "빨리 소포비를 내지 않으면 경찰이 널 찾아갈거다.", "너도 동참하지 않았냐!"라는 괴변을 늘어놓는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①인지·②판단·③제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인지 기능은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의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고, ②판단 기능은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며, ③제어 기능은 선택된 옵션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지·판단·제어 기능의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이 부각되고 있어 최근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독일 연방하원은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이른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독일은 내년부터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자율주행 시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 통과시, 인간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주행 차량까지 허용하게 된다.
독일 자동차연구센터(Center Automotive Research)의 연구원은 “2030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기술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5건 이내로 출원이 미미하였으나, ’16년 31건, ’20년 155건으로 ’16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5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16~’20) 전체 자율주행기술의 출원은 2,860건에서 4,082건으로 연평균 9.3%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인공지능 관련기술의 출원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16년 이전에 1% 이내에 불과하던 것이 ’19년에는 5%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자율주행차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수요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인지·판단·제어 기술보다는 배차, 교통제어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기술에 대한 출원이 28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 교통체계가 확산되고 인공지능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어서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66%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핵심 기반기술 관련해서는 인지기술 171건(28%), 판단기술 113건(18%), 제어기술 48건(8%)의 출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인지기술 관련 출원이 많아 자율주행에 중요한 차선·교통신호 등의 정적 환경정보와 차량·보행자 등의 동적 환경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기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국인 출원은 10% 내에 그쳤다.
내국인 출원 중에서는 대기업이 23%(140건), 대학·연구소가 22%(136건), 중견기업이 5%(31건), 중소기업이 30%(186건), 개인이 8%(49건)를 차지했다.
대기업, 대학·연구소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출원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율주행기술의 다출원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순서이었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LG전자(66건), 삼성전자(27건), 현대자동차(18건), 모빌아이(14건), 전자통신연구원(9건), 만도(8건) 등 순으로 IT 기업이 전체 출원을 주도하고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이 바짝 뒤쫓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모빌아이(14건), 바이두(5건), 웨이모(5건) 등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기업이 출원하고 있다. 과거 5년간(’11~’15) 외국인의 출원은 5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5년간(’16~’20)은 58건으로 증가하여 외국기업들이 점차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 김희주 심사관은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지분야 뿐만 아니라 판단과 제어 분야에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인지·판단·제어 관련 자율주행 핵심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경력이 단절 돼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사서 등 전문자격증을 장롱면허로 묵혔던 여성들이 다시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울 우먼업(Woman Up)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역 종합병원, 어린이집, 여성발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주고 민간 기업 취업 연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우먼업(Woman up):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을 통칭하는 브랜드다.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핵심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09년 재임 당시에도 ‘장롱면허 되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지원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경단녀를 위한 취업상담·교육·연계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공공기관 인턴십을 추가 제공해 재취업을 위한 현장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오세훈 시장은 2009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인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의 하나로 ‘장롱면허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간호사, 교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에게 취업 상담,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했다.
제1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서울시 거주 경력단절여성 62명을 선정해 자격증별 전문 직업교육과 공공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거쳐 향후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시는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위해 지난 7월 참여기관 수요 조사를 거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총 44개 기관을 발굴했다. ▴보건의료 ▴상담 ▴교육보육 ▴행정 ▴기타(사서, 학예, 전산) 등 총 5개 분야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자격과 기관을 확인해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인턴십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서울시 소재 경력단절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주거복지사 ▴학예사 ▴사서 ▴보육교사 ▴전산 등 9종류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한다.
경력단절여성 조건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대학생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인턴십 참여자 선발은 서류심사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선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실시 후, 9월 7일 발대식을 거쳐 8일부터 인턴십 참여 기관으로의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과정은 직무공통과정과 자격증별 특화된 직무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교육 수료 후 4~8시간 시간제로 운영되는 실습교육을 하게 되며, 실습비도 지원받게 된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지속적 성장과 취업을 위한 상담과 알선 등 직업상담사로부터 전문 취업관리 서비스도 받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던 전문자격증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해서는 복귀를 위한 재교육과 현장 경험 기회가 필요하다”며, “제1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부터 관련 분야 일자리 경험과 사후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1년 하반기 수소차 추가보급에 나선다. 이번 보급 물량은 475대로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친환경차로 꼽힌다.
서울시는 수소 충전소 수용 능력을 고려,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1차 388대(3월), 2차 475대로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290억원을 투입하여 총 86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구매보조금은 서울시 지원금 1,100만원에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3,350만원이다. 8월 17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475대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신청절차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한다.
이번 추가보급은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신청서류(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중 지급신청서 원본만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도왔다.
수소차 구매자에게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소문청사라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안전성 홍보 및 그린모빌리티 시대의 선도를 할 계획이며, 현재 2,600대의 충전능력을 4,500대 수준으로 향상시켜 시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친환경차로, 구입을 생각 중인 시민 분들은 보조금 신청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서소문 수소충전소 건립 등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춘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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