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21.8.1.시행)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하여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가 지능형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조달청은 10일 2002년 개통돼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면서 최신 디지털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3차원 가상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조달청장을 포함 청 간부·직원, 구축사업자, 민간전문가, 나라장터 이용기관과 조달업계 등 각계각층 100여명 이상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세계에 구현된 착수보고회에 참여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3년 동안 1천 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4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나라장터는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플랫폼으로, 50만여 조달기업과 6만여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연간 거래규모만 113조 원에 달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 이용자 중심 업무환경 구축, △ 디지털 신기술 선제적 도입, △ 전자조달 플랫폼 일원화(Single Window)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후화된 기반기술을 전면 재설계하고 고객 경험(UX) 기반 인터페이스로 새롭게 개편하여 이용 편리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대면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모든 문서를 디지털 관리하는 전자캐비닛을 도입함으로써 ‘방문제로(Zero)’·‘종이없는(Paperless)’ 조달행정을 구현한다.
지능형 검색, 실시간 가격비교 등 편의기능을 대폭 보강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공공쇼핑몰 기능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유형과 업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접목해 입찰서류의 위변조를 막고 동시에 입찰시마다 반복되는 서류 제출의 불편도 없앤다.
아울러, LH·한전 등 26개 기관이 별도 운영 중인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함으로써 중복 투자는 막고 국민 불편은 해소한다.
통합에 따른 불편과 업무차질이 없도록 기관별 고유한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차세대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시장의 미래 10년,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끌어갈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다.”며,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 나라장타 사업을 전담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은 지난 7월 6일 출범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490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 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토대로 1만 여 필지 중 현재(7월)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 원이 넘는 규모다.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적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천여 건을 조달청이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부·지자체가 공적장부를 정비 중에 있다.
조달청은 귀속의심 재산을 심층조사하여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을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청년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21년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아 수시채용 증가, AI‧비대면 채용전형 도입 등 변화하는 채용동향에 맞춰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취업 라이브 토크 콘서트’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취업 라이브 토크 콘서트’는 8월 12일 밤 9시부터90분 동안 진행된다. 23만명 이상의 청년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주류업계 최초의 여성 영업팀장 유꽃비(롯데칠성음료 주류 영업팀장)가 패널로 출연해 취업선배의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 하반기 채용대비법 및 영업 직무에 대한 직무정보도 꼼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는 23만명 이상의 청년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구독자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유튜버 제이콥과 현직자의 대화 방식으로 진행, 편안한 분위기에서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첫 번째 현직자 패널은 tvN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한 화제의 인물 유꽃비팀장(주류업계 최초의 여성 영업팀장)으로 영업 직무에 대한 정보제공, 영업팀장의 문제해결법, ‘일잘러’의 태도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라이브 토크 콘서트는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현직자 멘토와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올해 8월~10월 하반기 채용시즌에 맞춰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취업 라이브 토크 콘서트’ 이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하반기 공채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 취업준비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직자 취업 라이브 특강 외에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6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운영,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1:1취업상담,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준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있다”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취직하고 싶어 하는 기업의 직무정보부터 면접 준비방법까지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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