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차별적 과세라며 미국이 반발하는 디지털세 대신, 역내 연매출 5천만유로 이상 기업이 온라인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0.3%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OECD 글로벌 세제개혁 협상에서 최소법인세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가 합의된 가운데, 디지털세 대신 업종무관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기업에 과세키로 전환했다.
집행위는 과세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비판하는 차별성이 제거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전자상거래산업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내주 예정된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과 회담에서 이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나, 디지털세를 비판하며 연기를 요구해온 미국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OECD 협상 타결에도 불구,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디지털세 철회를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EU의 디지털세도 같은 맥락에서 취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반대하고 일부 EU 회원국이 동조할 경우, EU 이사회 세제 관련 의결에 회원국 전체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점에서 이사회의 법안 승인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EU의 새로운 세제에 반발, 최근 합의된 OECD 글로벌 세제개혁안을 거부할 경우, EU 다국적기업 탈세 방지 노력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글로벌 세제개혁은 다른 차원의 안건이며, 집행위가 관련 계획을 지연 또는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P)의 연례 에너지리뷰*에 따르면,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오일 수요는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봉쇄조치 영향으로 글로벌 오일 수요가 2차 대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작년 글로벌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에너지산업 CO2 배출량도 전년 대비 6% 감소, 전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나,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상승 +1.5℃ 이내 유지를 위해서 향후 30년간 매년 유사한 폭의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오일 수요 감소 등이 코로나19 사태의 반사적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 일상적 삶에 지대한 영향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오일 수요가 매일 540만 배럴 증가, 2022년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오일 수요가 9.7% 급감함에 따라 전체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도 4.5% 감소를 기록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 확장세를 유지했다.
2020년 한 해에만 태양광 및 풍력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38GW 증가했으며, 증가량 약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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