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논쟁이 한창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으로 한판 붙었다. 선별급식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다가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쓰라린 경험 때문인지 과거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복지정책을 들고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인 것이다. 그들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원조논쟁에 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인정했듯이 무상복지정책의 원조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다.
허경영 총재의 ‘국민배당금’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 ‘허토피아 신인이 만든 세상’가 출간되었다. 33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국민배당금’의 근간인 33공약을 경쾌한 문체로 구성한 팩션소설 ‘허토피아 신인이 만든 세상’은 모두가 꿈꿔왔던 이상세계 유토피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상상력이 발휘된 행복한 미래소설이다. 통쾌한 풍자소설이기도 한 ‘허토피아 신인이 만든 세상’은 ‘신인(神人)’을 중심으로 ‘청렴한’과 ‘정직한’이라는 신진 세력이 ‘국개의’와 ‘부패한’이라는 등장인물로 대변되는 구태 세력의 집요한 방해에도 끝내는 중산주의 지상낙원을 대한민국에 건설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내용으로 독자들조차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가 몇 번이나 정권을 교체해도 대표선수가 바뀐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절망했던 사람들로 허경영 총재의 33공약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정책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술했다고 한다.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6월5일 0시5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그간 양국 정부는 동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당초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로 확정되었다.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여러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되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 긴급사용승인을 하였다.
아울러,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하여 우리 군용기로 수송 후 즉시 통관도 완료한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얀센 백신 101만 명분에 대하여 6월 1일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 후,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되었다.
예방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중 예약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국민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회복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획된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명 예방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 EU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마존 등 일부 디지털 기업이 제외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6월 15일 EU-미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Privacy Shield)을 무효화한 후 개정을 위해 협상중이나, 美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방지와 관련한 이견으로 협상이 공전중이다.
이에 미국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정상이 협정 체결에 관한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달성한 후 세부사항은 향후 구체적 협상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방지책을 미국이 제시하지 못하면, 유럽사법재판소의 거듭된 협정 무효화를 우려하는 EU와 정치적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베라 요로바 EU 사법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협정의 전제로 정보기관의 대량정보 수집을 금지할 입법 등 구속력 있는 법적조치를 미국에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