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①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②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한다.
③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3일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하여 중소전자제조업체 재해노동자(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노동자(서울특별시), 자살노동자 유가족(중앙심리부검센터) 및 근로 중단 재해노동자(이랜드복지재단)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게 되며 공단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해 지원제도 안내 및 대상자를 추천하고,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선정하여 의료비 및 생계비(1인당 1,5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 되는 민간.공공 협업모델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상 이외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하면서, “공단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해자 등에 대해서도 「외식업 배달 라이더 의료비 지원사업」의 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홍보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5일 상하이(上海)에서 개최한 2021년 중국국제판매창신대회(2021中國國際零售創新大會上)에서 중국 100대 온라인 판매 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2020년 중국 실물상품 온라인 매출은 전체 사회소비품 매출의 24.9%를 차지하였으며 실물상품의 온라인 매출 중 식품, 의류, 생활용품은 전년대비 30.6%, 5.8%, 16.2%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위 100대 기업의 총 매출은 1.47조위안을 돌파하였으며 이는2019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非전자상거래 기업은 93개로 집계되었다.(소비품 기업수는 51개)
기업수 순위로는 화동지역은 46개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화남지역은 21개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화북기업 온라인 매출은 52%를 차지하고 특히 징둥그룹의(본부: 베이징) 연간 매출은(2020년) 6,519억위안을 기록했다.
한편 동북지역에 등록된 기업이 최초로 동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중국 상품 총 매출은 35.2조위안을 넘어선 가운데, 전자결제 비중은 80% 이상, 택배업무량은 또한 800억건을 초과했다.
[출처: 텐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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