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1.6.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021.5.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022.6.30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강남구의회는 26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이도희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정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하였으며, 구성 위원은 이호귀·김형대·김진홍·허순임·허주연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7명이 선임되었다.
이도희 위원장은 “집행부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 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세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회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사업자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사업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현정 부위원장도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여러분이 특별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도희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총 5개월로,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종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주민들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상공인 저리융자 200억 원을 포함한 총 325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주민, 실질 피해업종이다.
총 3대 분야 1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 집한 금지·제한 업종을 포함한 약 11,800개 업체 및 시설과 미취업 청년 등 코로나 피해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자 업체당 50만원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1인당 50만원 ▲어르신 요양시설 최대 100만원 ▲어린이집 시설별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당 1,000만원 ▲종교시설 방역물품 시설별 50만원 상당 지원 사업의 경우 100% 구비로 지급한다. 종로형 공공일자리 사업 또한 확대해 구민들의 생계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종로구가 8억, 우리은행 3억, 신한은행 3억, 하나은행 2억 총 16억 원을 서울보증재단에 출연해 200억 원을 마련하고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이밖에도 서울시 민생대책인 ▲집합금지·제한업체당 최대 15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1인당 10만원 ▲법인택시·마을버스 등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문화·예술분야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예술인 1인당 100만원 ▲관광·MICE 소상공인업체당 200만원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종로구는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부서별 접수 창고를 마련해 5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함께 추진하는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더불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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