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진구가 반려견을 키우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입양 준비부터 양육법까지 알려주는 ‘반려동물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책임감 있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구와 건국대학교가 함께 마련했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며 반려견 입양을 계획 중인 예비 반려인 또는 현재 양육 중인 반려인이다.
교육은 오는 5월, 7월, 9월 중 총 3회차에 걸쳐 ‘예비 반려인 과정’과 ‘반려인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등 동물관련 전문가의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예비 반려인 과정’의 경우 ▲반려견 입양 정보와 준비 ▲입양 시 고려사항과 건강관리 ▲사회화 및 예절 교육 ▲피부 및 그루밍 관리 ▲반려견 복지와 보호법 알기 등으로 구성된다.
또 ‘반려인 심화 과정’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 ▲반려견 생애주기별 질병 및 관리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심화교육 ▲반려견과의 교감을 위한 마사지와 아로마테라피 ▲교감치유 및 펫로스증후군 예방법 등을 배운다.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시험을 통해 그간 배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반려동물학교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신청은 4월 19일부터 모든 회차에 대해 과정당 30명씩 선착순 접수받으며,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체계적으로 입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학교를 운영한다”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4월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1인가구는 서울시내 가구 형태의 3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야별로 분산돼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1인가구는 10년 새 약 1.5배가 증가해 현재 약 130만 가구(2010년 기준 85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33%로, 두 집 걸러 한 집이 1인가구인 셈이다. 이에 반해 1인가구 지원대책은 주택, 복지, 안전 같이 사업 분야별로 흩어져 추진되다 보니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서울시 1인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다.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가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해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시 국장급을 단장(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TF는 국장급 단장 1명, 과장급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17명으로 꾸려진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반장으로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임명됐다.
강선섭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다양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로 나눠져 있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총괄 조정해 분야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지훈 특별대책추진반장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등 복지부서에서 5년간 근무한 바 있어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한다.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으로 대표·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개 반(과장급)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1인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입체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5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스타트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보조금을 수령한 해부터 3년간(2021~2023년)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서울시 지정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위험성이 높은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가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상황.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도산위기에 빠지는 스타트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고용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인 추가 고용 인원 조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때에도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스타트업)은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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