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하여 성착취물,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하고,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하여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연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은 2일 ’폴리텍 로봇 캠퍼스‘ 개교(입학)식을 열고 첫 신입생을 맞이한다.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로봇’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강화를 위해 2년제 학위과정으로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자동화, 로봇 IT 등 4개 학과에서 각 25명씩 연간 100명을 양성한다.
로봇 캠퍼스는 대구 로봇산업 클러스터(대구 북구), 하이파크지구(경북 영천, ’23년 입주예정)·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경북 영천) 등 산업단지 및 대구에 있는 현대로보틱스·야스카와전기·ABB 연구소 등과도 인접해 산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폴리텍은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형 인력양성을 위해 입학부터 재학생과 로봇 기업 전문가를 연결한 ‘1인 1기업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과제를 대학에 제시하면, 대학은 산업현장 전문가와 학생을 매칭해 졸업까지 함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멘토의 노하우와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여 관련 분야의 취업까지 연계한다.
캠퍼스 설립 단계부터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국내 로봇산업협회에 등록된 68개의 로봇 전문기업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현장과 교육의 시차 없는 로봇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평균 실무경력 15년 이상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확보해 경쟁력을 더했다.
로봇자동화과 김현돈(48) 교수는 고려대 학사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임베디드시스템과 로봇제어기술로 석사 취득 후 일본 교토대학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전자 미래IT융합연구소, 삼성에스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가전제품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으며 이후 미국 조지아텍대학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접목 기술을 연구한 로봇 분야의 전문가다.
로봇IT과 박주열(44) 교수는 아주대 전자공학사, 한양대학원 전자통신공학 석사·박사를 취득했다. LG전자 이동통신연구소에서 초콜릿폰 개발 등에 참여했으며, 이후 인천 영종도 자기부상열차의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이력을 지녔다.
이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산전, 금오공대 연구소, 경북대 등 산·학 전반에서 탄탄한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제어 기반의 제품 생산 전 공정 실습이 가능한 ‘공동실습장(러닝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교과개발부터 실습실, 장비 도입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1학년 1학기는 세부 전공과 상관없이 같은 로봇 공통교과를 이수하고, 1학년 2학기 이후에는 전공별 모듈식 팀 티칭(교수+학생 2~3명)을 구성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융합 전공제」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4개 학과를 아우르는 로봇 전 분야의 융합형 학습을 통해 멀티테크니션의 자질을 키운다.
공학관 전 층(1층~4층)을 연계해, 층별로 생산 공정에 직무에 따라 실습실과 장비를 배치한 개방형 러닝팩토리에서 다관절 협동 로봇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각종 기계·전자 분야의 시제품을 제작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HMI(Hu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각 공정에 분석.활용한다.
아울러, 지난 1월 대학으로서는 아시아 최초로 ‘유니버설로봇(UR) 공인인증 교육센터’를 개소해 전문 기술력을 인정받고 공신력을 갖췄다.
캠퍼스 교수 2명은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운용 지도가 가능한 인증 트레이너 자격을 획득했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일정 기준을 수료한 학생은 ’협동로봇 운용 기술 자격(국제인증서)’을 취득할 수 있다.
개교식에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비롯하여 송홍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만희 의원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인 영천에 로봇 캠퍼스가 개교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로봇 캠퍼스가 우수한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경북지역 첨단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미래 신산업인 로봇 분야를 선도할 로봇캠퍼스 1기 학생들의 첫걸음을 응원한다.”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260만 명의 산업 일꾼을 배출한 폴리텍이 로봇 캠퍼스로 다시 도약한다.”라며, “로봇 캠퍼스는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선도할 직업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통계조사’에서 폴리텍은 취업률 80.3%로 전문대학(70.9%)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 폴리텍은 지난 10년간 평균 취업률 83%로 전문대학과 매년 10% 안팎의 격차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 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 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108%)을 보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 원, 지방비 435억 원, 민간투자 1조 5,500억 원 등 총 1조 7,8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 원 대비 1조 92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비는 전년 대비 351억 원 증가한 1,918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 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 원 등 11개 사업에 1,912억 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 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 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등 7개 사업에 1조 5,941억 원을 투입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