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12.21.)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2020.12.18.)한 바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U는 이탈리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는 美 무역대표부(USTR)의 판정과 관련, 미국이 對이탈리아 보복관세 강행시 EU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을 표명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해 자국내 연매출액 550만 유로 이상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채택했다.
USTR은 6일(수) 10개국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1976년 무역법 섹션 301조 조사를 실시, 이탈리아, 터키 및 인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USTR이 이탈리아 등 3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7개국에 대한 섹션 301조 조사가 완료된 후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USTR은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13억 달러 상당 프랑스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징수를 당초 예정일(6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7개국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섹션 301조 조사가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디지털세에 대한 통일된 대응조치를 위해 당분간 보복관세 징수를 연기한다는 것이다.
징수 연기조치는 디지털세 관련 대응을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맡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미국과 협상을 통한 디지털세 및 보복관세 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한 반면, 미국이 보복관세 강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EU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부재가 소수 기업이 대규모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였다고 강조, 향후 관련 규제 강화방침을 표명했다.
포르투갈은 작년 12월 발표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의 법률 성립에 주력,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과 아시아 국가에 뒤진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혁신 전략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U와 영국은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EV) 산업혁신 유도를 위해 양자간 무역협정의 EV 원산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올 초 잠정 발효된 양자간 무역협정에 따르면, EU 또는 영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완성품의 40% 이상일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을 인정,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EV 가치의 약 1/3을 차지하는 배터리 공급이 중국, 한국 및 일본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비율은 2026년 45%, 2027년 55%로 상향조정되었다.
EU는 6년 후 55%의 부품 사용을 원산지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6년간 역내 배터리 제조 기술혁신 및 생산거점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U와 영국간 EV 산업 구조적 차이로, 향후 EV 산업 혁신 방향에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EU는 EV 부품 및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15개 기가팩토리 건설을 추진하는 등 EV 산업혁신의 토대가 대체로 정비된 상태다.
반면, 영국은 1개 스타트업이 배터리 생산거점을 추진하는데 그쳐, EV 기술혁신 및 생산거점 확보보다 해외 EV 완성차업체 조립거점 유치 환경개선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EU와 영국이 EV 원산지기준을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과감하게 설정,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등 원산지기준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4차 산업기술이 결합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허출원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건수는 2010년 41건에서 2019년 113건이 출원되며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은, 같은 기간 전체 임플란트 출원건수(2020년 258건 →2019년 397건) 연평균 증가율(5%)보다 2배가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임플란트 과정은 구강정보 획득, 모의 시술·치료계획 수립, 기공물 디자인, 수술 가이드 마련, 3D 프린팅(또는 밀링가공) 및 시술 단계로 구분되며,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가 이뤄진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임플란트 시술을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인상채득 대신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모형 배송 대신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환자의 병원방문 횟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편의성, 정확성 등에서 장점이 크다.
세부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구강스캐너 관련 출원이 46.1%, 시뮬레이션·컴퓨터 디자인 관련 출원이 33.8%, 기공물 가공 관련 출원이 20.1%을 차지했다. 구강스캐너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위한 핵심기기로 여겨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이 50.8%(430건)을 출원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개인이 16.9%(143건), 대학·연구소가 8.1%(69건), 외국인 출원은 24.2%(205건)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치과용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이 있어 중견·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최근 3년 연속 국내 의료기기 생산품목 중 1위를 차지했고, 수출액 증가율도 1위(33.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첨단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임플란트는 시술 편의성, 정확성, 인구 고령화,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특허청 신동환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도 특허출원 동향을 통해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엿볼 수 있다.”면서, “내수 시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지식재산권 획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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