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12월~20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 공고일(9.23.)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프리랜서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③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①2019년 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도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10.19)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되어 연결부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BMW 520d 등 35개 차종 35,420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880대는 고전압 배터리 팩 제작 시 발생한 이물질이 배터리 팩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배터리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BMW 520d 등 35개 차종은 10월 7일부터,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은 9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의 경도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4 40 TFSI Premium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ZX-6R 70대는 경음기 연결 전기 배선의 내구성 부족으로 차체의 움직임 등이 지속될 경우 배선이 끊어져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일「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금년 20개에 이어, ‘24년까지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금년 4월 전면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소부장 2.0 전략”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전문가 검토 등 그간 준비작업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으뜸기업은 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품목에 특화, ② 현재뿐 아니라 미래 기술잠재력과 성장잠재력 등에 중점을 두어 선정·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선, 우리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분야 공급망에 필수적인 기술과 품목에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100대 소부장 핵심분야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방침이며, 현재의 매출, 재무지표 등 뿐 아니라, 향후 R&D 투자, 기술과 인적역량, 성장가능성, 국제협력, 네트워크 성장성 등 미래 잠재력을 전문가 실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점검한다.
아울러, 미래 제조업의 중추가 될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기업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10.12일부터 11.20일까지 총 40일간의 사업공고를 거치고, 서면-심층-종합의 3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여건과 성장전략 및 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하여 일차적으로 선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2단계 심층평가는 현장실사를 포함해 발표평가, 경영진 인터뷰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역량, 추진의지 등 정성적 성장전략을 심층 분석한다.
마지막 종합평가는 1, 2단계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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