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나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수출규제의 새로운 체제를 미국과 독일 등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기술을 활용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신속하게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향후도 첨단기술 등에서의 규제를 정할 방침이다. 단지 미국이 단독으로 규제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되고 있다.
현재 수출규제의 대상은 「국제수출관리 레짐」이라 불리는 체제에서 세계 각국이 참가, 정기적으로 논의해서 정하고 있다. 체제는 목적에 따라 복수의 종류가 있다. 예컨대 동서냉전 종료후의 1996년에 유지국에서 설립한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는 범용기기나 부품의 군사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품목을 논의한다.
이런 체제는 각각 수십개 국이 참가하는 등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됨. 일본은 새로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에 한해 연계하는 체제를 제안. 현안이 부상할 때 즉시 논의해서 단기간 내에 규제품목을 결정하게 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국가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 2021년 실현을 목표. 규제대상으로 상정하는 첨단기술은 ⑴AI·기계학습, ⑵양자컴퓨터, ⑶바이오, ⑷「극초음속」 등의 4개 분야가 중심으로 군사용으로 전용되면 병기나 암호해독 등의 정밀도가 대폭 높아져 국제적인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295440W0A920C2MM8000/]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은행의 출자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월내에 논의 시작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방경제의 재건을 위해,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에 출자해서 사업재생이나 후계자로의 승계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검토한다. 디지털 관련 사업 확대책도 검토한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구축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혁한다」. 菅義偉 수상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생에 전력을 다한다는 각오를 보이고 「규제개혁을 정권의 한가운데 놓을 것이다」고 밝혔다.
신정권 발족 후 금융분야에서 우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규제완화다. 자민당이 5월에 내놓은 제언을 바탕으로 해서, 菅 수상의 개혁자세를 발판으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은 30일에 열리는 작업부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의 검토에 착수해서 연내에 방향성을 마련할 예정. 지방이나 성장분야에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이 쉽게 투입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청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의 실질무이자·무담보융자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처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도록 요구해 왔다.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에 의하면 정부보증부 차입에 상당하는 보증승락액은 4~7월 누계 약18조엔으로 전년동기비 7배 넘게 늘어났다.
다만 코로나19의 수습시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는 융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등 자본지원이 불가결하다. 출자를 받으면 변제 압박없이 사업재생 등에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 금융심위원의 翁百合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은 「코로나19 후의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심에서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했다.
현재는 은행의 사업회사에 대한 출자는 의결권 베이스로 5%, 은행지분소유 회사는 동 15%까지밖에 주식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은행이 본업이외의 리스크로 건전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청은 지금까지 사업승계에 한해 투자자회사를 통한 출자를 5년 한정으로 100%까지 인정하는 특례를 설정해 왔다. 이런 완화책을 사업재생이나 벤처 지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그룹이 핀테크 기업 등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청에 신고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은행그룹이 갖고 있는 인재나 데이터, 시스템 등의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현재는 시스템 개발이나 광고를 다루는 자회사는 매출의 과반을 은행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제가 있지만, 이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저금리 가운데 융자 이외 비즈니스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핀테크 기업 등 사업회사의 은행업 진입에 대해서는 일정 제한을 설정할 방침이다. 美아마존닷컴 등 국내외 IT 대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는 가운데 진입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국제 금융도시로서 일본의 지위를 높이는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해외로부터 투자 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에 진입할 시의 등록이나 검사·감사를 모두 영어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그룹의 은행과 증권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하기 어렵게 하는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단지 일련의 개혁안에서는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유리한 입장을 살려 산업계에 대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불안을 불식하면서 지방의 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345490Y0A920C2EE900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서울 도시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연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삶긺앎 강연회’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서울 인문학 생태계 재생과 인문도시 서울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 도시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이 인문학에 더욱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를 통해 특집 ‘삶긺앎 강연회’를 총 3회 진행하며, 앞서 9월 24일 1회 강연회를 서울 양천구 목동 KT체임버홀에서 개최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1회 ‘삶긺앎 강연회’는 ‘당신의 형용사는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자신만의 형용사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인문학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숨겨진 자신만의 인문학을 찾아나가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인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강연회명인 ‘삶긺앎(Life Long Learn)’에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성장, 지속,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의 의미를 넘어선 평생교육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삶긺앎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9월 24일 열린 첫 번째 삶긺앎 강연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줌 화상회의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회 강연에는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안정은 러닝전도사, 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 이 일 난민인권변호사, 유병욱 TBW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연사로 나섰다. 각자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시민들에게 유익한 메시지를 전했다.
삶긺앎 강연회 1회 영상 5편은 10월 5일 저녁 6시부터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TV 방송으로는 10월 14일부터 CBS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구범준 세바시 대표PD는 “인문학은 세바시를 대표하는 주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강연회로 강연자 개인의 삶과 도전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바꾸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0월 29일과 11월 19일에 삶긺앎 강연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참여 신청은 세바시 강연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연회 연사로는 국문학자 정재찬 교수, 정다운 <구해줘 홈즈> 작가, 가수 폴 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연사들이 나설 예정이다.
오는 10월 29일에 녹화가 진행되는 두 번째 삶긺앎 강연회는 화상회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화상회의 참여 신청은 세바시 강연회 홈페이지(sebasi.co.kr/class)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인가구)~10만5천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2002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2만8천원, 2010년에는 월4만3천원, 2016년에는 월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8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 중이다.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면 충족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재산기준 :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1천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달리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컨대, 금융재산은 6%, 일반재산의 경우 4%, 주거용재산은 1% 등의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했다.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 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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