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따라 갱신 계약 등 다양한 계약형태를 파악하기 위한‘보완방안’을 검토 중
통계 왜곡논란 ‘전세 통계보완’...결국 반발에 없던일로
댓글 0
기사입력 : 2020.10.01 21:37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체 주택시장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시장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감정원 조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해 파악되는 시세와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파악되는 거래금액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임대료 상한제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조사방식 상 중개업소의 계약이나 확정일자 신고가 없는 갱신계약은 동향조사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8.19)를 통해 임대차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조사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갱신 계약 등 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형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형태 변화,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