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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1 12:49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입법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무산됐다. 지난 2015년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고,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10여 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의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 권대희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본회의 통과 소식에 “수술범죄를 척결하고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낸 대한민국의 의료기적”이라고 말했다. 이나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과 공론화를 이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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