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12.5% 법인세율 유지 재확인...최소법인세 수용 거부

최종편집 2024-12-20(금)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OECD 및 G20에서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수용을 거부,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파스칼 도노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5일(목)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유치가 수십년 시행해온 아일랜드의 경제정책 모델이며,따라서, 최근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현행대로 수용할 수 없고, 향후 관련 협상에서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율을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소외를 우려, 아일랜드가 최소법인세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對아일랜드 투자자 보호와 세율 예측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부인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 따르면, 2020년 아일랜드 GDP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5.9% 증가를 기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경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도노휴 장관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다국적 기업 유치가 소수 산업섹터에 한정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강조, GDP 성장률을 통해 아일랜드의 정확한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5일(목) 아일랜드 정부에 페이스북의 왓츠앱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 조사를 요구했다.

EDPB는 페이스북의 유럽내 왓츠앱 데이터 사용 금지를 요구한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보호국의 요구를 거부한 반면,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데이터 공유가 GDPR 위반 협의가 있다며, 아일랜드에 페이스북의 GDPR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서현도 기자 sksksk5966@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