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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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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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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서울시, 아모레퍼시픽·CGV 등 12개 기업 현직자 만나 취업 꿀팁 얻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의 손을 잡고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청년 직무 멘토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정책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협력해 왔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최근 유예 세대(Delayed generation) 증가 현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노하우를 현직자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5월 29일에 열리는 '청년 직무 멘토링'에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12개 기업‧기관*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한다. 경영‧기획, 홍보‧마케팅 등 인문계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를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했다. 멘토링은 멘토로 참여하는 현직자의 회사에서 진행된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대학(원)생, 미취업자 등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2023년부터 서울 청년을 위해 협력해 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청년 직무 멘토링'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그동안 직무와 취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직무 멘토링' 외에 청년들이 실제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오는 5월 3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멘토링을 통해 직무이해도를 높인 후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취업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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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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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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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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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경 평론가의 리뷰] 5명의 크루(김문희, 송은주, 박지형, 탁현욱, 김주영)와 함께 한 424년 전 바로크 여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피아노와 하프시코드 두 악기를 생뚱스럽게 우화 “서울쥐 시골쥐”에 비교하려 한다. 피아노가 “서울쥐”라면 하프시코드는 “시골쥐”스럽다고 생각한다. 깍쟁이 같지 않고 순둥순둥한 사운드. 포르테(f)로 두들겨도 겨우 메조 피아노(mp)로 대답하니 포르티시시모(fff)는 언감생심이다. 하프시코드는 사실 피아노처럼 해머로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플렉트럼이 (작은 플라스틱인데 바로크 시대에는 새의 깃털 등을 재료로 삼았다고 한다) 줄을 뜯기 때문에 타건악기가 아니고 발현악기이다. 그러므로 피아노의 조상이라기 보다 거문고나 가야금의 동료인 셈이다. 1600년과 1750년 사이에 유럽에서 연주됐던 악기들은 찌그러진 자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바로크 악기라고 불린다. 바하는 하프시코드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돋보이는 피아노곡도 작곡했으니 두 악기에게 본의 아니게 경쟁을 붙인 작곡가이기도 하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편안한 날이 없던 조선시대와 유럽 전반의 바로크 시대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윤석렬 정부가 시작된 2022년 처럼 동시대이다. 17세기 이 시기에 조선은 양금신보 악보를 보고 거문고를 발현했다면, 산체스 (Giovanni Felice Sances)나 보케리니 (Luigi Boccherini)는 유럽에서 하프시코드를 발현시켰다. 연세대학교 독수리 동상 앞에 놓인 금호 아트홀 안에서 424년 왕복 시간 여행을 준비한 5명의 크루는 „ 소프라조 김문희와 하프시코드 송은주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명칭으로 무대 막을 올렸다. 피아니스트 김주영의 해설은 청중을 편안하게 타임캡슐에 인도했다. 2인으로 구성된 발현악기 하프시코드 (송은주)와 기타 (박지형)는 가로로 혹은 세로로 음을 통주하기 시작했다. 1부의 시작은 1600년부터 시작된 바로크를 여행한다. 1600년에 태어난 이탈리아 작곡가 겸 가수였던 산체스의 곡 중 „Usurpator tiranno“는 여인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사실은 사랑의 고백이다. 소프라노 김문희, 하프시코드 송은주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지형은 고백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보케리니(Luigi Boccherini)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라고 착각 할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초기 고전 시대의 첼리스트이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고, 실제 그의 음악은 무척 스페인풍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기타를 작곡 안에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기타에서 표출되는 음색을 종종 다른악기로부터 꺼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송은주와 박지형이 연주한 보케리니의 판당고 (Fandango)는 3박자(6박자)로 축제를 자아내며 유럽 전통을 조율했다. 2부는 작곡가 탁현욱의 작품 발표로 이루어졌는데 김문희, 송은주, 박지형은 탁현욱의 4개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과거로 여행했던 타임머신을 현재로 이동시켰다. 작년 6월에 작곡 발표회를 가졌던 작곡가 탁현욱은 이미 그가 고음악과 고악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음악으로 표출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던 탁현욱은 유럽의 음악사와 전통에 특히 관심이 많다. 모음곡 같기도 하고 에튜드 같기도 한 첫 곡 Impression for Harpsichord 는총 3악장으로 이루어졌다. (작년 작품 발표에 리뷰했던 글쓴이의 글을 인용한다) „1악장은 점과 선의 사운드 세계를 표현하려는 듯 점으로 시작하여 선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2악장은 옥타브 음계의 하강과 상승의 반복과 에튀드와 같은 장르가 표현됐으며 3악장에서는 하논의 연습곡 형태를 가진 왼손의 화음과 오른손의 멜로디는 회화적인 표현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이 14세의 오르가니스트였던 쿠프랭 (François Couperin 1668-1733)은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반에 관한 작곡을 주고 했고 이탈리아 양식의 그 당시의 유행을 상관하지 않고 프랑스적으로 곡을 해석하고 몰입했다. 탁현욱은 쿠프랭의 곡 „신비한 벽 - Les Barricades mystérieuses“를 편곡했는데 프랑스 바로크 시대 작곡가의 작법을 다치지 않게 정서적 표현을 섬세한 음영으로 노출시켰다. 기타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춤을 추는 장면을 벗어나 건강미와 활달한 카르멘과 같은 미녀의 동작으로 쿠프랭 곡이 변신했다. 이번 음악회에 탁현욱 작품이 초연으로 두 곡이 연주됐는데 마지막으로 연주된 Baroque Fantasy for Soprano Harpsichord and Guitar를 먼저 설명한다. 피아노와 기타로 시작한 1악장 Tambourin에서 왼손으로 연타를 치는 하프시코드와 오른손의 저음과 고음의 넘나 들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려는 꿈틀거림을 연상했다. „돌고 돈다“ 라는 키워드로 해설자 김주영은 “젊은 작곡가 탁현욱이 바라본 바로크를 눈여겨보라고“ 청취 레시피를 꺼냈다. 3악장 Aria 와 4악장 Fantasia는 성악이 도입되어 상승과 하강의 묘미, 공기층에 포화된 서로 다른 색을 음으로 꺼내 배열하듯이 직선과 곡선을 그렸는데 아르페지오와 순차적인 상행 하행의 곡선들이 점으로 흩어지고 모아졌다. 판타지아라는 부드러운 제목 속에 일침을 넣어 무언가를 명징하게 호소했다. 1부 마지막으로 헨델의 오페라 중의 두 곡 Lascia ch’io pianga 와 Tornami a vagheggiar 그리고 2부에 초연됐던 탁현욱의 가곡 두 편은 언어를 전달했던 성악곡인데 이미 유명세를 달리는 헨델의 두 곡과 윤동주의 시는 오묘하게도 결이 유사했다. 글쓴이는 얼마 전 윤동주 문학관에서 개최된 음악회에 참여한 적이 있고, 윤동주의 시에 곡을 만들어 발표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잔치에 서서 행사를 지켜보았다. 16세기 바로크 시대 유럽에서는 언어의 기원에 관한 학설이 유행했는데, 여기에 관하여 계몽주의 낭만주의자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목소리와 소리 그리고 언어와 음악의 밀접한 연관을 제시한다.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일종의 노래였다고 말하는 가설과 정설들이, 진실이 뭐가 됐건 성악이 동반된 음악회에서 느끼는 그 무엇은 인간의 „정념“이다. 바로크를 관통했던 루소의 가설들이 성악과 동반된 언어와 반주를 고양했다. 인간의 고뇌를 자연에 비추어 시•공간을 압축시킨 윤동주의 „서시“와 „달밤“은 서양 고악기와 융합하여 새로운 여운을 남겼다. [노유경 평론가] -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쾰른대학교/아헨대학교 출강, 전통음악앙상블K-Yul 음악감독, 음악학박사, 공연평론가, 한국홍보전문가
    • INTERVIEW
    • Hot Issue
    2024-02-27
  • 통일을 염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 열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 및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성민스님은 문화예술 진흥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 이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과 아천문화교류재단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정신문화에서 문화예술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으며 올바른 인성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문학 및 미술 대회가 공모전으로 열리며, 시상식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미술), 통일부장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처장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그리고 시도 교육감 상 등이 주어진다. 국제평화지도자연합 이사장 성민스님은 "전쟁위기 종식과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의 꿈을 간직하고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평화지도자연합은 1996년 창립된 국제지도자 연합체로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 고양을 통한 인성 함양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과 평화통일 실천정신 앙양 △생명존중 사상에 기반한 올바른 인성 육성 등을 취지로 활동해오고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오는 5월 7-6월 5일 공모기간을 거쳐 6월 22일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로 11번째인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이끄는 이사장 성민스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정신을 고양하고 문화예술 정신을 통해 인성의 함양을 기리기 위함이다. 둘째,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어 국민통합과 실천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셋째,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성으로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이다. 대회 접수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6월 22일 아천문화교류센타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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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2-26
  •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주장한 국회세미나, 뜨거운 호응속에 마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치밀한 기획으로 음악교과의 분리의 당위성과 대안제시로 교육정책을 추궁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국회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환영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예술을 통한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교육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정은경(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정은경 교수는 지난 40여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음악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누락과 정서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음악교과 역할의 외면 등을 알려 음악교과의 분리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당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부터 달아올랐다. 원로 음악교육학자인 이홍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는 ‘바로 보고 바로 잡자’라는 발제에서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의 기본 · 기초의 습득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즐거운 생활이 시작된 이래,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음악교과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심지어 교육과정 담당국장, 과장들까지 문제점을 시인했으나 ‘통합지상주의’ 교육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그 확실한 독립을 외친다'라는 기조발제에서 임미선(단국대학교)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음악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단순히 노래를 배우거나 악기 다루기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성토했다. 이동희(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박지영(수원대학교) 특임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국악 내용 고찰에서 4차 교육과정부터 등장한 ‘즐거운 생활’은 교과교육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중에서 ‘국악내용’에 주목했다. 국악 관련 논의 필요의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 학습자가 속한 사회문화의 맥락에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함. 2. 문화적 고유성, 사회적 성격, 복합성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물 3. 개인의 문화 정체성이 시의 적절하게 확립될 수 있는 매개 4. 음악적 모국어를 통한 음악교육의 기초 마련 필요 통합교과서 분석을 통한 음악 내용의 문제점 및 외국 음악과 교육과정 고찰을 통한 방향을 제시한 오지향(전남대학교) 교수, 최미영(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문경숙(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양소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주만(경기 이천 단월초등학교) 교사는 주제명(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가 등장하여 교육과정에 교과(즐생)로서 이름은 있으나 교과서는 없는 교과라고 평가하고 한국과 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초등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과는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정(제주대학교) 교수, 김성지(한라초등학교) 교사, 송정주(대구 동성초등학교) 교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동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음악은 역사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라며 음악교육은 충분한 교육없이는 음악 문화적 발전이 어렵고, 민요와 지역 음악 문화의 보존과 전파는 음악교육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음악교육 실태 인식에 대해 1,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통합교과 분리 독립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치밀함으로 세미나의 신뢰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제3세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바란다'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음악교과의 역할을 발표한 주대창(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인류 문화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해 온 음악교육에 대해 “리듬과 곡조는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깊숙이 관여하며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 우아한 품성을 갖게 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고 실증적 입장의 교육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는 음악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교과 독립운영을 바라며’를 발표한 김혜연(서울 우장초등학교) 교사 대표는 "발생학에서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다. 대부분 5세 전후로 보고 있으며 출생 이후 시각, 청각, 평형유지 등 감각 기능은 물론 언어 표현 등이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시기이다. 뇌 과학 관점에서 보면 신경계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음악성도 이 시기와 관련이 있다. 위스콘신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 우리 모두는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나지만 6세 전후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절대음감이 남아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다. 교육자들이 수월성 교육으로 청감각을 계발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국회세미나'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가 없는 것을 아시나요'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공적인 세미나로 성과를 거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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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2-16
  • 4세대 실비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좋을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 상해 등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까지 대처할 수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4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돼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및 보험료 계산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총 다섯 단계로 나뉘며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된다. 1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가입자로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2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로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는 100만~15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내년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4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50만~30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200% 할증을 받는다. 5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로 300% 할증을 받는다. 다만 중증 질병을 앓는 가입자라면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4세대 실비보험은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 의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장기 요양등급 1·2급 가입자들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특약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에 따라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 축소 및 자기부담금 증가 요소를 반영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20%, 비급여 항목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공제 금액의 경우 외래비는 최소 1만 원, 약제비는 최소 2만 원, 외래비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험 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대비 보험료가 10% 감소했는데 1세대, 2세대보다 50~70% 금액이 낮아진 장점을 지녔다. 나아가 차등제 할인 및 중복 적용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갱신 주기는 여전히 1년이며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단축됐다.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만약 진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부가 순탄하고 향후 실비보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 현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4세대 실비보험을 즉시 전환하는 것보다 개인별 병원 진료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보험사를 통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다만 다른 보험사로 이동할 경우 재가입 심사받아야 한다.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성과 내용이 같아 개인이 직접 설계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별 보험료 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실비보험한도, 실비보험금액 등 여러 보험사의 보험비교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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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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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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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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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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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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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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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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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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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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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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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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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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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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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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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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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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