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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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글로벌 전문가, 자동차 친환경 성능기준 논의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2년 3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과 그 검증방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이하 ‘A-LCA’)에 관한 국제기준은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8~4.19)에서 논의한다.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는 ’22년 10월에 구성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운행·폐차 및 에너지 생산·사용 등 주요 단계별 평가방법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A-LCA를 포함한 자동차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친환경 성능 기준에 관한 전문가기술그룹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을 위해 각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면서,“우리나라는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생산을 위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국토교통부도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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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몽골 대규모 경제사절단 15일 방한, 주한 “몽골무역센터” 설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기업들의 몽골 경제 협력 및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제경영투자위원회(의장:이현구)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몽골 경제사절단이 방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하는 몽골측 경제사절단은 몽골 중.소기업청장(차관급)을 단장으로 의회의장, 고위공무원, 기업 그룹회장 등 총 52명이며, 이들은 그간 몽골이 중국. 일본과 집중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진바 있으나 이번에 국제경영투자위원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도 협력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경제사절단은 한국에 몽골무역센터를 설립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한국에 몽골무역센터 개설을 계기로 국내 전기 자동차, 스마트 팜, 라면공장 등 약 16여개의 투자를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협약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몽골경제협력 사절단은 15일 방한하여 5일간 국내에 머물면서 신안산대학교에서 한국 기업들과 주한 몽골대사, 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는 “한·몽골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벤쳐부와 현대제철, 반도체 시설 공장 견학을 통해 몽골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몽골 경제사절단은 몽골의 산업화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과 수출 무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의 수출 무역의 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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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강남구, 국내 최대 ICT 전시회 '2024 월드IT쇼' 참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월드아이티쇼(World IT Show)’에 참가해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선보인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본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종합 전시회로 500여개의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ICT융합, 디지털트윈&메타버스,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인다. 구는 코엑스 A홀에 ‘강남, 디지털을 품다’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차리고, 강남구의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및 ESG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기업의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한다. ▲AI 신체 움직임 분석기를 통해 복지관에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리무빙컴퍼니’ ▲초정밀 가공기술을 적용한 공기청정기용 친환경 프리필터로 2024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볼트크리에이션’ ▲벽걸이형 히어링 루프 시스템으로 청각장애인 청취 환경을 개선한 ‘왓위케어’ ▲스마트워치 맞춤형 복약관리 솔루션으로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인핸드플러스’ ▲복잡한 내용을 직관적이고 쉬운 이미지로 변환하는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민원여권 안내 업무에 적용한 ‘피제이팩토리’ 등이다. 구는 참가 기업들이 다른 기업·기관들과 제휴를 맺고 투자 유치, 판로 개척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밍글링존(Mingling Zone)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스마트도시 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에 참석해 강남구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알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과 협력해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지인 강남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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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서울Visioin2030 펀드 5조원 중 올해 절반 조성…첨단제조와 창조산업에 집중 투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적완화 축소와 금융시장 내 고금리 기조로 3년 연속 벤처펀드 결성 금액과 신규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투자 냉각기 속에서도 혁신 창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서울 비전(Visioin) 2030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첫해인 2023년에 1조 3천억 원을 조성해 투자를 진행 중이고, 올해도 1조 1,75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2021년 역대 최대 금액인 17조 8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신규 결성된 후 2023년에는 28.3% 감소하여 12조 8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됐고, 신규 투자금액은 2021년 15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후 2023년 10조 9천억원대로 31.5% 감소했다. ‘서울 Visioin 2030 펀드’는 4년간 총 5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K-컬처의 전 세계 확산과 유관산업 성장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첨단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첨단제조 분야 경쟁 심화 ▲챗(Chat) GPT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출연으로 다양한 분야의 혁신 가속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6대 분야(디지털대전환, 바이오, 첨단제조, 창조산업, 첫걸음동행, 스케일업)를 중심으로 자금 투입을 집중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업계 불황에도 서울시는 2023년에 1조 3,329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목표 1조 650억원 대비 125.2%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는 지속되는 3고(고금리‧고물가‧고금리) 위기로 인해 위축된 벤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조기에 출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에 대한 통합 출자공고부터 운용사 선정까지 오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기업에 신속한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① 디지털대전환 펀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바이오 펀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기업 지원을 통해 바이오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③ 첨단제조 펀드 제조공정 혁신 또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제조관련 솔루션 제공, 지식재산권 판매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제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④ 창조산업 펀드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지식기반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의 생산, 유통, 활용, 기반 기술 개발 등 창조산업 전 가치사슬에 걸친 유망 기업에 투자한다. ⑤ 첫걸음동행 펀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 안착 지원,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⑥ 스케일업 펀드 대·중견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술실증(PoC) 등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진행(또는 완료)하는 스타트업 또는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유망 기업에 투자하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미 시는 민간과 함께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를 당초 목표조성 금액의 287% 수준인 3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 1,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펀드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펀드 조성 노하우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네트워킹을 총동원해 앞으로도 전도유망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책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투자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 분야별로 서울시가 제시한 목적투자 대상 시업에 대해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 투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투자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운용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원운용사는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최종 대면평가를 통해 각 분야 운용사를 선정한다. 2차 대면평가시 투자·회수 등 펀드 운용전략, 운용팀의 전문성, 운용사만의 차별적 요소 등을 평가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방향은 벤처 투자 시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Vision 2030 펀드’가 미래첨단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자,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업을 키워내는 재원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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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INTERVIEW 검색결과

  •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 광풍이 불고 있다. ‘ESG’ 키워드로 국내 언론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수십, 수백 건에 이르던 ESG의 기사가 2020년도부터(4,761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9,744건, 2022년 1분기만 해도 10,163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좀 더 과장하면 코로나와 정치이슈 다음으로 가히 ESG가 대세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경영까지 위협받게 된다. CSR 관련 이론들을 보면, 그 중 캐롤(Archie B. Carroll) 교수가 언급한 CSR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을 자주 다루는데, 1단계는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2단계는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3단계는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4단계는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ESG 경영 시대에 더 많이 거론될 것이다. 1단계 경제적 책임은 말 그대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은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여 최대 이윤과 주주 수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생존가치만 따지고, 존재가치를 따지지 않으면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바로 법적 책임이다. 2단계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법망을 준수하는 것으로 명문화된 법률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3단계 윤리적 책임은 법 준수 그 이상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회 전체의 관습과 윤리규범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인권보호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자선적 책임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기부, 봉사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ESG와 캐롤 교수의 CSR 피라미드 모형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ESG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성과, 투자심리, 재무성과, 기업가치, 조세회피 등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수 밝히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주로 다룬다. 즉, 투자자 관점, 재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과연 ESG 경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실질적인 ESG 개선 활동은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게 현실이다. 기획팀에서는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과 환경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각 제조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활동, 폐기물 배출량 저감활동 등 다양한 환경 개선활동과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작업들을 해야 한다. 인사팀은 인력변화상을 분석하고, ESG 평가 항목에 맞게 인력을 재편하는 등 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윤리경영 선포를 넘어 관련 교육과 신고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문화팀에서는 임직원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추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며,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걸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재무관련 부서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및 이사회 구성, 공시 업무 등 ESG 평가 항목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은 임직원들에게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된다. 이와 반대로, ESG 활동에 참여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에는 ESG 경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박사과정 김진규 • 하림그룹 (주)선진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장 •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KOFEN HR) 사무총장
    • INTERVIEW
    • HR Interview
    2022-04-19

EVENT 검색결과

  •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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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한국언론인협회장 선정 ‘일자리창출공헌부문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사회 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도 로버트 월터스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여성 고용 및 청년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엔젤스 기금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로버트 월터스는 케냐 차보 (Tsavo)의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케냐를 향해서’ (Walk to Kenya) 활동을 실천해 해당 지역의 농경 인프라 구축, 식수 제공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을 실천해왔다. 또한, 매년 전 세계 지사에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는 '글로벌 자선의 날 (Global Charity Day)'을 맞아 한국지사의 임직원들은 올해 의료 지원의 부족, 전염병,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여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인재 유지에 적극적인 로버트 월터스는 한불상공회의소 (FKCCI) 등의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글로벌 기관이 지원•주최하는 웨비나에 참여하여 대학생, 대학원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법, 한국 채용 시장 동향에 따른 조언을 제공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에도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움츠러들었던 채용 시장의 움직임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였다. 최준원 한국 지사장은 “로버트 월터스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변화를 겪고 있는 고용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구직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최상의 채용 솔루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며 3년 연속 수상에 걸맞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3-05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은 왜 트럭시위에 돌입했는가...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은 왜 트럭시위에 돌입했는가... 스타벅스 직원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트럭 시위에 들어갔다.익명의 스타벅스 직원들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마포구부터 중구까지 서울 일대를 돌며 트럭 2대를 이용해 인력 문제 해결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이들은 트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자산은 직원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며 업무 강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진행된 다회용컵 무료 증정 등 각종 이벤트로 대기 음료가 650잔에 달하는 매장도 있었다며 1년 내내 진행되는 마케팅 이벤트보다 매일의 커피를 팔고 싶다고 호소했다.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 1999년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트럭 시위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벤트로 인한 업무 과중 관련 직원들에 사과했다.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6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 사내 메일을 통해 "지난 9월 긴 추석 연휴와 가을 프로모션 시즌 동안 예상 외의 많은 고객분들이 매장을 방문한 가운데 28일 리유저블(다회용)컵 행사 중 미처 예상하지 못한 준비과정의 소홀함으로 업무에 과중함과 큰 부담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직원들에 전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트너(매장 직원) 분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제언을 경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트너 근무 환경 및 처우와 관련 우선 순위로 노력해 왔던 부분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자성하고 다시 한번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한의 명확한 현장 위임, 정형화된 프로모션 개선, 채용의 탄력성 확보, 조직 개편을 통한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파트너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행복협의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실시간 공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돼 있는 스타벅스의 면담 행사다. 전날 송 대표는 파트너와 본사 임직원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파트너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50%씩 지분을 소유하던 형태에서 지난 7월27일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하며 독자 경영권을 확보했다. 스타벅스 내 매장 직원 중 슈퍼바이저, 바리스타는 무기계약직이다. 스타벅스 채용 공고 글에 따르면 신입 바리스타는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9200원이다. 주휴수당과 식대보조가 별도 지급되고 명절 상여, 성과급 등이 추가로 지급될 때가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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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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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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