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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 수익률 13.59%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28일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23년 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58.4조 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 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향후, 기금위 및 관련 위원회에서 새로운 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벤치마크 변경, 성과평가 개선 등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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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상호 문화교류 본격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6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사진전-모든 길은 역사로 통한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개막식에 참석해 내외빈을 환영하고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대사 등을 만나 한국과 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모로더가 작곡하고 한국의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 잡고’는 지금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제곡으로 손꼽힌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역사적인 양국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지난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 이번 사진전은 그 여정의 힘찬 출발이기도 하다. 사진전을 찾은 관객들이 양국이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밀리아 가토 대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진전에서 과거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견고하고 확실한 기반이 될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전시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두 나라의 유사성을 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개막식에는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홍영표 의원, ▴외교부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미켈라 린다 마그리 원장, ▴로마시립예술원 석좌교수인 임형주 성악가, ▴이탈리아 출신의 인기 방송인 엘베르토 몬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현재 흥국생명 여자배구단을 이끄는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 등이 함께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연합뉴스, 안사(ANSA)통신사,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념 사진전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주제관에서 열린다. 1884년 조이수호통상조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교류 관계 사진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특히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된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활동 관련 사진과 영상을 처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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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딥페이크 허위정보 근절을 위해 정부-사업자 머리를 맞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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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에 금년 207억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산업경쟁력강화 촉진을 위한 금년도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섬유·패션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산업이나, 최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이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높은 중소기업 비중(90%) 등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9% 증액된 207억 원 규모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❶글로벌 선도, ❷지속가능한 발전, ❸균형잡힌 스트림 협력 ❹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공고한'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래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24~’28년, ‘24년 국비 34억 원)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병행하여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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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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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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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 광풍이 불고 있다. ‘ESG’ 키워드로 국내 언론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수십, 수백 건에 이르던 ESG의 기사가 2020년도부터(4,761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9,744건, 2022년 1분기만 해도 10,163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좀 더 과장하면 코로나와 정치이슈 다음으로 가히 ESG가 대세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경영까지 위협받게 된다. CSR 관련 이론들을 보면, 그 중 캐롤(Archie B. Carroll) 교수가 언급한 CSR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을 자주 다루는데, 1단계는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2단계는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3단계는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4단계는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ESG 경영 시대에 더 많이 거론될 것이다. 1단계 경제적 책임은 말 그대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은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여 최대 이윤과 주주 수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생존가치만 따지고, 존재가치를 따지지 않으면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바로 법적 책임이다. 2단계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법망을 준수하는 것으로 명문화된 법률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3단계 윤리적 책임은 법 준수 그 이상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회 전체의 관습과 윤리규범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인권보호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자선적 책임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기부, 봉사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ESG와 캐롤 교수의 CSR 피라미드 모형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ESG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성과, 투자심리, 재무성과, 기업가치, 조세회피 등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수 밝히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주로 다룬다. 즉, 투자자 관점, 재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과연 ESG 경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실질적인 ESG 개선 활동은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게 현실이다. 기획팀에서는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과 환경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각 제조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활동, 폐기물 배출량 저감활동 등 다양한 환경 개선활동과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작업들을 해야 한다. 인사팀은 인력변화상을 분석하고, ESG 평가 항목에 맞게 인력을 재편하는 등 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윤리경영 선포를 넘어 관련 교육과 신고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문화팀에서는 임직원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추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며,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걸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재무관련 부서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및 이사회 구성, 공시 업무 등 ESG 평가 항목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은 임직원들에게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된다. 이와 반대로, ESG 활동에 참여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에는 ESG 경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박사과정 김진규 • 하림그룹 (주)선진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장 •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KOFEN HR) 사무총장
    • INTERVIEW
    • HR Interview
    2022-04-19

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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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VENT
    • Other Event
    2021-11-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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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한국언론인협회장 선정 ‘일자리창출공헌부문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사회 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도 로버트 월터스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여성 고용 및 청년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엔젤스 기금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로버트 월터스는 케냐 차보 (Tsavo)의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케냐를 향해서’ (Walk to Kenya) 활동을 실천해 해당 지역의 농경 인프라 구축, 식수 제공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을 실천해왔다. 또한, 매년 전 세계 지사에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는 '글로벌 자선의 날 (Global Charity Day)'을 맞아 한국지사의 임직원들은 올해 의료 지원의 부족, 전염병,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여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인재 유지에 적극적인 로버트 월터스는 한불상공회의소 (FKCCI) 등의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글로벌 기관이 지원•주최하는 웨비나에 참여하여 대학생, 대학원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법, 한국 채용 시장 동향에 따른 조언을 제공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에도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움츠러들었던 채용 시장의 움직임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였다. 최준원 한국 지사장은 “로버트 월터스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변화를 겪고 있는 고용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구직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최상의 채용 솔루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며 3년 연속 수상에 걸맞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3-05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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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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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은 왜 트럭시위에 돌입했는가...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은 왜 트럭시위에 돌입했는가... 스타벅스 직원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트럭 시위에 들어갔다.익명의 스타벅스 직원들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마포구부터 중구까지 서울 일대를 돌며 트럭 2대를 이용해 인력 문제 해결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이들은 트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자산은 직원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며 업무 강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진행된 다회용컵 무료 증정 등 각종 이벤트로 대기 음료가 650잔에 달하는 매장도 있었다며 1년 내내 진행되는 마케팅 이벤트보다 매일의 커피를 팔고 싶다고 호소했다.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 1999년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트럭 시위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벤트로 인한 업무 과중 관련 직원들에 사과했다.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6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 사내 메일을 통해 "지난 9월 긴 추석 연휴와 가을 프로모션 시즌 동안 예상 외의 많은 고객분들이 매장을 방문한 가운데 28일 리유저블(다회용)컵 행사 중 미처 예상하지 못한 준비과정의 소홀함으로 업무에 과중함과 큰 부담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직원들에 전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트너(매장 직원) 분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제언을 경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트너 근무 환경 및 처우와 관련 우선 순위로 노력해 왔던 부분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자성하고 다시 한번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한의 명확한 현장 위임, 정형화된 프로모션 개선, 채용의 탄력성 확보, 조직 개편을 통한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파트너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행복협의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실시간 공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돼 있는 스타벅스의 면담 행사다. 전날 송 대표는 파트너와 본사 임직원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파트너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50%씩 지분을 소유하던 형태에서 지난 7월27일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하며 독자 경영권을 확보했다. 스타벅스 내 매장 직원 중 슈퍼바이저, 바리스타는 무기계약직이다. 스타벅스 채용 공고 글에 따르면 신입 바리스타는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9200원이다. 주휴수당과 식대보조가 별도 지급되고 명절 상여, 성과급 등이 추가로 지급될 때가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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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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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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