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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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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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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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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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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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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 광풍이 불고 있다. ‘ESG’ 키워드로 국내 언론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수십, 수백 건에 이르던 ESG의 기사가 2020년도부터(4,761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9,744건, 2022년 1분기만 해도 10,163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좀 더 과장하면 코로나와 정치이슈 다음으로 가히 ESG가 대세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경영까지 위협받게 된다. CSR 관련 이론들을 보면, 그 중 캐롤(Archie B. Carroll) 교수가 언급한 CSR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을 자주 다루는데, 1단계는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2단계는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3단계는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4단계는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ESG 경영 시대에 더 많이 거론될 것이다. 1단계 경제적 책임은 말 그대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은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여 최대 이윤과 주주 수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생존가치만 따지고, 존재가치를 따지지 않으면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바로 법적 책임이다. 2단계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법망을 준수하는 것으로 명문화된 법률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3단계 윤리적 책임은 법 준수 그 이상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회 전체의 관습과 윤리규범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인권보호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자선적 책임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기부, 봉사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ESG와 캐롤 교수의 CSR 피라미드 모형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ESG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성과, 투자심리, 재무성과, 기업가치, 조세회피 등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수 밝히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주로 다룬다. 즉, 투자자 관점, 재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과연 ESG 경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실질적인 ESG 개선 활동은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게 현실이다. 기획팀에서는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과 환경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각 제조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활동, 폐기물 배출량 저감활동 등 다양한 환경 개선활동과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작업들을 해야 한다. 인사팀은 인력변화상을 분석하고, ESG 평가 항목에 맞게 인력을 재편하는 등 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윤리경영 선포를 넘어 관련 교육과 신고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문화팀에서는 임직원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추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며,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걸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재무관련 부서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및 이사회 구성, 공시 업무 등 ESG 평가 항목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은 임직원들에게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된다. 이와 반대로, ESG 활동에 참여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에는 ESG 경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박사과정 김진규 • 하림그룹 (주)선진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장 •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KOFEN HR)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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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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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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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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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한국언론인협회장 선정 ‘일자리창출공헌부문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사회 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도 로버트 월터스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여성 고용 및 청년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엔젤스 기금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로버트 월터스는 케냐 차보 (Tsavo)의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케냐를 향해서’ (Walk to Kenya) 활동을 실천해 해당 지역의 농경 인프라 구축, 식수 제공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을 실천해왔다. 또한, 매년 전 세계 지사에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는 '글로벌 자선의 날 (Global Charity Day)'을 맞아 한국지사의 임직원들은 올해 의료 지원의 부족, 전염병,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여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인재 유지에 적극적인 로버트 월터스는 한불상공회의소 (FKCCI) 등의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글로벌 기관이 지원•주최하는 웨비나에 참여하여 대학생, 대학원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법, 한국 채용 시장 동향에 따른 조언을 제공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에도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움츠러들었던 채용 시장의 움직임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였다. 최준원 한국 지사장은 “로버트 월터스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변화를 겪고 있는 고용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구직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최상의 채용 솔루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며 3년 연속 수상에 걸맞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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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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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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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은 왜 트럭시위에 돌입했는가...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은 왜 트럭시위에 돌입했는가... 스타벅스 직원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트럭 시위에 들어갔다.익명의 스타벅스 직원들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마포구부터 중구까지 서울 일대를 돌며 트럭 2대를 이용해 인력 문제 해결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이들은 트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자산은 직원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며 업무 강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진행된 다회용컵 무료 증정 등 각종 이벤트로 대기 음료가 650잔에 달하는 매장도 있었다며 1년 내내 진행되는 마케팅 이벤트보다 매일의 커피를 팔고 싶다고 호소했다.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 1999년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트럭 시위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벤트로 인한 업무 과중 관련 직원들에 사과했다.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6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 사내 메일을 통해 "지난 9월 긴 추석 연휴와 가을 프로모션 시즌 동안 예상 외의 많은 고객분들이 매장을 방문한 가운데 28일 리유저블(다회용)컵 행사 중 미처 예상하지 못한 준비과정의 소홀함으로 업무에 과중함과 큰 부담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직원들에 전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트너(매장 직원) 분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제언을 경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트너 근무 환경 및 처우와 관련 우선 순위로 노력해 왔던 부분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자성하고 다시 한번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한의 명확한 현장 위임, 정형화된 프로모션 개선, 채용의 탄력성 확보, 조직 개편을 통한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파트너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행복협의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실시간 공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돼 있는 스타벅스의 면담 행사다. 전날 송 대표는 파트너와 본사 임직원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파트너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50%씩 지분을 소유하던 형태에서 지난 7월27일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하며 독자 경영권을 확보했다. 스타벅스 내 매장 직원 중 슈퍼바이저, 바리스타는 무기계약직이다. 스타벅스 채용 공고 글에 따르면 신입 바리스타는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9200원이다. 주휴수당과 식대보조가 별도 지급되고 명절 상여, 성과급 등이 추가로 지급될 때가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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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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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