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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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 73.9% 내 집 마련 ‘필수’, 절반 이상은 ‘부모 도움 없이 불가’
    서울연구원은 ‘서울 청년에게 내 집이란?’과 ‘서울 청년에게 관계와 감정, 그리고 고립이란?’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 시리즈 2편(제321호, 제322호)을 발행했다. 서울 청년에게 집의 의미는 ‘휴식의 공간’(29.8%)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국의 청년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은 서울이 4.1%로 전국 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 청년의 내 집 마련 욕구는 73.9%로 전국 68.6%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자녀는 꼭 낳아야 한다’와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은 서울이 각각 38.2%, 38.4%로 전국 41.8%, 42.0%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서울 청년은 ‘자산증식과 보전’(30.3%), ‘임대료 상승 부담’(28.0%) 순으로 꼽았고, 전국은 ‘이사 안 하고 살 수 있어서’(27.5%), ‘자산증식과 보전’(26.1%) 순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서울 청년 중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4.5%로 전국 7.8%보다 낮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비중은 서울이 15.4%로 전국(10.9%)보다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청년의 53.0%가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자가, 전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비중도 44.4%로 전국(34.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1위는 ‘자아성취와 목표의식’(23.9%)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 청년은 ‘경제력’(28.1%)을 가장 높게 꼽았다.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관은 청년 과반수가 ‘이상보다 현실’, ‘과정보다 결과’, ‘집단보다 개인’을 더 중요시하고, 이런 경향은 서울이 전국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 경험률 중에는 ▲ 모든 일이 힘들었다(37.3%)가 가장 높았고, 잠을 설쳤다(33.9%),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24.0%)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주일간 혼점, 혼술 경험률은 서울 청년이 각각 65.6%, 21.3%로 전국 53.7%, 15.0% 보다 다소 높았다. 서울 청년 중 2.9%는 방에서 안 나가거나 인근 편의점에만 외출하는 ‘은둔형 고립 청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은둔형 고립 청년’ 중 32.0%는 은둔 기간이 3년 이상에 달하며, 은둔 계기는 ‘취업이 안돼서’(41.6%),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17.7%)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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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새만금청, 일본 기업·단체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
    새만금개발청은 9월 30일 한일경제협회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주최한 「한·일 지역 간 경제교류포럼 2021」에 참가해 새만금의 핵심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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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10월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예정일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9일「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1년 10월 21일을 발사예정일로, 발사예비일은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번에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위원장:제1차관)｣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금번 회의 시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 시까지의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기상,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하였고,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 설정된 발사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현재 누리호는 지난 8월말, WDR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비행모델 조립과 발사대 점검 등의 최종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다. WDR을 마친 비행기체의 단을 분리하고 실제 비행을 위한 화약류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비행모델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 2일 전까지 기체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발사체와의 통신 연계 현황, 발사 운용을 위한 각종 설비·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향후 남아있는 발사 준비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고자 하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발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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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서울시, 택시기사 폭행 막는 보호대책…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시스템
    서울시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 아울러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1)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②보호격벽 설치지원 ③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첫째,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행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변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이 출동한다면 폭행에 노출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택시업계는 비용부담 등의 반발로 의무화에서 제외됐다. 대신, 시는 '19년 5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 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했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에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30대를 지원한 데 이어, 2019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23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수를 5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지속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14년과 2019년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했던 당시에는 운전석이 좁아지고, 요금 결제가 불편하며, 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택시 사업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석 시야 확보 및 요금 결제 편의 기능 등 기존의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어 심야시간 안전 문제로 운행에 불안을 겪던 택시기사들이 불편 없이 격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 후 격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셋째,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서는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 및 신고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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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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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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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 광풍이 불고 있다. ‘ESG’ 키워드로 국내 언론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수십, 수백 건에 이르던 ESG의 기사가 2020년도부터(4,761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9,744건, 2022년 1분기만 해도 10,163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좀 더 과장하면 코로나와 정치이슈 다음으로 가히 ESG가 대세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경영까지 위협받게 된다. CSR 관련 이론들을 보면, 그 중 캐롤(Archie B. Carroll) 교수가 언급한 CSR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을 자주 다루는데, 1단계는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2단계는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3단계는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4단계는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ESG 경영 시대에 더 많이 거론될 것이다. 1단계 경제적 책임은 말 그대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은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여 최대 이윤과 주주 수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생존가치만 따지고, 존재가치를 따지지 않으면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바로 법적 책임이다. 2단계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법망을 준수하는 것으로 명문화된 법률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3단계 윤리적 책임은 법 준수 그 이상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회 전체의 관습과 윤리규범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인권보호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자선적 책임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기부, 봉사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ESG와 캐롤 교수의 CSR 피라미드 모형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ESG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성과, 투자심리, 재무성과, 기업가치, 조세회피 등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수 밝히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주로 다룬다. 즉, 투자자 관점, 재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과연 ESG 경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실질적인 ESG 개선 활동은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게 현실이다. 기획팀에서는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과 환경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각 제조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활동, 폐기물 배출량 저감활동 등 다양한 환경 개선활동과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작업들을 해야 한다. 인사팀은 인력변화상을 분석하고, ESG 평가 항목에 맞게 인력을 재편하는 등 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윤리경영 선포를 넘어 관련 교육과 신고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문화팀에서는 임직원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추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며,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걸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재무관련 부서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및 이사회 구성, 공시 업무 등 ESG 평가 항목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은 임직원들에게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된다. 이와 반대로, ESG 활동에 참여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에는 ESG 경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박사과정 김진규 • 하림그룹 (주)선진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장 •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KOFEN HR) 사무총장
    • INTERVIEW
    • HR Interview
    2022-04-19

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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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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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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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3년 연속 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한국언론인협회장 선정 ‘일자리창출공헌부문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사회 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도 로버트 월터스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여성 고용 및 청년고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엔젤스 기금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로버트 월터스는 케냐 차보 (Tsavo)의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케냐를 향해서’ (Walk to Kenya) 활동을 실천해 해당 지역의 농경 인프라 구축, 식수 제공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을 실천해왔다. 또한, 매년 전 세계 지사에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는 '글로벌 자선의 날 (Global Charity Day)'을 맞아 한국지사의 임직원들은 올해 의료 지원의 부족, 전염병,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여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인재 유지에 적극적인 로버트 월터스는 한불상공회의소 (FKCCI) 등의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글로벌 기관이 지원•주최하는 웨비나에 참여하여 대학생, 대학원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법, 한국 채용 시장 동향에 따른 조언을 제공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에도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움츠러들었던 채용 시장의 움직임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였다. 최준원 한국 지사장은 “로버트 월터스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변화를 겪고 있는 고용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구직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최상의 채용 솔루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며 3년 연속 수상에 걸맞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3-05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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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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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은 왜 트럭시위에 돌입했는가...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은 왜 트럭시위에 돌입했는가... 스타벅스 직원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트럭 시위에 들어갔다.익명의 스타벅스 직원들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마포구부터 중구까지 서울 일대를 돌며 트럭 2대를 이용해 인력 문제 해결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이들은 트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자산은 직원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며 업무 강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진행된 다회용컵 무료 증정 등 각종 이벤트로 대기 음료가 650잔에 달하는 매장도 있었다며 1년 내내 진행되는 마케팅 이벤트보다 매일의 커피를 팔고 싶다고 호소했다.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 1999년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트럭 시위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벤트로 인한 업무 과중 관련 직원들에 사과했다.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6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 사내 메일을 통해 "지난 9월 긴 추석 연휴와 가을 프로모션 시즌 동안 예상 외의 많은 고객분들이 매장을 방문한 가운데 28일 리유저블(다회용)컵 행사 중 미처 예상하지 못한 준비과정의 소홀함으로 업무에 과중함과 큰 부담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직원들에 전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트너(매장 직원) 분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제언을 경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트너 근무 환경 및 처우와 관련 우선 순위로 노력해 왔던 부분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자성하고 다시 한번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한의 명확한 현장 위임, 정형화된 프로모션 개선, 채용의 탄력성 확보, 조직 개편을 통한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파트너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행복협의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실시간 공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돼 있는 스타벅스의 면담 행사다. 전날 송 대표는 파트너와 본사 임직원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파트너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50%씩 지분을 소유하던 형태에서 지난 7월27일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하며 독자 경영권을 확보했다. 스타벅스 내 매장 직원 중 슈퍼바이저, 바리스타는 무기계약직이다. 스타벅스 채용 공고 글에 따르면 신입 바리스타는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9200원이다. 주휴수당과 식대보조가 별도 지급되고 명절 상여, 성과급 등이 추가로 지급될 때가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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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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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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