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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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북미지역 주한외국인들 대거참여.....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반려동물들과 함께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었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고 네츄럴 코어, 하림펫푸드, 콘타이, 메디스톤 등이 정식 후원사로 참여하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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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3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된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 책자를 발간하였고 2023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7,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4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4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서베이 담당 공현정 ( 한국아즈빌 인사팀장)은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무료 배포된다. 아울러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E Book과 한국인 , 외국인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책자 구매를 원하는 비회원사의 경우는 소정의 후원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 사이트 https://www.kofa.or.kr/skin_mw2/product_list.php?page_idx=69 책자 상세 안내 페이지 (책자 샘플등) https://aiwaapp.ai/site/42284 유트브 동영상 링크https://youtu.be/10OhO-sd5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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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서울시, 한강의 새 얼굴 '한강 순환관람차' 반포․잠원한강공원 달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그의 친구들로 꾸며진 한강의 새 얼굴 ‘한강 순환관람차(일명 ‘한강 해치카’)’가 26일부터 동작역, 반포·잠원한강공원 일대를 달린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과 어린이, 노인 등 이동 약자의 편리한 이동과 한강공원 내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한강공원에 처음으로 순환관람차를 도입한 것. 이동 약자의 접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한강공원으로의 접근, 공원 내에서의 이동이 길어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데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일정 구간을 무료로 왕복 운행하는 ‘한강 해치카’를 26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해 11월 30일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한강 해치카’는 친환경 전기차로, 총 5대(예비 2대)가 도입된다. 한 대당 10명이 현장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시속 10~15km/h 속도로 동작역(2번 출구 앞)~세빛섬(반포한강공원)~서울웨이브(잠원한강공원)까지 왕복 약 7.3km를 달린다. 주중에는 14시~20시, 주말·공휴일에는 11시~20시에 20분 간격으로 연중무휴 운행한다. 이 구간에는 동작대교 전망카페,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반포 달빛 무지개분수’, 세빛섬, 유채꽃 명소 ‘서래섬’,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던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장소 ‘잠수교’, 여름철 대표 여가시설 ‘잠원한강공원 수영장’ 등 주요 관광명소가 포함돼 있다. ‘한강 해치카’를 통해 반포·잠원한강공원 일대가 서울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관은 어른, 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치 캐릭터로 디자인됐다. 차량 내부에는 냉·난방 장치와 모니터가 설치되며 제일 뒷 칸에는 휠체어와 유아차 적재 공간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24일부터 유선으로 단체 사전 예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30일에는 평소 관람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35명을 초청, 단체 탑승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 해치카’를 즐기며 무지개 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해치카’ 운행을 위해 작년 12월경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해 추진 근거와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순환관람차 운행범위 및 노선, 휴무일, 이용료 범위, 안전 의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지난 2월부터는 서래섬 비포장도로 구간을 정비하는 등 ‘한강 해치카’ 운행 노선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시설 정비하며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운전자를 채용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시는 올해는 무료 시범운행한 후,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거쳐 향후 유료화, 운행지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한강공원으로 보다 쉽게 이동하고 주요 관광명소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강 해치카’를 도입했다”며 “‘한강 해치카’를 타고 한강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수변의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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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