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호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제주 등) 대상으로 340호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춘천,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000호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하여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6월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4년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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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메타코리아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제1회 ‘VR·AR 활용 교육’ 연수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CDL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5월 31일 메타코리아(대표 김진아)와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하는 ‘VR·AR 활용 교육’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미래 교육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타코리아 멀티룸에서 교사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VR·AR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VR·AR 기기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VR 아티스트인 피오니 작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VR·AR 기기를 활용한 교과 연계 교육 사례, VR·AR 교육 프로그램 활용 실습, 가상 융합 교육 자료 소개 및 활용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번 연수를 후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메타코리아 최영 메타 글로벌 비지니스 그룹 총괄은 “메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기업의 기술은 이용자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메타는 항상 이용자들의 경험과 요구에 귀 기울인다"라며, “교육계를 포함한 VR·AR 생태계 구성원 모두와 협력해 시장이 요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협회 김묘은 대표는 “VR·AR이 교육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은 모든 교사가 알지만, 아직 학교 보급률이 높지 않고, 무엇보다 기기가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라며, "VR·AR의 교육적 활용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당장 고민해야 할 당면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VR·AR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VR·AR 활용 교육 연수를 기획할 예정이며, 행사에서 제공한 교사를 위한 가상 융합 교육 커리큘럼과 강의안, 지도안, 활동지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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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서울) 계기 경제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6.4.(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약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아공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전용 원자재 및 가전을 생산·판매하는 W사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그간 협력을 논의해오던 케냐 D사 및 에티오피아 B사와 동아프리카 가전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제조시설 투자 진출 JV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케냐 및 에티오피아에 제조시설을 투자설립하는 국내 1호 기업이 될 예정이다. 5개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국내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와 상호호혜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를 비롯한 5개 부처·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 및 프로젝트 수주 등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 본사와 아프리카 소재 지역본부 및 13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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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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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