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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민생경제 회복 ‧ 취약계층 지원 전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위기가 더욱 힘겹게 다가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급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사업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앞선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올해 첫 추경의 핵심은 시민에게 약속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다. 아울러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는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시민호응이 높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은 확대 공급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벽을 누구보다 일찍 시작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새벽동행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빠르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핵심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나간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37억원을 투입한다.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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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한-사우디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Abdullah bin Sharaf Alghamdi)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5월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각료세션 참석 차 방한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는 정부 효율성 증대 및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주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와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 정부 및 기관․기업들과 스마트도시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전통 인프라를 넘어 스마트도시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기업․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도시, 디지털트윈 분야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여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올해 9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하여 스마트도시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의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이자 중동지역 최대 교역대상국인 사우디와의 공고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발판 삼아, 스마트도시, 디지털트윈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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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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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미래차·수소 협력 동반자, 일본 도레이 사(社) 5,000억 원 투자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은 5월 22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일본 도레이(Toray) 사(社)의 첨단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도레이 사(社)가 경북 구미시에 2023~2025년간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부와 경상북도‧구미시는 금번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인 도레이 사(社)는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섬유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60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5조 원에 이르고 4천여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모범 사례이다. 지난 4월에 안 장관 방일 기간 중 도레이 사(社)가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도레이 사(社)와 대규모 추가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투자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생산기반을 국내에 확보하여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레이 사(社)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나라를 아시아 수출 거점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레이 사(社)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 등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금번 투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우주항공‧방산 등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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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