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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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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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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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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여성가족부, ‘1인 최대 380만원’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안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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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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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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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버 집사카페, 부산 서면 신상 핫플, Z세대 사로잡은 새로운 테마카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Z세대의 성지, 부산 서면 중심가에 처음으로 집사카페 '클로버'가 문을 열었다. 특별한 경험과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클로버 집사카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품격 있는 서비스로 차원이 다른 휴식을 선사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인 메이드카페에 이어 새로운 테마 카페로 인기있는 ‘클로버’ 집사카페는 서면 메인거리의 자라 매장 옆 디스코팡팡 건물 2층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클로버’ 집사카페는 바리스타와 티 소믈리에 자격을 갖춘 집사들이 직접 바샤커피와 세계적인 명품 TWG 티를 제공한다. 또한, 에프터눈 티세트는 호텔 이상의 품격을 자랑하는 구성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한다. 클로버 집사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집사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아가씨, 오셨습니까?"라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맞이하며 특별한 경험의 시작을 알린다.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아가씨에게 찻잔보다 무거운 것을 들게 할 수는 없다"는 말과 함께 손님의 가방을 받아 들고, 팔에 냅킨을 두른 채 우아하게 차를 따라주는 집사들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몰입감 넘치는 상황극은 클로버 집사카페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특히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Z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기본 입장료 1만 원에 애프터눈 티세트는 메이드카페와 같은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이용 시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 연장 추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집사 중 한 명을 지목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아이돌 연습생 출신 집사들의 노래·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쇼 서비스도 추가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 카페에 비해 높은 가격대지만, 예약이 힘들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찾고 있다. 이는 색다르고 재밌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Z세대의 소비 성향과 SNS를 통한 입소문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카페'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테마카페가 늘어나는 것은 카페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한다. 집사카페와 같은 이색적인 공간과 특별한 체험을 소비하는 것이 Z세대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팝업스토어에 방문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테마카페는 기존의 카페와는 달리, 특정한 주제나 테마를 가지고 운영된다. 예를 들어, '클로버'는 집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되며, 손님들은 마치 귀족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테마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Z세대는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세대이다. 테마카페는 이러한 Z세대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이들의 소비 성향과 놀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카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테마카페는 기존의 카페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Z세대의 소비문화와 놀이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의 새로운 데이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클로버’ 집사카페는 독특한 경험과 품질 좋은 음료로 젊은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위치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가길 47, 2층에 자리하고 있어 서면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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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곱앤곱, 한성축산.팬텀엑셀러레이터.N99와 신규 가맹점들에 대대적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콜키지프리 소곱창 전문점 곱앤곱(대표 곽완규)은 관계사들인 한성축산(대표 조준한),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함께 곱앤곱 신규 가맹점들에 대대적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곱앤곱 곽완규 대표는 곱앤곱 신규 가맹점들에게 대대적 지원을 한다. 곱앤곱으로 신규 창업 및 업종 변경, 브랜드 교체를 하여 장사를 하면 평수 관계없이 평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자영업장 가맹점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가맹비, 교육비, 간판, 인테리어, 시설비 등도 본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최근 곱앤곱 신규 가맹점 지원 정책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많은 자영업장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관계사들과 함께 100호점, 300호점 제한없이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곱앤곱은 가맹점주 님들께서 최대한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까다로운 소곱창, 식육 부산물 손질을 본사 공장에서 진행한다. 가맹점들은 편하게 조리만 하여 장사 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까다로운 소곱창, 식육 부산물 손질 대행 작업을 넘어 자영업장 가맹점주 님들께서 장사가 잘되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곱앤곱에 소곱창 및 식육 부산물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한성축산 조준한 대표는 곱앤곱 가맹점들에게 최저 단가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곱앤곱의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 대외협력본부 주시윤 본부장은 현재 전국의 많은 자영업장들에서 곱앤곱으로 업종 변경 및 브랜드 교체에 대해 문의가 오고 있다.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빠르게 오픈하실 수 있도록 서포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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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 서부지회, 법무법인KB와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5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서부지회는 법무법인 K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의 법무 조언 및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1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KB는 ‘전문가들의 로펌’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법원,검찰, 경찰, 군,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경찰, 군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소장 출신 및 각 분야 전문·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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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부천지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방문홍보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서부지회 부천지부는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관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문 홍보가 시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4조, 제8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의 행정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홍보 대상은 2024년 5월 16일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이 0%인 55개 부서이다. 홍보팀은 이들 부서를 방문하여 사무용품, 전자기기, 가정용품, 안전용품, 재활용품, 화장품, 도로 안전시설물, 산업 설비, 생활 설비, 식품, 사무지원, 인력지원, 세탁, 청소, 인쇄, 홍보물,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소개하고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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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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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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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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