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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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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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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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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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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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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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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버 집사카페, 부산 서면 신상 핫플, Z세대 사로잡은 새로운 테마카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Z세대의 성지, 부산 서면 중심가에 처음으로 집사카페 '클로버'가 문을 열었다. 특별한 경험과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클로버 집사카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품격 있는 서비스로 차원이 다른 휴식을 선사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인 메이드카페에 이어 새로운 테마 카페로 인기있는 ‘클로버’ 집사카페는 서면 메인거리의 자라 매장 옆 디스코팡팡 건물 2층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클로버’ 집사카페는 바리스타와 티 소믈리에 자격을 갖춘 집사들이 직접 바샤커피와 세계적인 명품 TWG 티를 제공한다. 또한, 에프터눈 티세트는 호텔 이상의 품격을 자랑하는 구성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한다. 클로버 집사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집사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아가씨, 오셨습니까?"라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맞이하며 특별한 경험의 시작을 알린다.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아가씨에게 찻잔보다 무거운 것을 들게 할 수는 없다"는 말과 함께 손님의 가방을 받아 들고, 팔에 냅킨을 두른 채 우아하게 차를 따라주는 집사들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몰입감 넘치는 상황극은 클로버 집사카페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특히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Z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기본 입장료 1만 원에 애프터눈 티세트는 메이드카페와 같은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이용 시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 연장 추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집사 중 한 명을 지목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아이돌 연습생 출신 집사들의 노래·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쇼 서비스도 추가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 카페에 비해 높은 가격대지만, 예약이 힘들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찾고 있다. 이는 색다르고 재밌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Z세대의 소비 성향과 SNS를 통한 입소문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카페'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테마카페가 늘어나는 것은 카페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한다. 집사카페와 같은 이색적인 공간과 특별한 체험을 소비하는 것이 Z세대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팝업스토어에 방문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테마카페는 기존의 카페와는 달리, 특정한 주제나 테마를 가지고 운영된다. 예를 들어, '클로버'는 집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되며, 손님들은 마치 귀족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테마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Z세대는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세대이다. 테마카페는 이러한 Z세대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이들의 소비 성향과 놀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카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테마카페는 기존의 카페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Z세대의 소비문화와 놀이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의 새로운 데이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클로버’ 집사카페는 독특한 경험과 품질 좋은 음료로 젊은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위치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가길 47, 2층에 자리하고 있어 서면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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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곱앤곱, 한성축산.팬텀엑셀러레이터.N99와 신규 가맹점들에 대대적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콜키지프리 소곱창 전문점 곱앤곱(대표 곽완규)은 관계사들인 한성축산(대표 조준한),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함께 곱앤곱 신규 가맹점들에 대대적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곱앤곱 곽완규 대표는 곱앤곱 신규 가맹점들에게 대대적 지원을 한다. 곱앤곱으로 신규 창업 및 업종 변경, 브랜드 교체를 하여 장사를 하면 평수 관계없이 평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자영업장 가맹점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가맹비, 교육비, 간판, 인테리어, 시설비 등도 본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최근 곱앤곱 신규 가맹점 지원 정책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많은 자영업장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관계사들과 함께 100호점, 300호점 제한없이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곱앤곱은 가맹점주 님들께서 최대한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까다로운 소곱창, 식육 부산물 손질을 본사 공장에서 진행한다. 가맹점들은 편하게 조리만 하여 장사 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까다로운 소곱창, 식육 부산물 손질 대행 작업을 넘어 자영업장 가맹점주 님들께서 장사가 잘되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곱앤곱에 소곱창 및 식육 부산물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한성축산 조준한 대표는 곱앤곱 가맹점들에게 최저 단가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곱앤곱의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 대외협력본부 주시윤 본부장은 현재 전국의 많은 자영업장들에서 곱앤곱으로 업종 변경 및 브랜드 교체에 대해 문의가 오고 있다.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빠르게 오픈하실 수 있도록 서포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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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 서부지회, 법무법인KB와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5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서부지회는 법무법인 K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의 법무 조언 및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1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KB는 ‘전문가들의 로펌’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법원,검찰, 경찰, 군,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경찰, 군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소장 출신 및 각 분야 전문·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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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부천지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방문홍보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서부지회 부천지부는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관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문 홍보가 시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4조, 제8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의 행정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홍보 대상은 2024년 5월 16일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이 0%인 55개 부서이다. 홍보팀은 이들 부서를 방문하여 사무용품, 전자기기, 가정용품, 안전용품, 재활용품, 화장품, 도로 안전시설물, 산업 설비, 생활 설비, 식품, 사무지원, 인력지원, 세탁, 청소, 인쇄, 홍보물,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소개하고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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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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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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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Right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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