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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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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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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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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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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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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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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치유 브랜드 선두주자 ‘사임당케어' 다양한 가우스의 동전패치 선보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등급 의료기기 제조사 ‘사임당케어'에서 자성별로 600, 900, 1200, 4000 가우스의 동전패치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자가치유 브랜드 ‘사임당케어'에서 금년 내로 최대 4000가우스까지 강한 자성을 가진 동전패치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밝혔다. 최소 600가우스부터 최대 4000가우스의 올인원패치(출시예정)로 다양한 자성의 제품 라인업이 소비자에게 보다 스마트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퀸즈메디 브랜드 대표 송원영은 “동전패치 기성품 시장은 획일화된 자성 또는 광물질 단독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사임당케어는 두 가지를 합치고 자성별로 제품을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인증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사임당패치는 무색무취의 작고 동그란 형태의 광물질 패치에 영구 자석을 더해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GMP 적합 인증과 EU ROHS II 6대 유해 물질 불검출 시험을 통과했다. 사임당 동전패치는 목, 어깨, 허리, 손목, 무릎, 발목 등 근육통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 가볍게 붙여 사용 가능하며, 굴곡진 부위나 관절에도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외에도 리필용 패치만 교체하여 내부의 영구자석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또한 고급 소재의 패치를 활용해 신축성이 우수하고 운동이나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하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사임당케어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근육통을 방치하지 말고 가볍게 부착하여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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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 5월 연휴 맞이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하는 3색 골프 초청행사’, 주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골프 멤버십 기업 퍼시픽링스코리아가 다가오는 5월 연휴를 맞아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해외 골프 초청행사를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퍼시픽링스코리아는 전 세계 1,000여 개의 프리미엄 골프 코스를 회원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세계 유일 글로벌 골프 멤버십으로, 골프 관련 토탈 컨시어지 서비스 및 퍼시픽링스코리아의 자회사 투어링스를 통한 골프 투어 산업까지 각광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골프 초청행사는 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을 주최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5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간 진행됐다. 참가자에게는 임진한 프로와의 1:1 원포인트 레슨 기회가 주어졌으며, 임진한 프로와 참가자 이벤트 추첨으로 9홀씩 2팀은 라운딩 레슨의 기회도 주어졌다. 행사 일정 중 하루는 골프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시상식에서 푸짐한 상과 시상품도 증정됐다. 이외에도 만찬 디너 및 시상식, 굿뷰 레스토랑& 카오마오 카오팡 레스토랑 등 엄선된 식사와 타이 마사지, 도이수텝과 올드 시티 관광 등 다양한 행사로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투어링스를 통해 기획됐다. 이번 초청 행사를 비롯한 퍼시픽링스코리아의 다양한 행사들은 퍼시픽링스 회원이라면 더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주체인 강현식 지사장은 섬세한 회원 관리로 오랜 기간 회원들의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매달 퍼시픽링스코리아 회원들과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 회원들을 위한 골프 행사를 진행하며 갖는 네트워킹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사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클럽 72에서, 넷째 주 수요일에는 청라 베어스베스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행사 참가 문의는 퍼시픽링스코리아(강현식 지사장)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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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사무도구의 융합 더존 ERP 아마란스10(Amanranth1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더존 ERP ‘아마란스 10’은 전사자원관리(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을 모두 통합하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기존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업무용 메신저를 설치하고, 전자결재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보고용 이메일과 전자결재에 각각 파일을 첨부하면서 숱한 중복 문서가 생성 됐다 결국 공유와 소통의 방법 부재로 관리 되어야 할 문서는 하나인데 각 직원들의 PC 또는 파일관리함에 수없이 많은 중복문서가 생성됐다는 것이다. 반면 아마란스 10에선 모든 걸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모르면 검색 더존ERP 아마란스 10(Amaranth10)은 업무용 검색 포털을 표방한다. 시스템 내의 수많은 업무 기능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처럼 검색을 하면 관련 메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아마란스 10의 자체 검색엔진은 기간, 정확도, 최신순 별 정보를 찾아 보여주며 첨부파일 내용 검색 기능도 있어서 워드나 한글 파일 내용까지 탐색해준다. -복잡한 회계 데이터도 한 번에 그 동안 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ERP, 엑셀, 은행 사이트를 각각 이용해야 했다. 더존ERP 아마란스 10(Amarnath10)에선 여러 프로그램 창을 열지 않고도 하나의 솔루션에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동 증빙 수집으로 업무 부담도 덜고, 수작업으로 인한 각종 오류와 사고도 예방한다. -근태관리도 간편하게 아마란스 10(Amaranth10)은 강화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태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인사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 찾아서 대조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16단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연차 사용 계획 취합 업무도 4단계, 10분 이내로, 혁신적으로 줄일수 있게 됐다. -손안의 AI비서 아마란스10(Amarnath10)의 AI 멀티 캘린더 ‘멀린’은 전사, 부서, 프로젝트, 개인 등 회사 내 모든 일정을 하나의 캘린더에서 관리해준다. 통합 검색, 퀵 메뉴, 음성 메모, 댓글과 실시간 피드백, 알림, 스티커, 지도 등록, 자료 첨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빠르고 정확한 소통과 협업, 자료관리까지 해결할수 있게 구현했다. 이와 같이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10)은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 기능이 융합된 비즈니스 올인원 솔루션으로 단순히 ERP, 그룹웨어 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전문컨설턴트의 설명과 시연, 업무 컨설팅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더존비즈온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 주식회사는 고객사별로 담당 전문컨설턴트를 배정하여 1:1 토탈케어 서비스를 통해 최적화된 도입 및 사후관리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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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부동산 비지니스 플랫폼 분양7번가와 무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애견사업의 큰손 ㈜애반의 MOU 협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인 “분양7번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중인 ㈜휴머니글로벌과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반려동물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국내 1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반 그룹이 지난 5월3일 애반그룹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휴머니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전문 매칭 플랫폼인 분양7번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플랫폼을 통한 건설사, 시행사, 분양관계자를 직접 매칭하여 미분양을 해결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휴머니글로벌 주택건설면허 - 서울주택 2023-0003) 또한 플랫폼에는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업종의 협력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플랫폼의 한 곳에서 모든 시공, PM, 분양대행, 인테리어, 조경, 건물관리 그리고 마케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고까지 분양7번가 플랫폼 한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견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는 연간 7,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애견시장에 부동산을 점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 ㈜애반 은 펫관련 시장에서 20년간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견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견 카페’, 반려동물 분양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목돈 지출 걱정 없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애반라이프 상조를 런칭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문견사 ‘애반하우스’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애반은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며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브랜드들을 선정, 시상하는 한국경제매거진의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 운영사무국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애반은 반려동물 시장의 혁신적인 선구자를 지향하며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동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반려동물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가파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펫시장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활력과 차별화된 경제 성장의 가치를 만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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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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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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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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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Right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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