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3.3~’24.5, KDI)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하여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대폭 단축(23.9km↓, 21분↓)하여, 충청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7년 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04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31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30

• 제6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제6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20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 측 안창용 FTA정책관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그렉 앤드류스(Greg Andrews)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20여 명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했다. 한-뉴질랜드 FTA('15.12월 발효)는 올해 이행 10년 차로 뉴질랜드 측은100%, 우리 측은 93.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개방을 토대로 양국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FTA 체결 계기 합의한 농림수산협력약정 및 뉴질랜드 관광취업사증(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성과, 수출입기업 편의 증진 방안, FTA에 따른 협력 활동 등 양국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양국은 양자 FTA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양한 다자통상협정의 공동 당사국으로서 역내 자유무역 확산 및 보호 무역주의 기조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