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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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국가융합망에 양자암호통신 첫 적용, 국가정보 보안 강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6월 30일, ‘국가융합망’에 양자암호통신을 48개 기관 중 33개 기관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점점 더 고도화ㆍ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 위협에서 국가정보를 한층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융합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가통신망이다. 관리원은 지난해 4월, 국가융합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개의 백본망(1망:SK브로드밴드, 2망:LG유플러스)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해왔다. 이번에 적용한 양자암호통신(QKD, Quantum Key Distribution)* 적용 구간은 국가융합망 백본망 중 핵심노드 전송구간이다. 암호키 분배를 위한 양자채널(QC, Quantum Channel)과 양자암호통신망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키채널(Key Channel)을 구축하였다. 관리원은 실제 적용에 앞서 6월 27일 양자암호화 적용 시연을 통해서 통신망 정보탈취 및 도･감청 등 해킹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을 확인하고 검증한 바 있다. 현재, 전체 48개 국가기관 중 국가융합망으로 전환 완료한 33개 기관은 양자암호화 적용으로 보다 안전한 통신망 서비스를 보장받게 된다. 관리원은 나머지 15개 기관도 올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보안통신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원은 올해 말까지 48개 국가기관을 국가융합망으로 전환 완료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문형대역폭(BoD, Bandwidth on Demand), 양자암호통신 등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양자암호화 통신 서비스를 핵심노드 외에 일반 노드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가통신망의 보안은 더욱 강력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국가융합망은 양자암호통신 적용 등 앞선 정보통신(IT)기술 리더십으로 국가 네트워크 기반시설의 초석이 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서비스 편의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48개 국가기관을 전환 완료함으로써 국가융합망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전용회선과 암호화전용회선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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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보건복지부,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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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관련 게임업체‧MZ세대 의견수렴
    6.28.(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게임개발 업체인 ㈜앤유를 방문하여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는 법·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산업환경 및 인구구조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하는 요구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에서는 "게임업 특성상 프로젝트 완성에 5~7년의 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하여 자금조달‧인력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연장근로 총량관리 등이 도입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면서, "게임개발과 유지보수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것보다는 총량으로 해서 주 평균을 지키는 방식이 도입되면 업무대응에 좋을 것이다. 다만 총량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정부도 큰 틀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환경과 세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간담회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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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N번방 이후 인터넷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울시, 온라인플랫폼 첫 점검결과 발표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흘렀다. SNS, 포털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은 ‘n번방 사건’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2020.12.10.)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및 사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만에 이뤄지는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활동 분석보고서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디지털포렌식) 김기범 교수 연구실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작년 7월~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6,455건을 신고했다. 게시물이 신고처리 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이중 68.3%였다.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선, 신고 게시물에 대한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고처리가 되어 있다는 응답은 11,238건(68.3%)이었다. 신고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5,217건(31.7%)으로 대체로 신고처리 안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2019년도에 운영한 시민감시단 결과 신고처리 안내가 없는 경우는 52.5%(2,221건)으로, 신고처리가 있다는 응답 47.5%(2,011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주 동안 752명의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총 5,437건을 신고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0,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미 조치가 많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의하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보면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 조치됐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일시정지, 일시제한, 삭제 등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 2,374건(42.5%), 1일 이내 1,127건(20.1%), 2일 442건(7.9%) 순으로 다소 느리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시민 감시단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신고에 대한 통보가 바로 와서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지만, 신고 항목이 다소 기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신고 게시물에 대한 정확한 신고 사유를 담아내지 못해 실제 삭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신고 게시물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으로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유통·공유 : SNS에 여학생들의 짧은 교복 치마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서 모아 놓은 게시물, 전 여자친구의 노출사진만을 모아 기획물로 만들어 수없이 유통, 공유되는 게시물이 많았다. 비동의 유포·재유포 :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노출 사진을 제보 받아 누가 더 흥분되는지에 대한 ‘이상형 월드컵’ 게시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 등 성인 인증 없이도 비동의 유포, 재유포 판매 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었다. SNS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남성의 얼굴과 몸 사진, 신상까지 모두 노출되어 유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진합성·도용 및 성적괴롭힘 : 최근 가장 증가한 범죄유형으로, 기존에는 걸그룹의 노출 사진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자친구, 아내, 친구, 친동생(친누나), 선생님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구분해 사진을 올리고, 이를 성적으로 희롱(능욕)하는 게시물이 새롭게 등장했다.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되고 성희롱(능욕) 당하게 하며 괴롭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9년도에는 불법촬영 신고 게시물이 1,592건(29.3%), 사진합성 게시물이 725건(13.3%)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불법촬영 신고 게시물이 3,615건(22%), 사진합성 게시물이 4,114건(25%)으로 불법촬영 게시물보다 사진합성 게시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촬영물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였음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유포하는 사례, 원룸,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은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그루밍(길들이기) : 아동‧청소년의 계정에 성인이 대화를 시도하며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성인이 또래 청소년의 사진을 도용하여 청소년인 척 대화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받은 사진을 게시물로 올리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그루밍(길들이기)의 경우 2019년도 활동 결과 239건(4.4%)에 불과했으나, 1,887건(11.5%)으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민감시단의 소감에서 온라인그루밍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봤을 때 ‘플랫폼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시민 감시단 활동 전 54.5%에서 활동 후 91%로 대폭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94.1%로 참여 시민 대부분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게시한 계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용중지·폐쇄)’(92명, 41.6%)를 꼽았다. 이어서, 업로드 차단(필터링) 49명(22.2%), 신고기능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36명(16.3%), 삭제·차단 신속처리 29명(13.1%)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9일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삭제지원-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개관 3개월 만에 삭제지원 1,035건,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2,015건을 지원했다. 또,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한다.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오주영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활동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 활동 분석을 담당한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는 “‘n번방 사건’ 후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플랫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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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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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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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엔엑스테크놀로지, 창립 10주년 맞아 ‘주식회사 엔엑스’로 사명 변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식회사 엔엑스테크놀로지(NX Technologies Co., Ltd)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담아 회사명을 주식회사 엔엑스(NX Co., Ltd)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사명 및 CI를 선포했다. 남주현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설립 이래 ‘선한 영향력으로 이로운 세상 만들기’를 미션으로 한 NX는 ‘Bridge Builder’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New Energy Experience’로 회사 비전을 새롭게 정립했다. 새로운 회사명과 함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것이다”라고 회사명 변경의 의미와 포부를 밝혔다. NX의 주력 서비스인 AI 자율운전 스마트빌딩 솔루션 enbrix는 에너지 효율화 및 안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Global Market Insight’가 2023년 발표한 ‘Energy Management System Market Size’에서 EMS 분야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표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NX가 선정됐으며 NX를 제외하고는 지멘스, 하니웰, GE,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글로벌 대기업이 선정되어 NX의 국제 경쟁력이 입증됐다. enbrix는 AI기반의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및 절감 내역 추적 기능과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를 기반으로 고객의 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UNIST,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광주대학교, 서초구 등 여러 캠퍼스 및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입증했다. 회사 관계자는 “2026년 IPO를 목표로 신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여 기술중심의 기업에서 국내 최고 에너지 서비스기업(EaaS, Energy as a Service)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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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강서에 봄이 오는 소리' 스카이아트홀 첫 번째 기획공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을 맞아 새로운 기획공연 발표, Skyarthall Night Live 그 첫 번째 기획공연인 [강서에 봄이 오는 소리]가 오는 3월 26일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다. ◇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스카이아트홀 스카이아트홀은 새로운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서 공연장 운영을 통한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한국 공연문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현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관객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2023년에 정식 개관을 한 서울 강서구를 대표하는 공연장이다. 986석의 여유로운 객석과 2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클래식, 뮤지컬, 댄스, 학교, 기업행사, 런칭쇼 등 다양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24년을 맞이해 기획한 월간공연 “SNL” 스카이아트홀은 기획공연인 SNL(Skyarthall Night Live)를 기획했다. SNL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 관계자는 “매월 진행이 되는 공연이지만 매번 새로운 출연진과 다채로운 공연 구성으로 관객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공연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첫 번째 기획공연 “강서에 봄이 오는 소리” 스카이아트홀은 오는 3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첫 번째 기획공연인 “강서에 봄이 오는 소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스카이아트홀의 관장 노희섭은 “이번 공연은 시민 여러분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스카이아트홀의 비전을 바탕으로 기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획공연은 공연의 실황과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싶어 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고 싶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싶다. 앞으로도 스카이아트홀은 많은 기획공연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공연은 무료 공연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면서 공연 관람의 초청을 권유했다. “강서에 봄이 오는 소리”는 신년음악회로 출연진은 ▲지휘 노희섭 ▲소프라노 김현정 ▲색소포니스트 김승 ▲가수 김범우 ▲스카이아트홀 팝스 오케스트라 ▲스카이아트홀 콰이어(중창단) 이외도 액티브 퀸 모델 협회에서 선보이는 한복 패션쇼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출연진과 색다른 구성으로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도 펼쳐 스카이아트홀은 기획공연뿐만 아닌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창작지원금은 총 1천만 원으로 예술 창작을 위한 예술인들에게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다.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매월 스카이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기획공연과 연계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창작지원 사업의 상세요강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스카이아트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카이아트홀 공연장 대관 콘서트 뮤지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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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해운대 보안관 티맨 윤태원,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운대 보안관 티맨 윤태원 회장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을 출범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태원 회장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지난 19일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을 출범 했다. 출범식에 티맨 그룹(회장 윤태원, 상임고문 진재문, 국장 김태라),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주시윤), 월드콩밴드 그룹(대표이사 김창현, 총괄본부장 표준영, 경영이사 장하영, 기획실장 정규), 인플루언서 방송인 샘부부 전윤호, 도로오토갤러리 대표 장건창, 팔씨름 챔피언 김영남, 게스트하우스 대표 지율리아, 러시아교환학생 카트리아, 모로코 모델 세미, 해운대관광관리소 강진덕, 시니어모델 인플루언서 그룹(장윤실, 김미정, 김은옥)이 참여 했다.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운영되며, 초기 운영진은 의장 윤태원, 부의장 팬텀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표, 사무국장 김태라, 사무부국장 팬텀엑셀러레이터 주시윤 본부장, 상임고문은 진재문 회장이 선임됐다. “해발연”은 해운대를 세계 최고의 축제 도시로 만들 것이다. 해운대는 컨텐츠가 넘쳐나는 도시, 돈이 넘쳐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치안이 최고인 도시, 세계인들의 축제 도시, 세계인들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 것이며, 해운대에 오면 모든 것이 연결되고 행복해지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해발연” 부의장으로 선임된 팬텀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표 엑셀러레이터는 해운대에 “머슬비치” 및 컨텐츠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면 전세계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일 것이다.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면 대중들이 모일 것이며, 대중들이 모이면 기업과 돈들이 모일 것이다. 이에 해운대는 앞으로 문화가 기반이 된 연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며, 연결을 통해 흐르는 돈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발연” 김태라 사무국장은 “해발연”은 해운대 보안관 그룹 티맨들을 양성할 것이다. 티맨들은 해운대 보안관 역할을 할 것이며, 해운대 지역 사람들의 치안을 넘어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설 것이다. 해운대를 가장 치안이 좋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아갈 테니 많은 응원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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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EBS 온라인 TESOL(테솔) 과정 신규 출시! 82% 할인 오픈 특가 진행 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BS(사장 김유열)가 영어교사 및 강사, 학부모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Online TESOL(이하 온라인 테솔) 과정’을 신규 출시했다. 강의 출시를 기념해 EBS ‘온라인 테솔’ 강좌를 82% 할인하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은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출신 교수진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영어교육 강의를 선보인다. 특히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진들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이론과 현장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활용도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통해 영어의 4Skill(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부터 평가, 발음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이론과 실전 노하우를 토대로 자신의 영어수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영어교사 및 강사부터 대학원생,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영어교육법 이해를 기반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부모, 영어교재 및 교구 제작 등 영어교육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까지,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들에게 영어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정은 △영어평가의 기초, 서울대 이용원 교수 △Teaching Listening, Joseph △Teaching ESL/EFL, 조이스 박 교수 △Teaching Writing, 카이스트 박선민 교수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前 서울대 Claire Jo교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 18개 단과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의 모든 강의를 수료 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들에게는 EBS에서 제공하는 ‘Online TESOL 과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EBS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테솔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EBS 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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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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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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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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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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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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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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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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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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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Right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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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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