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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7월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 원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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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 합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6월 30일)했다. 법안의 공식명칭은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EU는 미국, 일본과 무역 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산업보조금 규제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EU 단독으로 보조금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법안이 발효하면, EU 집행위는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조달사업 참여 역외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보조금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성이 확인되면 보조금 상환 요구, 인수·합병 불허,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제재를 통한 역외보조금의 시장 왜곡 시정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제3국과 협상을 통해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안이 현행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규정상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 조사 개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직접보조금, 세제 혜택 및 전기료 감면 혜택 등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집행위는 법안 이행을 위해 약 15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이행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 적극적으로 역외보조금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공공조달규정(IPI)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와 함께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일련의 법령 가운데 하나다. IPI는 조달사업 분야 상호주의 관철을 통해 EU 기업과 제3국 기업 간 공공조달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8월 말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 중인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억지 및 대응을 위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위협 고조로 규정 도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EU 회원국이 지나치게 보호주의적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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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항공청장회의, 21년만에 한국에서 개최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닷새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컨벤션센터에서"제57차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매년 아태지역 41개국(홍콩, 마카오 포함) 항공청장, 국제기구 대표 등이 한데 모여 항공안전, 항행, 항공운송, 항공보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내 항공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아태지역 최고회의체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이후 21년만에 개최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개최 중단*되었던 이 회의가 ”항공네트워크 회복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restoration of air network with No Country Left Behind)“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재개되고, 그간 논의되지 못했던 무수한 안건들이 논의될 장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회원국의 항공청장 뿐만 아니라 ICAO 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항행국장 등 ICAO 고위급 인사들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항공분야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아태지역 청장회의의 총괄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총괄 의장은 항공안전, 항행, 보안, 운송 등 상설의제 뿐만 아니라, 항공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아태지역의 항공 정책 수립 관련 회원국 및 국제기구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아태지역의 최고정책회의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ICAO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ICAO는 개막식 후 항공산업계 중심의 고위급패널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역할을 설명하고, 각국 항공청장들과 정부-산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항공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책 방향, 안전·항행·보안 등 주요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타 국가/국제기구의 정책 제안, 모범사례 등을 아태지역의 정책이행과제에 조화롭게 반영하는데 동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윈희룡 장관은 개회식을 통해 ”동 회의가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하고, ICAO의 No Country Left Behind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항공회복 촉진 정책들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ICAO에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회원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CAO가 추진 중인 ‘디지털전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ICAO와 ‘디지털전환기금(Digital Transformation Fund) 참여 의향서’에도 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 국제항공협력 콘퍼런스(CIAT 2022)"가 “더 나은 창공을 향해(Leap Forward to Better Skies)”란 주제로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이틀간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IAT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항공운송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이며, 2004년 제1회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년마다 개최하여 어느덧 7회째를 맞이하였다. 매회 마다 국제항공운송분야 ICAO 회원국 고위급을 초청하여 향후 국제항공운송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짚어 보고, 국제기구와 정부, 항공사 및 항공 당국 등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ESG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사인 김효은 대사(외교부)가 좌장으로 항공사, 에너지기업 및 공항공사 등이 ESG 경영, 에너지 Net Zero 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ICAO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장기목표에 부합된 탈탄소화를 향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동 행사에는 하디 아부다카르 시리카(Hadi Abubakar Sirika) 나이지리아 항공장관, 데오탓 인다르(Deodat Indar) 가이아나 공공사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가나 및 챠드 등 항공청장, UAE․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주ICAO 이사국대표부 대사, 공항공사 사장, 항공 관련 대학 총장, 항공사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는 ‘항공운송의 회복과 복구(Aviation Recovery & Restoration)’, ‘뉴 노멀 및 신기술 대응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responding to New Normal & New Tech.)’, ‘탈탄소화 및 지속가능한 항공 생태계(Decarbonization & sustainable aviation environment)’ 및 기타 이슈 등을 소주제로 한 항공운송, 안전‧보안, 환경, UAM 등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ICAO의 국제항공정책 개발과 항공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선전하여 이사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나라의 발전된 항공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친한 네트워킹을 확대함으로써 올해 개최되는 제41차 ICAO 총회(´22.9.27∼10.7, 몬트리올)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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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투자 주도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협조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한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투자·교역 등 경제협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주한미국기업 대표단에게 그간 한국 내 투자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 증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 총리는 앞으로 민간과 시장, 기업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직접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재 한국 정부는 인재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노동 분야 등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기업·정부 부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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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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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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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전도사 사공성윤 대표, 다이어트건강식품부문 탑브랜드대상 수상
    지난 5월 26일 강남 대치동 그랜드힐컨벤션 1층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2022 제4회 글로벌컨슈머대상시상식'에서 (주)닥터진생명과학 사공성윤 대표가 다이어트·건강식품부문 탑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영광의 다이어트·건강식품부문에서 탑브랜드대상을 수상한 사공성윤 대표는 전직 유명 수학강사 출신으로 수업을 강행군해오다가 비만으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년간 미라텐 다이어트 및 닥터DNA핵산 제품에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전국에 유통 보급해 오면서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를 안았다. 올해 4회째를 맞는 '2022 제4회 글로벌컨슈머대상시상식'은 글로벌컨슈머대상시상식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우덕수・김태후)가 주최하고, 뉴스문화·뷰티엔패션·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공동주관했으며,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포탈뉴스·시사포토뱅크·(재)국제모델협회·(재)유엔평화국제교류협회· 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K뷰티스타모델위너스클럽 등이 후원했다. 한편, 글로벌컨슈머대상시상식은 국내 산업발전 및 문화교류를 도모하고자 소비자관련 언론 및 관련 단체가 연합해 ‘정직한 기업’ ‘착한기업’ ‘사회적인 기업’을 모토로 고객(소비자, 유저)을 대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단체·기관·학교·매장 등 문화·예술·방송·뷰티·패션·모델·헬스·메디컬·스포츠·교육·IT통신·해외교류·사회봉사 등 각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그 공덕을 기리고 국내외 널리 알리고자 매년 봄 시즌에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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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더좋은공간의 새로운 제품 ‘아이건강 둘리 페인트’ 출시
    기능성 도료 제조 기업 ㈜더좋은공간은 '아기공룡 둘리' 라이선스를 보유한 “둘리나라”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건강 둘리 페인트”를 출시하였다.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친근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지닌 '아기공룡 둘리'의 “아이건강 둘리 페인트”가 탄생하였다. “아이건강 둘리 페인트”는 천연진주조개를 기반으로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는 물론, 새집증후군 예방 효과가 있는 도료로 개발되었으며, 화공약품을 일절 첨가하지 않은 도료다. 천연바이오기술과 나노실버기술을 접목해 개발됐다. 한국의과학연구원으로부터 2시간 내 99.999%의 바이러스를 사멸한다는 효과를 검증받았다. 아이건강 둘리 페인트는 항균 효과를 비롯하여, 탈취, 흡방습, 원적외선 방사 성능등이 우수하여, 가정집, 어린이집, 요양원, 학교를 비롯하여, 지하실,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다. “아이건강 둘리페인트”는 건축용, 목공용, DIY용 제품군으로 출시되었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바이오 도료로써 , 어린이집, 아이방 등에 사용하면 정서적 안정, 집중력 배양, 긴장 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좋은공간은 천연진주조개를 원료로 개발 가능한 제품이 천연 탈취제, 칼슘 세정제, 기능성 종이 벽지,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고 오는 2024년까지 관련 기술 개발과 특허 취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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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 1회차, 2회차 행사 성황리에 종료
    지난 5월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의 1회차, 2회차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 은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을 프로젝트’ 로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강릉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반려인과 반려견의 교감게임을 개발하여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산.학.관으로 이루어진 해당 컨소시엄은 ㈜함께온이 주관사로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맡고,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영상 콘텐츠 제작을, 강릉시가 강릉 바우길 안내 서비스 등 인프라 제공 역할로 참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5월부터 11월까지 강릉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회차당 반려견 10마리와 약 20명의 보호자들은 이번 행사의 공식 지정 호텔인 ‘파인아트라벨 호텔’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눈 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오션뷰를 즐겼고, 반려견과 함께 바우길5구간인 안목 해변과 청정 송림을 산책하며 편안하게 힐링하였다. 반려견들의 행동교정 및 반려인들의 펫티켓 등을 배우고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는 아카데미 과정을 (사)한국애견협회 후원하에 진행하였고, 회차당 댕댕이게임 우승상품으로는 반려동물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강의 CBD햄프씨드 오일과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모습 그대로 본 떠 만드는 티토이스튜디오의 피규어 교환권 등이 제공되었다. 매 회차별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가톨릭관동대학교 콘텐츠제작학과의 영상 콘텐츠는 젊은 감성을 곁들여 제작되어 SNS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통해 홍보를 하는 데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관사인 ㈜함께온은 앞으로 진행될 남은 회차에서도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이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며, 편안하고 의미있는 추억여행을 선사하여 반려견 동반 생활문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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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제주 1% 청정라이프 실현,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디바인힐스 분양
    소비자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타운하우스 주거 형태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방범이나 방재 등의 관리에 효율성이 높다. 국내 타운하우스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 분양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제주 디바인힐스는 자연경관과 접근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곳이다. 타운하우스에서 보이는 청정 제주 바다와 관광 명소인 한라산이 한눈에 담기는 뷰는 디바인힐스만의 장점이다. 자연경관과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도 10~20분 거리 내에 있다. 또한, 2023년 개통 예정인 애조로가 개통하면 신제주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제주 디바인힐스는 제주 중심 생활권에 밀접하게 위치했다. 제주국제학교부터 봉개초등학교와 오현중, 대기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 좋은 학군지이다. 근처 10여 개의 인근 골프장과 제주이마트, CGV 등의 문화시설 접근성은 거주하면서 삶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준다. 주 2~3회 차량 운행을 계획하고 있어 주변 상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거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시스템도 집 내부에 갖춰져 있다.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러와 제습, 환기 등의 집 내부의 공기를 관리해주는 공기 순환장치 에어올이 빌트인되어있다. 국내에 웰빙 열풍이 거센 만큼,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도 점점 급증하고 있다. 한편, 제주 디바인힐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상담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제주 디바인힐스와 함께 제주에서 1%의 청정라이프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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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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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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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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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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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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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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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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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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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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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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