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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관련 게임업체‧MZ세대 의견수렴
    6.28.(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게임개발 업체인 ㈜앤유를 방문하여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는 법·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산업환경 및 인구구조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하는 요구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에서는 "게임업 특성상 프로젝트 완성에 5~7년의 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하여 자금조달‧인력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연장근로 총량관리 등이 도입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면서, "게임개발과 유지보수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것보다는 총량으로 해서 주 평균을 지키는 방식이 도입되면 업무대응에 좋을 것이다. 다만 총량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정부도 큰 틀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환경과 세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간담회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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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N번방 이후 인터넷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울시, 온라인플랫폼 첫 점검결과 발표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흘렀다. SNS, 포털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은 ‘n번방 사건’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2020.12.10.)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및 사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만에 이뤄지는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활동 분석보고서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디지털포렌식) 김기범 교수 연구실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작년 7월~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6,455건을 신고했다. 게시물이 신고처리 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이중 68.3%였다.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선, 신고 게시물에 대한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고처리가 되어 있다는 응답은 11,238건(68.3%)이었다. 신고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5,217건(31.7%)으로 대체로 신고처리 안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2019년도에 운영한 시민감시단 결과 신고처리 안내가 없는 경우는 52.5%(2,221건)으로, 신고처리가 있다는 응답 47.5%(2,011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주 동안 752명의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총 5,437건을 신고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0,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미 조치가 많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의하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보면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 조치됐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일시정지, 일시제한, 삭제 등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 2,374건(42.5%), 1일 이내 1,127건(20.1%), 2일 442건(7.9%) 순으로 다소 느리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시민 감시단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신고에 대한 통보가 바로 와서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지만, 신고 항목이 다소 기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신고 게시물에 대한 정확한 신고 사유를 담아내지 못해 실제 삭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신고 게시물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으로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유통·공유 : SNS에 여학생들의 짧은 교복 치마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서 모아 놓은 게시물, 전 여자친구의 노출사진만을 모아 기획물로 만들어 수없이 유통, 공유되는 게시물이 많았다. 비동의 유포·재유포 :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노출 사진을 제보 받아 누가 더 흥분되는지에 대한 ‘이상형 월드컵’ 게시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 등 성인 인증 없이도 비동의 유포, 재유포 판매 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었다. SNS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남성의 얼굴과 몸 사진, 신상까지 모두 노출되어 유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진합성·도용 및 성적괴롭힘 : 최근 가장 증가한 범죄유형으로, 기존에는 걸그룹의 노출 사진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자친구, 아내, 친구, 친동생(친누나), 선생님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구분해 사진을 올리고, 이를 성적으로 희롱(능욕)하는 게시물이 새롭게 등장했다.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되고 성희롱(능욕) 당하게 하며 괴롭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9년도에는 불법촬영 신고 게시물이 1,592건(29.3%), 사진합성 게시물이 725건(13.3%)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불법촬영 신고 게시물이 3,615건(22%), 사진합성 게시물이 4,114건(25%)으로 불법촬영 게시물보다 사진합성 게시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촬영물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였음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유포하는 사례, 원룸,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은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그루밍(길들이기) : 아동‧청소년의 계정에 성인이 대화를 시도하며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성인이 또래 청소년의 사진을 도용하여 청소년인 척 대화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받은 사진을 게시물로 올리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그루밍(길들이기)의 경우 2019년도 활동 결과 239건(4.4%)에 불과했으나, 1,887건(11.5%)으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민감시단의 소감에서 온라인그루밍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봤을 때 ‘플랫폼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시민 감시단 활동 전 54.5%에서 활동 후 91%로 대폭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94.1%로 참여 시민 대부분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게시한 계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용중지·폐쇄)’(92명, 41.6%)를 꼽았다. 이어서, 업로드 차단(필터링) 49명(22.2%), 신고기능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36명(16.3%), 삭제·차단 신속처리 29명(13.1%)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9일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삭제지원-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개관 3개월 만에 삭제지원 1,035건,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2,015건을 지원했다. 또,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한다.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오주영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활동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 활동 분석을 담당한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는 “‘n번방 사건’ 후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플랫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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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프랑스 전 세계 모든 원유 대상 가격상한 도입 제안
    프랑스는 최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전 세계 모든 원유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대신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을 도입, 원유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방 원유 구매국들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 원유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며 시장에 적정 수준의 원유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에 대해 프랑스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한적인 가격상한제의 실제 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 모든 원유에 대한 글로벌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전반에 대한 가격상한을 통해 전쟁 및 제재조치로 급등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과 같은 과격한 에너지 시장 개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월) 열린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로 군수 등 중요 산업의 필수 원자재, 서비스 및 기술 등의 러시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의 G7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동참 요구에도 불구,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EU 제재 결의에 (헝가리 포함)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점에서 신속한 제재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러시아 570개 품목 그룹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 징수된 관세수익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복구 지원에 충당할 방침을 발표 또한, 미국과 EU는 가정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150만개의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유럽 가정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G7 정상들은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관련, 러시아에 대해 농업 및 운송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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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과기정통부, 행정･공공기관에서 구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지원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검증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이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에 집중하고 있으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소프트웨어를 구축･구매하는 방식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에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적용과 유연한 서비스 개선에 장점을 가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최우선 활용이 필요하나, 현재 행정･공공기관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기업과 클라우드 제공･지원 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SaaS를 확충할 수 있도록 27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전환･고도화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규로 총 80억원을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➊기존 구축형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➋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➌기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고, 개발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제공･지원 기업)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의 보안인증 획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등 공공 부문의 서비스 제공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개발･전환･고도화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정보기술(IT) 자원의 유연한 할당과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이 용이한 민간 클라우드 장점에 최적화(클라우드 네이티브)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지원 등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산업의 미래는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게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산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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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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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 추가열 회장에게 듣는다.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열 회장의 왕성한 해외 활동과 저작권 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1년도 현재 총회원 수가 43,071명으로 각 부문별 회원현황은(2021.12.31. 기준) 대중음악 38,847명, 순수음악 861명, 국악 436명, 동요 566명, 기타 2,927명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의 상호 일방적 관리계약, 이용 허락업무는 58개 국가에 이르고 공연 및 방송권은 58개 국가에 62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복제권은 39개국과 35개 단체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문화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조직으로, 업무영역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다. 다음은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22년 2월 당선 및 취임 이후 소회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4대 회장 추가열입니다. 협회 회장 당선 이후 앞만 보며 쉼 없이 달려온 7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드셨을 회원님들을 위해 공연사용료 수수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제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는 단체가 됐습니다. 또한 국제저작권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등에 힘쓸 수 있게 됐고, 우리 협회가 세계적인 협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노후화된 협회 사옥을 정비하는 사업부터 회원들을 위한 하늘정원 쉼터 마련과 협회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의 '메모리얼 기념관' 설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가들의 뒤에는 언제나 협회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내용의 TV광고도 제작하여 공중파 방송에 송출을 앞두고 있으며, 협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한 'KOMCA 차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회 문광위 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협회가 개선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설명했고, 해외 출장을 통해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며 협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 업추비 삭감, 설립공로금 및 기초복지금 인상, 투명한 협회 운영을 약속하는 의미로 저의 저작권 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협회에 살림을 챙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외부적으로는 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바쁘지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근 OTT 문제나 CU 편의점 등 소송 등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나 구상 계획은? 최근 CU편의점에서 사용된 음악의 값이 껌 한통의 값보다도 못한 고작 237원밖에 안 된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K-POP이 고작 237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 피땀 어린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 작가들의 노력에 먹칠을 한 것이자, K-POP의 가치와 대한민국 음악 문화 전체를 폄훼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소규모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아니었고 수백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심을 잘 준비해서 바닥까지 추락한 우리 작가들의 명예를 꼭 회복시키겠습니다. OTT와의 갈등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징수 규정을 승인했음에도 OTT사들은 이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작권협회의 성장의 배경에는 언제나 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비용,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끝까지 맞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CISAC 이사국 재당선의 쾌거를 이루셨는데 재당선의 의의와 이사국 진입의 필요성, CISAC 이사국으로서의 비젼은? 회장 취임 이후 이룬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CISAC)의 이사국으로 재당선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CISAC 이사국 재당선은 비단 우리 협회가 국제 저작권 업계의 리더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OTT 문제, 저작권법 29조 2항 개정 또는 폐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등 협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해외 단체들과 더욱 강력하게 공조하여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회장 취임 직후부터 CISAC 이사국 재당선을 위해 여러 국제 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사회에서 KOMCA의 역할을 설명하는 등 CISAC 이사국 재당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에 결과로 협회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협회의 국제적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회는 CISAC 이사국으로서 저작권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작가들의 권익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 선거공약이기도 한 비대중 부분의 별도징수 규정 신설과 공연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협회는 비단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이 아닌 비대중(순수, 국악, 동요, 종교 등) 음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대중사업개발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대중사업개발팀’에서는 국악저작물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통해 국악 음악저작자의 권익보호와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악관현악단 공연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활한 승인을 얻기 위해 각 국악관현악단으로부터 징수규정 개정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음악 저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이에 따른 징수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고, 지속적인 홍보 및 저작권 인식 계몽을 실시한 결과 저작권 처리에 동참하는 종교단체가 2021년 상반기 대비 올해 약 40%가 증가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공연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 국악⋅순수 음악 공연이 294%나 증가했고, 동요 부문의 공연은 725%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대중 분야 공지속적인 공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협회는 앞으로도 비대중 부문의 발전과 비대중 분야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회장 후보 시절에 회원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하나하나 계획 하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하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집이자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징수 분배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간 주춤했던 공연 시장도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으니 이에 따른 징수도 철저히 할 것이며,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신매체 개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역활과 업무가 실로 대단하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기대와 응원을 함께 보낸다. 세계속에 한류의 저력을 실감하게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승승장구를 응원하고 성원을 보낸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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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KYS홀딩스 '고영상' 대표, 2022년 상반기 수익금 '3억 원' 전액 기부
    주식회사 KYS홀딩스는 오늘 "결식아동과 소외된 사회계층에 항상 관심을 가지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KYS홀딩스는 온라인, 방문 상담 및 계약 관리를 통해서 기업 성장, 마케팅 등 사업주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이다. 특히, ㈜KYS홀딩스는 "단편적인 컨설팅이 아닌 종합 플랫폼으로 매출 증대와 회사 사옥까지 만들어주는 컨설팅을 진행한다"면서 "한번 계약을 맺고 진행하면 기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무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하며, 부자의 로드 맵을 정확히 제시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KYS홀딩스는 "대한민국 온라인 마케팅(검색광고, 바이럴, SNS, 언론사, CPC, CPM, 디스플레이, 네이버, 구글) 대표 공식 대행사로서 신규 사업자 창업부터 법인설립, 직원 인사노무, 법정의무교육, ESG 경영 인증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KYS홀딩스 여현규 전무는 강원도 춘천시의 프랜차이즈 빵집 크라상점 석사점, 크라상점 후평점을 운영하여 2021년 수익 전액을 춘천시 각 고등학교에 결식아동을 위한 장학금으로, ㈜KYS홀딩스 유호진 본부장은 강원도 춘천시의 사회복지 기관 여러 곳에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바가 있다. 아울러, ㈜KYS홀딩스는 "2022년 상반기 수익금 '3억 원' 전액을 사회 소외계층과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KYS홀딩스 고영상 대표는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앞장설 것"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리고 발전‧성장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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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호텔 리조트급 오피스텔, '아크로 여의도 더원' 10월 분양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제한을 피해 틈새 수익형 상품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를 두루 갖추고 있어 최근 평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격에도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오피스텔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고 풍부한 배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업무 단지와 역세권 입지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으로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 들어선 고급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두텁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자 규제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관련 장점이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 듯 오는 10월 서울의 맨해튼 여의도동에 평당 분양기 1억원 안밖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더원'이 오는 10월 분양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브랜드 파위 1위인 '아크로'를 오피스텔 최초로 사용하는 '여의도 아크로더원'은 85,189.20㎡의 연면적과 1007.41%의 용적률로 이루어지며 지하 7층에서 최고 지상 29층으로 총 492호실이 마련된다. 전용 면적은 49㎡/59㎡/99㎡/119㎡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조성돼 폭 넓은 수요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아크로더원'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으로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 들어선 고급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두텁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자 규제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관련 장점이 있다. '여의도 아크로더원'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만큼 높은 천장고와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적용돼 탁 트인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 최초로 5 Bay 구조가 채택된 희소성 높은 단지이며 판상형 맞통풍 형태로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실사용 면적을 넉넉하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침실은 이면 개방형으로 설계해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근린생활 시설이 건물 내에 자리 잡고 있어 편안한 일상이 가능하다. 또한 통풍과 일조량이 충분하여 입주민은 만족도 높은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고 차별화된 시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오피스텔의 형태이지만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가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를 하는 입주민에게 탁월한 공간인 카페와 미팅룸이 자리하고 스터디존 오픈 라이브러리도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인데, 바베큐와 글램핑이 가능한 스카이 데크와 루프탑 가든, 스카이 포레스트가 옥상에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Lindy Lee 작가의 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교통편을 살펴보면 유동 인구가 풍부한 권역이기 때문에 편리한 인프라는 물론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하고 있어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준다. 주변에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고 5호선과 9호선인 신림선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 한강공원과 가깝고, 봄이 오면 벚꽃 명소가 되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음악공연을 즐기며 힐링하기 좋다. 인근에 IFC몰과 더현대서울이 자리 잡고 있어 쇼핑 인프라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라이프를 비롯해 대형 마트와 성모병원 등이 있고, 주변에 15개 단지 약 7,600세대가 형성되는 신 통합계획 단지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여의도 지역 특성상 유입 인구가 많으며 직주근접도 가능하므로 근처에 직장이 있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 등 추가 제한이 없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 증권가인 옛 유수홀딩스 빌딩 자리에 들어서는 아크로 여의도 더원 오피스텔은 '아크로' 이름을 단 첫 오피스텔로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IFC몰, 더현대서울 등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면서 "고급 주거시설에 걸맞게 최고급 자재로 마감한 수영장,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오픈 라이브러리, 루프탑 가든 등이 갖춰지는 럭셔리한 호텔 리조트의 분위기가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급 오피스텔은 호텔 못지않은 뷰와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투자가치뿐 아니라 자산가들 사이에 1채씩은 소유하고 싶어한다.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구입해 해외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등 수요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9-29
  • 디지털유통플랫폼 전문기업 '맥스퀘어', "우회 상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유통플랫폼 전문기업 '맥스퀘어'는 오늘 "통일주권 발행에 이어 우회 상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회 상장 추진이란 비상장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맥스퀘어'는 "상장을 위한 1차 사전 준비작업으로 최근 기업의 통일주권 발행조건이 특별히 강화되면서 기업의 건전성과 가치 및 발전성을 인정받아 지난 9일 한국예탁결제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통일주권 발행을 완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맥스퀘어'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으로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매 거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설립된 '맥스퀘어'는 현재 애플 협력업체 '트웰브 사우스', 세계1위 인공지능 AI로봇 및 코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피로', 세계 대기업들 바이러스 솔루션 'AM', 애플 아이패드 전용필름 '페이퍼라이크' 등 세계적인 최첨단 제품들을 국내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회사이다. 한편, '맥스퀘어'는 "온라인 채널을 커버하는 총 100개 이상의 판매채널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맥스퀘어'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과 성장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사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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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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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EVENT
    • HR Event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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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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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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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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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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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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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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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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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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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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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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